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확인 관련 판례평석

소개글

행정수도 관련 판례평석입니다
헌법들으면서 판례평석 과제로 했던것인데
A받았어요^^

목차

Ⅰ. 서론

Ⅱ. 판결요지
1. 사건의 개요
2. 심판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
3. 헌법재판소의 결정
(1) 7인의 다수 의견
가.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의 여부
나.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
다.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
라. 결론
(2) 1인의 별개 의견
(3) 1인의 반대 의견

Ⅲ. 판례평석
(1) 본안판단
⑵ 쟁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2년 9월 30일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다. 이 후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당선되었다. 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권의 표의 흐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이는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당선 후 2003년 4월 청와대는 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을 발족하여 수도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0월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안, 같은 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투표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하여(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년 1월 16일 특별법은 법률로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그로부터 3월 후부터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신행정수도의 입지로서 연기-공주지역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 서울시 의회 의원,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 그리고 그 밖의 전국 각지에 주소를 둔 시민을 청구인으로 하여 같은 해 7월 12일에는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위 특별법을 대상으로 법률 전체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헌법 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이하 헌재라 한다) 헌법 재판 사상 처음으로 “관습헌법”을 논거로 법률 전부 위헌 결정을 선언하였으며 이 후 관습헌법과 수도이전 문제는 정치적, 법률적 논쟁의 핵심이 되어왔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 이후, 수도는 헌법사항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인지,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수도이전에 국민투표절차를 요하는 지 등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본 평석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중심에 위치해 있는 관습헌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관습헌법과 수도이전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검토하여 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