★☆[법학]형법사례 중요케이스 16가지 정리 리포트☆★

소개글

형법케이스 풀이 한 자료입니다. 사례부터 제시하여 중요 논점 잡아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형법교과서와 케이스 문제집 참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에 제시하였고,목차보시면 짐작하실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포인트 10, 자간 160%, 목차 사례내용 포함하여 44페이지 분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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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례 1]
甲은 자신의 친구 乙이 丙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乙을 돕기 위하여 乙에게 자신의 엽총을 빌려주었다. 乙은 이 엽총을 들고 병의 집으로 갔으나 대문 앞에서 병의 모친 丁과 마주쳤다. 乙의 목적을 알게 된 丁이 그냥 돌아가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불쌍한 생각이 든 乙은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사례 2]
甲과 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옆 좌석에는 미모의 여인인 병이 혼자 앉아 있었다. 병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甲은 丙을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乙에게 丙을 데리고 나가자고 하였다. 을도 甲의 뜻을 알고 甲과 같이 행동하기로 하였다. 甲은 丙에게 자기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병이 승낙하였다. 甲과 乙이 丙을 태우고 병의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자 병은 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 甲과 乙은 계속 차를 몰았다. 약 30분 후에 그들은 인적이 없는 야외에 도착하였고, 병은 이미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甲은 乙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먼저 丙을 간음하기 위하여 하의를 벗겼으나 병은 당시 생리중이었다. 甲은 丙을 간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옷을 입히고 乙을 불러 다시 차를 운전하고 돌아와서 丙을 내려주었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사례 3]
甲은 컬러복사기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1년 전 A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A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에 甲은 동료직원 乙에게 만원권 지폐를 주면서 “새로 개발한 복사기의 성능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30장 복사해 달라”고 하였다. 乙은 지폐를 받아 컬러복사기로 30장을 복사하고 甲에게 전해 주었다. 甲은 복사상태가 진화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그것을 A에게 건내주고 A로부터 채무완제의 영수증을 받았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사례 4]
의사인 甲의 병원에는 1개의 심폐기가 있을 뿐이다. 甲은 치료 중이던 환자 A와 B가 동시에 빈사상태에 빠지자 A에게 심폐기를 부착시키고 A의 치료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B는 사망하였다. B를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甲이 알고 있었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사례 5]
甲은 乙을 연모하였으나 乙이 응하지 않자 乙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커피에 독약을 타서 乙에게 마시게 하였다. 乙에게 준 독약은 치사량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어도 乙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은 乙이 신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나머지 乙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여 구조하였다. 乙은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간병하러 온 甲이 乙에게 다가가자 甲이 자신의 목을 조르기 위하여 오는 것으로 믿고 옆에 있는 유리병으로 甲의 머리를 때려 甲에게 상처를 입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사례 6]
甲과 乙은 아무런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동시에 A를 상해 입히기 위하여 각자 돌맹이를 들고 그를 향하여 던졌다. 甲과 乙은 각자 A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A는 그 중에서 하나를 머리에 맞고 졸도하였으나, 생명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다만, 甲과 乙 중에서 누가 던진 돌맹이에 A가 맞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甲과 乙은 그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서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A를 모래 속에 파묻자고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을은 자기는 여기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가버렸고 甲만 A를 모래 속에 파묻었다. 그런데 A는 행인 B에 의해 즉시 발견되었으나, 모래 속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사례 7]
乙은 甲에게 丙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다. 어느날 밤 甲은 丙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丙이 깨어 누구냐고 소리지르면서 덤벼들자 체포를 면탈하려고 옆에 있던 몽둥이로 내리쳐 숨지게 하였다. 놀란 甲은 화재로 위장하려고 창문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에 놀라 불을 꺼버렸다. 甲은 丙의 현금과, 귀중품을 가지고 나와 乙과 나눠 가졌다. 甲과 乙의 죄책은?


