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의 비교와
FTA의 타당성 검증 및 그 효과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 문 제 제 기

Ⅱ. 본 론 : 1. F T A 찬 반 양 론 비 교

Ⅱ. 본론 : 2. F T A 로 인 한 기 대 효 과

Ⅱ. 본론 : 3. 산 업 별 F T A 의 영 향

1. 제 조 업 에 미 치 는 영 향

2. 서 비 스 업 부 문 에 미 치 는 영 향

3. 농 업 부 문 에 미 치 는 영 향

4. 경 제 전 반 에 미 치 는 영 향

Ⅲ. 요 약 및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990년 대 후반 이후로 한국경제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의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과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 주도권의 변화 및 다자간의 무역체제인 WTO의 의사결정의 복잡함과 중재의 어렴움 등의 대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의 꾸준한 저하 및 고령화, 실업문제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문제에 봉착한 한국은 2007년 4월 2일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라는 체제를 통해 위기 탈출을 시도하였다.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FTA 타결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 한미FTA에 대한 여론 파악을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11명에 대해 한미FTA에 대한 찬반여부, 인지도, 필요성, 전반적인 이익 평가, 한중FTA 우선 여부 등의 항목을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화 조사
▶ 한미FTA 체결에 대한 찬반 여부에는 국민의 55.4%가 찬성, 반대는 35.3%
o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60% 이상 찬성하고, 30대는 48.8%로 반대비율 43.3%를 다소 웃도는데 비해 19~29세는 반대비율(46.9%)이 찬성비율(42.8%) 보다 높아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미FTA에 대한 반대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o 성별로는 남성의 찬성비율이 59.1%로 51.8%의 여성보다 7.3%P 높음
▶ 한미FTA 반대하는 경우 어떤 점을 개선/보완한다면 찬성하겠는지 질의한 결과 ‘농촌 등 피해계층 보상’ 29.7%, ‘정부의 협상력 강화’ 26.6%, ‘국민건강권 보장’ 3.5% 순으로 답변, ‘보상’과 ‘협상력 강화’를 찬성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비율이 높았음 - 참조 ;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참고자료

· KOTRA
· 대미수출 부진 원인과 한미 FTA 활용방안
· - 이국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뉴패러다임 -
· 박현수 외
·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회원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2007.4.11 삼성연구소
· 박재홍
· 한미 FTA를 해부한다(3): 고추, 마늘, 양파; 2007.05.22
· 박번순
· 한미 FTA 전략; 2003.5.22 ; 삼성연구소
· 박현수 외
·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2007.4.5 ; 삼성연구소
· 김도훈
· 한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2007.5 ; 삼성연구소
· 임일섭 외
· 한미 FTA가 우리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007.4 ; 기은경제연구소
· KDI 경제정보센터
· ‘한미 FTA’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 2007.4
· 장상환
· 한미 FTA 반대 : 근거와 전망 ; 2006.7 정세와 정책
· 상공회의소
· 기업 CEO가 보는 한미 FTA 인식과 전망 조사; 2007.5.11
· 김자봉 외
·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2007.2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