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무인성과유인성

소개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목차

1.서설
2.물권행위의 독자성
(1).의의
(2).학설과 판례
1).독자성인정설
2).독자성부인설
3).판례
3.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1).의의
(2).학설과 판례
1).무인성설
2).상대적무인성설
3).유인성설
4).판례
4.관련사례
(1).무인성설
(2).유인성설

본문내용

1.서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독립된 것인가의 문제이며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영향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첫째 다른 시기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둘째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였고 물권행위는 예외없이 유효여야 하고 선의의 제3자 규정은 무시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행위가 유효하게 되어버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민법 제 145조에 의한 법정추인을 하여서도 안된다.

2.물권행위의 독자성
(1).의의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란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을 긍정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며 이 견해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 진다고 본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행위와 같이 행하여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한다고 해서 물권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합쳐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2).학설과 판례
1).독자성인정설
물권변동이 생기기 위해서는 채권행위 외의 물권행위가 행해져야 한다고 하여 물권행위개념을 인정하고, 그 행위시기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통상 ‘잔금지급과 상환해서 등기서류를 교부할 때’라고 보는 견해이다.

2).독자성부인설
물권행위의 개념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시기는 원칙적으로 채권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는 견해이다. 특히 논의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매매의 경우에 물권행위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