[사례 8]
甲은 야간에 乙의 집에 들어가 乙을 죽이고 돈을 빼앗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막상 계획한 시간이 다가오자 용기가 나지 않아 술을 마셨다. 甲은 만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乙의 집에 침입하여 乙의 머리를 내리치고 乙이 늘어져있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乙을 보자기에 넣었다. 이어 장롱 속의 돈을 훔치고 乙을 한강에 빠뜨렸다. 그런데 乙은 甲의 몽둥이에 맞아서 숨진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었다.
甲의 죄책은?


[사례 9]
甲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고 있는 乙(트랜스잰드)을 발견하고 乙을 강간하기 위해 폭행 협박하였다. 甲은 억지로 乙에게 키스를 하였고 격렬하게 반항하던 乙은 甲의 혀를 절단하게 된다. 甲은 혓바닥이 잘리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사례 10]
요약 : 차량사고에 있어서의 과실과 관련한 신뢰원칙 사례


[사례 11]
甲은 산책 중 乙이 자기 집 앞에 쇠사슬로 매어둔 맹견에게 장난삼아 돌을 던졌는바, 화가 난 맹견이 쇠사슬을 끊고 덤벼들자 신발을 신은 채 丙의 집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丙은 甲을 강도로 오인하고 몽둥이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甲, 乙, 丙의 형사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사례 12] - 인과관계와 인과관계의 착오
甲은 애인 丙이 직장상사인 을과 육체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고 乙을 살해하기로 하였다. 乙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甲은 乙의 머리를 강타하였다. 乙이 쓰러지자 甲은 그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乙을 강물에 빠뜨렸다. 그러나 乙은 익사하였음이 판명되었다. 甲의 죄책은?


[사례 13]
甲은 乙에게 평소에 원한관계가 있던 丙을 살해해 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乙은 丙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용기를 갖기 위하여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에 빠진 丙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丙이 오는 것을 보고 乙은 丙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여 명중시켰다. 사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乙이 丙에게 다가갔으나 乙은 丙이 아니라 정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乙은 실망하였으나 丁의 호주머니에 현금 100만원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 이 당시 乙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사례 14] - 무전취식과 강도상해죄
甲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의 의사없이 乙의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음하였다. 甲이 나가려고 하자 乙이 甲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甲은 대금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몽둥이로 乙을 때려 乙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甲의 죄책은?


[사례 15] - 보증인지위의 착오
甲과 乙은 부부사이이다. 甲이 외출한 때에 乙은 가정불화를 비관한 나머지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고 있었다. 때마침 甲이 귀가하여 의식을 잃고 있는 乙을 발견하였으나, 甲은 자기에게 처 乙을 구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외출하여 나가 버렸다. 이로 인하여 乙을 구조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사례16 - 교사의 요건과 실행행위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甲은 丙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게 丙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지도 모르니 몽둥이로 丙을 때려 실신시키고 돈을 빼앗아 나오라고 하였다. 甲은 낮에 丙의 집에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서 丙을 때려 실신시키고 금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甲의 타격은 사람을 죽일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병은 노약하여 이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목차

[사례 1] 1
Ⅰ.문제의 제기 1
Ⅱ.甲의 죄책 1
1.문제점 1
2.타인예비의 문제 1
(1)학설 1
1)긍정설 1
2)부정설 1
(2)검토 2
3.예비의 종범의 인정여부 2
(1)학설 2
1)부정설 2
2)긍정설 2
(2)판례 2
(3)검토 2
Ⅲ.乙의 죄책 2
2.학설의 대립 3
(1)부정설 3
(2)긍정설 3
3.판례의 입장 3
4.사안의 검토 3
Ⅳ.결 론 3

[사례 2] 4
Ⅰ.문제의 제기 4
Ⅱ.甲의 죄책 4
1.간음목적 약취유인죄(형법 제288조) 4
2.감금죄의 성부 4
3.준강간죄의 성부 5
(1)강간죄인가 또는 준강간죄인가? 5
(2)준강간죄의 성부 5
(3)중지미수의 성부 5
Ⅲ.乙의 죄책 6
1.감금죄의 성부 6
2.준강간죄의 성부 6
Ⅳ.결론 6

