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우리나라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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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편성의 문제점
2. 예산편성의 개선방안

Ⅱ. 예산심의의 문제점
1. 전문성의 결여
2. 국정감사·정책질의의 비효율성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전문성과 구성원의 불안정성
4. 짧은 예산심의기간과 심사의 형식화
5. 삭감기준의 비합리성

Ⅲ. 예산집행의 문제점
1.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의 형식화
2. 예산집행의 신축성 결여
3. 자금의 적기공급 부진
4. 예산과목의 세분화
5. 예산집행의 연도말 집중현상
6. 추경예산의 당연시 풍조

Ⅳ. 결산의 문제점
1. 결산에 대한 인식부족 및 무관심
2. 결산자료의 미비

Ⅴ. 회계감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1. 감사원 기능의 이질성
2. 감사원의 독립성 제약
3. 감사의 역기능
4. 회계검사기능의 소극적 성격
5. 감사원 감사의 국정감사의 관계

본문내용

예산편성의 문제점
(1) 자원배분의 비합리성
정책과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에 관한 조정이나 전반적인 검토 없이 계획은 거의 무시된 가운데 예산의 사정에 타협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이 많았으며 실력자의 주먹구구식 메모가 큰 작용을 하여 왔다.
(2) 예산 요구액의 가공성
예산요구시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미리 삭감될 것에 대비하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다. 각 부처는 예산요구액을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가공적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은 불합리하게 편성되며 경제적 합리성도 매우 낮게 된다.
(3) 전년도 답습주의와 점증적 예산편성
대부분의 예산사정의 기초는 과년도의 예산액이 기준이 되었으며 사업계획의 기본적인 구조나 실적에 대한 검토는 행하여지지 않았다. 예산요구는 보다 합리적·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다 단순히 물가인상·기구확대·인원증가 등의 증액요인만 보태어 예산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처럼 전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증액요구가 있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만 주로 예산의 사정을 하게 되는 점증적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재기, 「행정학(제2판)」, 法文社, 2001
황윤원, 「행정학원론」, 형설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