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예산결정이론 및 예산개혁론

최초 등록일
2008.05.13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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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이론 및 예산개혁론에 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예산결정이론
1. 예산결정이론의 의의와 필요성
1) 예산결정이론의 의의
2)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2. 예산결정의 성격
1) 예산결정의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2) 사업에 대한 결정과 금액에 대한 결정
3) 예산결정의 경제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
3. 예산이론의 발전
1) 행정학의 발전과 예산이론
2) 예산이론의 발전
4. 예산결정이론의 유형
1) 분류기준
2) 시장실패론과 비시장실패론
3) 예산팽창론과 예산결정 요인론
4) 공공선택론
5) 모호성모형
6) 합리주의(총체주의)
7) 점증주의

III. 예산개혁론
1. 예산개혁
1) 의의
2) 예산개혁의 이념
3) 예산개혁의 목표
4) 예산개혁을 위한 고려사항
2. 예산제도의 종류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예산제도
3) 계회예산제도
4) 영기준예산제도
5) 목표에 의한 관리(MBO)

IV. 결론

본문내용

1. 예산결정이론의 의의와 필요성

1) 예산결정이론의 의의
예산결정이론이란 자원이 동원되고 배분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정부가 자원을 동원하고, 그 자원을 행정기관을 통하여, 또는 정책과 사업을 통하여 배분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어떠하며 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2)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행정권이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을 집행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예산배정의 결정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필요한 것이 예산결정이론이다.
예산개혁의 역사는 예산기능의 변화와 함께 예산결정에 관한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예산배정의 결정이론과 예산개혁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업계획이 예산의 배정을 받아 햇빛을 보게 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의 예산배정을 위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예산배정의 결정은 예산안의 편성과정과 심의과정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편성과정에서는 주무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이어서 중앙예산기관에서 예산안을 사정하고 편성할 때 예산배정의 결정을 하게 된다
예산심의과정에서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예산배정의 결정을 하게 된다. 예산심의과정에서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액을 미세하게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의 계획기능과 감축기능이 강조되는 현대에 와서 예산배정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재원배분의 결정은 국가의 중장기 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루어진다.

2. 예산결정의 성격

1) 예산결정의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및 양자의 연결 관계에 관한 판단 하에 결정을 내린다. 예산결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포함된 결정이다. 즉, 대부분의 예산결정은 “재원의 지출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것과 “그 효과는 바람직하다.”는 것의 이중결정을 내포하게 된다. 전자는 그 효과가 기대한 대로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분석, 즉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인 사실판단이다. 후자는 가치판단으로서 우리가 그 결정에 동조할지 않을지의 여부를 우리가 결정자의 가치에 공감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고속철도 건설에 자금을 지출하기로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결정은 기술적 측면, 즉 계획된 대로 고속철도가 건설되어 여객 수송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사실판단과,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지출이 다른 것에 대한 지출보다 중요한가의 가치판단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

참고 자료

유영진, 새재무행정론(대영문화사, 1998)
박영희ㆍ김종희, 신재무행정론(다산출판사, 2005)
강윤호 외, 현대 재무행정이론(대영문화사, 2007)
나중식, 재무행정론(형설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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