[사례 3] 7
Ⅰ.문제의 제기 7
Ⅱ.甲의 죄책 7
1.통화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7
(1)학설의 대립 7
2.사기죄의 성부 7
Ⅲ.乙의 죄책 8
Ⅳ.죄수의 관계 8
Ⅴ.결 론 8

[사례 4] 8
Ⅰ.문제의 제기 8
Ⅱ.甲의 죄책 9
1.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9
(1)甲의 고의의 내용 9
(2)살해행위 9
2.의무의 충돌 9
(1)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성질 9
(2)의무의 충돌의 요건 10
1) 의무의 충돌 10
2)상당한 이유 10
3)주관적 정당화 사유 10
Ⅲ.문제의 해결 10

[사례 5] 10
Ⅰ.문제의 제기 10
Ⅱ.甲의 죄책 11
1.장애미수와 불능미수 11
(1)장애미수인가, 불능미수인가? 11
(2)불능범인가, 불능미수인가? 11
2.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1
(1)중지미수의 요건 11
(2)견해의 대립과 비판 12
Ⅲ.乙의 죄책 12
1.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 12
(1)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12
(2)오상방위의 처리 12
1)오상방위의 의의 12
2)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 1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2
㈁엄격고의설 13
㈂제한적 책임설 13
3)문제의 해결 13
2.과실치사죄의 성부 13
Ⅳ.결 론 13

사례 6 13
Ⅰ. 논점의 정리 14
Ⅱ. 제1행위(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 14
1. 상해동시범규정(§263)의 적용 14
2. 공동정범의 예 14
Ⅲ. 제2행위(매장행위로 죽게 한 행위) 14
1.甲의 죄책 15
⑴ A의 사망 15
⑶견해대립 15
1)경합범설 15
2)결과적 가중범설 16
3)소결 16
⑷증거인멸죄(§156①) 16
⑸사체유기ㆍ은닉죄(§161①) 16
2. 乙의 죄책 16
⑴상해치사죄의 성립여부 16
⑵사체유기ㆍ은닉죄의 성립여부 16
Ⅳ. 결론 17

[사례 7] 17
Ⅰ. 문제의 제기 17
Ⅱ. 甲의 죄책 17
1.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관계 18
(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18
(2)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별 18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8
(1) 인과관계의 범위 18
1) 조건설 19
2) 상당인과관계설 19
3)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19
3. 사자의 점유의　인정여부 19
4.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성립여부 19
Ⅲ.乙의 죄책 20
1.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 20
(1) 甲과의 관계 20
(2) 교사범의 성립여부 20
2. 장물죄의 성립여부 20
Ⅳ.결론 20

[사례 8] 21
Ⅰ. 문제의 제기 21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1
1. 인과관계의 의의와 범위 21
2. 문제의 해결 21
Ⅲ.인과관계의 착오 22
1.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22
(1) 개괄적 고의 22
(2) 인과관계의 착오설 22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
1.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22
2. 책임의 근거 23
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 23
Ⅵ. 결론 23

[사례 9] 24
Ⅰ. 문제의 제기 24
Ⅱ. 甲의 죄책 24
1. 강간죄의 성립여부 24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24
Ⅲ. 乙의 죄책 25
1. 중상해죄의 성립여부 25
2.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25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5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25
3)상당한 이유 26
Ⅳ. 결론 26

[사례 10] 26
Ⅰ. 문제의 소재 26
Ⅱ. 갑의 죄책 26
1.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여부 26
2. 신뢰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27
1) 신뢰의 원칙의 의의 27
2) 법적 성질 27
3)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27
3.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27
1)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27
2)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7
3)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28
4. 소 결 28
Ⅲ. 을의 죄책 28
Ⅳ. 결 28

사례 11 28
Ⅰ. 문제의 논점 29
Ⅱ.甲의 죄책 29
1.재물손괴죄의 성부 29
2.주거침입죄의 성부 29
Ⅲ. 乙의 죄책 29
1.경범죄처벌법위반의 문제 29
2.과실상해죄의 성부 30
Ⅳ. 丙의 죄책 30
1.오상방위의 의의 30
2.견해의 대립 30
(1)엄격책임설 30
(2)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0
(3)제한적 책임설 30
(4)사견 31
3.사례의 해결 31
Ⅴ.결어 31

