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배제

소개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를 통해 노동에서 발생하는 배제에 대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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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소하게는 친구와 친구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이 사회에서 특정 집단을 구분하기도 한다. 작은 생각일 뿐인 이 구분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 영역에서도 빠질 수 없다. 그 예시로 올해 있었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사건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인 여객 보안 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청원경찰이라는 이름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 준비생은 이러한 전환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혜택이라며 청원과 시위를 했다(아시아경제, 2020). 여기서 ‘고용상 평등권’이란 누구와 누구 간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참고 자료

조성혜(201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근로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한국, 독일, 미국의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 논총, 41, 253-311.
최대열(2020.8.1.), 인천공항 노조 “정규직 전환, 공정해야” 촉구,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0121162293535
최저임금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3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