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론 강의시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내용(대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
Ⅳ. 판례연구
Ⅴ.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의의
군사분계선이북지역(북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용·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재정된 법이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1962년 4월 16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 재정
• 법의 내용 : 정착수당을 1급~3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였고 시장알선과 양로 및 양호보호를 실시하였으며 국공립주택 우선입주권을 주어 주거를 보장

2. 1978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 법의 내용 : 1등급~5등급으로 구분되어 최저 8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정착금을 지원받았고, 본인뿐 만 아니라 처·자녀를 포함하여 5인까지 취업알선을 보장받았으며, 주택무상제공·교육보호·의료보장은 물론 양로와 양육보호 등 각종 혜택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받았다.
• 법의 개정 : 저소득층에 비하여 월남귀순용사를 지나치게 우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와 지원수준을 하향조정

3. 1993년 6월 11일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법의 내용 : 귀순용사와 귀순민간인까지 법의 적용대상. 정착지원금을 하향조정하였고, 본인에게만 취업알선의 혜택을 주고 있고 양육양호문제는 배제되었다.
• 법의 개정 : 정착지원금의 수준을 1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액. 기타 보호의 종류와 수준도 개정법령에서는 하향조정

참고 자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사회복지법강의(박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