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인권

소개

비정규직을 가진사람들의 인권침해사례와 개선방안

목차

1.서설
(1).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2).비정규직 근로자의 등장배경과 그에따른 장단점
2.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1).불평등한 근로조건과 고용계약
(2).사회보험 및 기타 복지제도 적용 실태
3.비정규직 개선방안
(1).노동3권보장
(2).노동조건 균등보장
(3).사회보험 적용
(4).임금, 가산임금, 수당 및 상여, 퇴직금
(5).노동시간, 휴가, 휴일 및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4.私 見

본문내용

1.서설
(1).비정규직근로자의 의의
비정규직근로자란 고용관계의 차이와 다양화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 중 근로의 정규성 여부를 기준으로 비정규 근로자를 조사하는 통계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개념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노동계 등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시.일용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을 ‘비정규근로자’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1개월,3개월,6개월,1년 이내지만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는 한시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정규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상의 공백을 메우기 이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한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징표로서는 첫째,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된다는 것 둘째 조직화된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는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전일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한다.

(2).비정규직 근로자의 등장배경과 그에따른 장단점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배경은 모두 노동력의 고학력화,여성화 및 고령화라는 노공시장의 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수요의 증대,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의 결과이다.종랴 일시적,주변적,보조적 노동력으로 취급되었던 비정규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정규근로자 수보다 훨씬 많으며 오히려 중심적,항시적,필수적 근로자로서 위치를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 장점으로서 첫째로 기업의 고용관리의 유연성제고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