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무역과 환경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문제의 심화와 국제적 대응
2. 주요 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 내용 및 적용 사례
3. 환경규제와 국제적 갈등
4. 환경 보호와 국제 무역의 연계성
5.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관련성
6. 반대 입장에 대한 반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환경문제의 심화와 국제적 대응
산업혁명이후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이 저하되어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지구환경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 특성상 전 지구가족의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국제적 인식이 고조되어 환경문제가 새로이 국제사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특히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 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구의 온난화 문제이다.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어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근 100년 사이에 0.5℃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온의 증가로 인해 세계 곳곳의 빙하가 일반적으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이다. 1958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15ppm인데 반해 88년에는 353ppm으로 12%가 증가했다. 이 얼마안되는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지구의 모습을 바꾸어 버릴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구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는 1800년대까지는 거의 없었으나 1800년부터 80년 동안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산업혁명 이래, 나무를 베어 산림을 해치고 화전을 일구어 간 결과이다. 그리고 1880년부터 70년 동안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화석연료인 석탄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까닭이다. 현재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지구는 기상이변, 지진의 우발적 발생 등 심각한 환경적 위협을 받게 된다. 즉,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 남극과 북극의 빙산과 빙하가 녹아 해수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해수는 지구의 기상에 큰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 변화된 기상은 그동안 인류가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대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참고 자료

·http://www.cischem.com
·http://deer.sangmyung.ac.kr
·월드투데이
·WTO환경 관련 무역 규제 첫 인정
-http://www.ecozone.co.kr/환경뉴스2/[etc]WTO0726.htm
·그린라운드 배경-http://webdb02.korcham.net/env/attached/293.HWP
·환경과 무역 - http://bh.kyungpook.ac.kr/~jdkim/stu/lec/trade.hwp
(국제 무역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입장과 목재 기반 사업에서의 무역을 통해 무역과 환경의 관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발전 전략]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 http://www.pcsd.go.kr/pds/pds05/upload/종합시책.hwp
·[여론마당]주덕영/'환경 무역전쟁'서 살아남으려면 - [경제] 2003년 05월 15일
·[이젠 환경이다] 환경경영 잘해야 무역전쟁서 이긴다
-[속보, 사회, 사설/칼럼] 2003년 06월 02일
·국제환경문제와 무역정책-환경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http://www.hopia.net/ries/jes/jes_w_ev/jes_w_ev3.htm#1
· 윤기관 외 4인,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
· 뉴라운드 -UR이후 새로운 경제 이슈들 -95지식산업사-
·21세기 환경·신에너지 대책 -2002 연세대학교 신에너지/환경시스템연구소-
· 지구촌 환경 보호와 한국의 환경 정책 -95년 대학출판사-
· 교양환경론 -95년 도서출판 따님-
· 환경논리 EF -2000 敎友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