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교육부예산분석

소개

재무행정론수업에08년도교육예산의역사적전개과정분석,08년도예산개요를바탕으로각프로그램별예산을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예산의 역사전 전개
1. 정부수립 이후
2. 제3,4공화국
3. 제5,6공화국
4. 문민정부 이후
Ⅲ. 교육예산의 총괄적 분석
1. 교육예산 재정운용 방향
2. 08년도 교육예산의 규모와 특징
Ⅳ. 교육예산의 프로그램별 분석
1. 지방재정교부금
2. 특수교육지원사업
3.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4. 대학역량강화사업
5. 국립대병원지원사업
6.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7. BTL사업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사학진흥기금
Ⅴ. 결론

본문내용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집중적인 전문 인력 육성이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중 대학 진학률이 82%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주위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가히 “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만큼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앞에서 주지한 바대로 그동안 세계적으로 최 상위권에 속했다. 그 이유로는 역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부터 지속되어온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들 수 있다. 그 당시에도 부모님들은 자신들은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도 자식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아끼지 않고 투자를 했었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20세기 후반 이후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교육열은 계속해서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러나 마냥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전체 GDP중 사교육비 지출액은 8조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가계에서 교육비 지출 중 사교육비 비중은 무려 40%에 달한다. 사교육 열풍으로 최근에는 전체 가구소비의 6.1%에 다다르기에 이르렀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사교육비 시장은 33조가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적으로 소비되어야 할 공교육이 사실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에 대한 집중은 현재의 대학서열화 구조 속에서 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중등교육과정에 집중되고 있다. 외국어 고를 비롯한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초·중학교부터 아이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언론과 보수집단에서는 교육평준화 해체, 입시 자율화 등을 통하여 지금의 사교육비 과다투입의 억제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준화 유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등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마다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과 죄 없는 학생들에게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서 국민전체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사람들이 농담처럼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고 할 정도로 최근의 공교육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버렸다.
또한 세계 200대 대학 안에 국내 대학은 단 2개만이 존재하는 현실은 교육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며 해외로 유학을 나갔던 우수 인력들은 국내로 돌아오기보다는 외국에 그대로 남게 됨으로 인해 고급두뇌 유출의 문제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단지 교육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는 학생들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으로 나가는 돈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편성과 학습능력과 실력에 맞추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수월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즉, 보편적인 보통교육과 엘리트적 특수·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지금같이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전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이 필수적이지만,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사회복지적인 측면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정책적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교육에 대한 국가투자는 교육의 외부효과, 사회적 적정규모 투자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교육기회 균등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회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고, 교육예산은 이를 평가하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 최근 교육예산은 2007년 31.3조원으로 이는 정부예산의 19%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은 35.5조원으로 19.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예산이란 사전적 의미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가의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세출 예산을 통틀어 일컫는다. 교육예산의 배정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교육정책이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보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다. 또한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업 역시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 전문적인 대학을 육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해진다.
우리 조는 2008년도 교육예산을 조사, 분석하면서 전체적인 교육정책을 평가해 보고 몇 몇 세부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배득종. (2005). 「신재무행정: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서울: 박영사.
· 신무섭. (2001). 「재무행정학」. 개정4판. 서울: 대영문화사.
· 김기언;강연수;최병만 「정부수립이후 교육예산 편성방향 및 제도변청 등에 관한 연구」
· 박완규 (2007) 「사학진흥기금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6호
· 백영부 「학자금대출을 통한 교육복지」 해럴드포럼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교육인적자원부소관 검토보고」
· 교육위원회 「2008년도 예비심사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교육인적자원부 웹사이트 (http://www.moe.go.kr)
· 기획예산처 웹사이트 (http://www.me.go.kr)
· 국회 웹사이트 (http://www.assembly.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