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의 인권 현황과 문제점(비정규직 근로자)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 정의
2) 유형
3) 문제제기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
1) 비정규직 규모 추이
(1) 통계청
(2) 고용노동부
2) 상황 별 비정규직 분포
(1) 성별
(2) 연령계층별
(3) 교육정도별
(4) 직업별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 비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
1) 비정규직 근로자를 풍자한 노래
데프콘 -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
2) 인권 침해 관련 뉴스 기사

4.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노동위원회법
2)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제도
(1) 차별시정제도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 정의
비정규직근로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로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유형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유형은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한다. 먼저 고용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한시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거나 또는 정하지는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 두번째로 근로시간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이다. 세번째로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3)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논란이 되어온 노동문제 중 한 가지는 비정규직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도 세계화의 물결에 따른 시장통합과 경쟁격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생산체계의 유연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등과 맞물려 비정규직 문제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 강도 등),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고용,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간접고용의 경우 노동운동을 이유로 하청업체가 직장의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사실상 노동자를 해직시키는 부당해고 같은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정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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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분야별 정책 근로기준 카테고리 중 비정규직 실태,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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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계청,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월간 노사저널 2013년 11월 876호.
유충현, “월평균 임금, 정규직 255만원-비정규직 143만원”, <이투데이>, 2013.10.25.
한기원, “충남 학교비정규직 29일 파업 결정…급식대란 우려”. <뉴스1>, 2013.11.26.
김정석, “노동자 인권침해 심각…대구시교육청 "최다 인권침해 기관”, 한국인권행동, 2012.12.10. 일부발췌
이시우, “자동차 보다 더 심각한 조선업 비정규직 문제”, <경남도민일보>, 2013.10.09. 일부발췌
김경준, “"인권위가 되레 인권 무시" 비정규직 노조, 쟁의 조정 신청”, <한국일보>, 2013,10.16.
대법원 판례 2007.7.12., 2005두2247.
대법원 판례 2011.4.14., 2007두1729.
대법원 판례 2012.1.27., 2009두13627.
서울지방노동위원, 사건 : 2013부해628, ‘한국오라클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신정호,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hijonathan), 2007.2.1., 발췌
고용노동부,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12.7., p. 8.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거나 없거나 차별존재 여부를 조사하여 차별시정토록 할 수 있음(2012년8월2일 시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 : 2013차별3, ‘(주)이오티앤디/개포6단지입주자대표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