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세이프가드제도를 중점으로

소개

국제통상학 - 세이프가드제도

무역구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우수작

목차

제 I장. 서론

제 II장. WTO협정의 세이프가드제도
제 1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정의
제 2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창립배경
제 3절. 세이프가드제도 발동 요건
제 4절. 세이프가드제도 절차

제 III장. 한국과 미국의 세이프가드제도
제 1절. 한국의 세이프가드제도
제 2절. 미국의 세이프가드제도

제 IV장.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 1절.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제 2절.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이유
제 3절. 한미FTA체결의 평가

제 V장. 한미FTA 최종협정문 세이프가드제도의 특징
제 1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적용
제 2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조건 및 제한
제 3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잠정적 조치
제 4절. 세이프가드제도의 보상
제 5절. 다자 세이프가드제도의 의무
제 6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세부정의

제 VI장. 한미FTA 최종협정문 세이프가드제도의 대응방안
제 1절. 한미FTA 최종협정문 세이프가드제도에서 주목할 점
제 2절. 한미FTA 최종협정문 세이프가드제도의 대응방안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II장. WTO협정의 세이프가드제도

제 1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정의
세이프가드(Safeguard)란 GATT 제 19조항에 명시된 것으로서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 라고 불린다.
세이프가드제도란 특정상품이 同種(like product)또는 직접적인 競爭商品(directly competitive product)을 생산하는 國內産業(domestic industry)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기나라의 영토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만, 그 상품에 대하여 수량을 제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쿼터를 부과하는 행위를 뜻한다.

제 2절. 세이프가드의 창립배경
세이프가드는 GATT 창설 이전의 國際貿易機構(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의 창설과정에서 시작되었다. 1946년 ITO헌장의 재정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미국은 세이프가드제도가 규정된 헌장초안을 제출하였고, 회원국들은 동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동 조항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 후 1947년 New York회의에서는 GATT 협정에 세이프가드제도를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959년 11월 GATT총회에서 일부 품목의 단기간 내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60년 11월 GATT총회에서는 현행 GATT 제 19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제도의 발동요건에 합의하였다. 1973년의 동경선언에서는 세이프가드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1975년 동경라운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 TNC)산하에 세이프가드제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1978년 동경라운드가 종료된 무렵에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되었으니 선・후진국간의 차등적용문제와 最惠國待遇原則(M.F.N)준수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1989년 4월 동경라운드 협상 일괄 타결 시에서 제외 되었다. 1979년 GATT총회에서 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GATT내에 세이프가드위원회(Safeguard Committee)를 설치하였다.

참고자료

·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
· 고준성, “세이프가드제도상의 중간재검토 운용사례 비교 연구”
· 김도훈, “한·미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선진화전략”
· 김정수, “WTO세이프가드협정의 통상법적 고찰”
· 송원근 외,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 안덕근, “WTO SG 분쟁사례분석-CH2-1”
· 장준, “미통상법 201조에 따른 한국 철강업체의 대응현황 및 전망”
· 조영정, ⌜국제통상론⌟
·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 http://www.intrac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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