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결산과 회계검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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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序) - 정부 예산 과정

Ⅱ.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1)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성격과 목적
(3) 결산과정
(4) 세계잉여금의 처리

2.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2) 회계검사의 새로운 경향
(3) 회계검사의 유형
(4)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5)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Ⅲ. 결(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序) - 정부 예산 과정

예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써 매년 행정부에 의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는 이를 심의 의결하여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해당 관계부처를 통해서 집행된다. 그리고 집행이 완료되면 회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그 결산을 의회에 보고된다. 그리고 집행이 완료되면 회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그 결산을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면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은 종결이 된다. 이와 같이 예산의 편성에서 심의 의결 집행을 거쳐 회계검사를 통한 책임면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예산과정(budget process) 혹은 예산순환(budget cycle)이라 부른다. 따라서 예산과정은 편성 승인 집행 회계검사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예산과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목표의 수립부터 시작하여 예산개요의 작성, 의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통하여 전개되며 그 후 예산집행 단계에서 자원배정, 재정보고, 결산, 회계검사 등의 모든 재정 관리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들 과정 중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소관사항이며, 예산의 심의·의결은 입법부 소관사항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회계검사는 각 나라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소속이 아닌 의회의 소속의 회계검사원이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이 담당한다.

Ⅱ. 결산 및 회계검사

예산집행의 결과는 감사원과 국회의 두 기관에 의하여 회계검사 및 심사를 받는 것이 각국의 공통된 제도이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통제행위의 성격을 띠는 반면에 국회의 결산심사는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양 기관이 심사를 행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되는 조세와 그 사용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엄격한 비판을 하기 위함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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