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9조에 대하여

소개

일본의 헌법9조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헌법9조란?
2.헌법 제9조의 배경
3.헌법 제9조의 의미(왜 평화헌법이라고 하는가?)
4.헌법 9조에 대한 현재 정세

본문내용

1.헌법9조란?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日本國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國際平和を誠實に希求し國權の發動たる戰爭と武力による威?又は武力の行使は國際紛爭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②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戰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國の交戰權はこれを認めない

제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 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는 제9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2.헌법 제9조의 배경
일명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정규군 보유와 교전 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종전 직후 1947년 미국 등 승전국의 주도로 제정됐다.
□ GHQ로부터 헌법 개정의 지시를 받은 일본정부는 마츠모토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46년 2월 8일 마츠모토안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전전의 제국헌법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맥아더는 분노하여, 직접 독자의 헌법초안을 작성하여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GHQ안). 이에 일본정부는 GHQ안을 기초로 하여 정부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일본정부가 작성한 헌법개정안은, 46년 4월 처음으로 남녀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심의되어, 국민주권의 명문화 등 보다 민주적인 헌법으로 수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