사례 12 - 因果關係와 因果關係의 錯誤 31
Ⅰ.문제의 제기 31
Ⅱ.인과관계의 客觀的 歸屬 31
1.인과관계의 의의와 범위 31
(1)조건설 32
(2)상당인과관계설 32
(3)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32
2.문제의 해결 32
Ⅲ.인과관계의 착오 33
1.인과관계의 인식과 고의 33
2.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33
(1)개괄적 고의 33
(2)인과관계의 착오설 33
Ⅳ.문제의 해결 33

사례 13 33
Ⅰ.문제의 제기 34
Ⅱ.乙의 죄책 34
1.丁을 살해한 행위 34
(1)객체의 착오 34
(2)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4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34
2)책임의 근거 34
2.丁의 돈을 가져간 행위 35
(1)절도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 35
(2)乙의 책임 35
Ⅲ.甲의 죄책 35
1.丁을 살해한 행위 35
(1)을과의 관계 35
(2)乙의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 35
2.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 36
Ⅵ.문제의 해결 36

사례 14 - 무전취식과 강도상해죄 36
Ⅰ.문제의 제기 36
Ⅱ.무전취식행위의 형사책임 36
1.주거침입죄의 성부 36
2.사기죄의 성부 37
Ⅲ.강도상해죄의 성부 37
1.강도상해죄의 성부 37
(1)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 37
(2)강도이득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의 여부 37
(3)이익의 취득시기 38
2.사기죄와 강도상해죄의 관계 38
Ⅳ.문제의 해결 38

사례 15 - 보증인지위의 착오 39
Ⅰ.문제의 제기 39
Ⅱ.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 39
1.자살교사ㆍ방조죄의 성립요건 39
2.보증인지위의 근거와 기능 39
3.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0
(1)동가치성의 내용 40
(2)자살방조죄와 살인죄의 관계 40
(3)유기치사죄의 성부 40
Ⅲ.보증인지위의 착오 40
1.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 40
2.보증인의무의 착오 41
Ⅳ.문제의 해결 41

사례16 - 교사의 요건과 실행행위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41
Ⅰ.문제의 제기 41
Ⅱ.甲의 죄책 42
1.주거침입죄의 성부 42
2.강도치사죄의 성부 42
(1)강도죄의 성부 42
(2)강도치사죄의 성부 42
1)인과관계 42
2)예견가능성 42
Ⅲ.乙의 죄책 43
1.교사범과 종범의 구별 43
2.강도치사죄에 대한 교사죄의 성부 43
(1)교사와 실행행위의 착오 43
(2)강도치사죄의 교사범의 성부 44
Ⅳ.문제의 해결 44

본문내용

Ⅲ.乙의 죄책
1.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
(1)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乙이 유리병으로 甲의 머리를 쳤기에 상해죄를 구성한다. 乙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도 명백하고 유리병은 사람을 살상하는데 적합한 물건이라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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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실치사죄의 성부
乙은 오상방위에 의하여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문병 온 甲이 공격할 것으로 믿은 乙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乙이 행위시에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책임이 감경될 수는 있을 것이다.

Ⅳ.결 론
甲은 살인죄의 불능미수를 범하였으나 乙을 구함에 의하여 중지미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甲은 살인죄의 중지미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이 甲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는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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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정범의 예
형법 제263조는 상해죄에 관하여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하여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에 관하여 의제설,추정설,이원설,거증책임전환설이 대립하고 있다.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피고인이 이를 다투지 않는 이상은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여기의 기수범은 동시범으로서의 기수범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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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견해대립
1)경합범설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는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하나 결과적 가중범에서 ‘객관적 귀속’을 위해 필요한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한다고 한다. 기본행위에 의해 중한 결과가 직접 야기도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2)결과적 가중범설
제2행위는 제1행위에 따른 착오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고 사망의 결과는 또다시 제2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기본범죄행위와 가중된 결과 사이에도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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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6.
이재상, 형법연습, 신조사, 1999.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