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소개

정책분야 일몰법에 대한 이론적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예산제도
1)점증주의 예산의 특징
2)합리주의 예산의 특징
3.일몰법
1)의의
2)배경
3)일몰법과 영기준예산제

본문내용

1. 의의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법률이나 기관, 혹은 프로그램 등의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법(제도, 정책)을 의미한다.

2. 배경
정부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것의 장점이나 효과성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우려가 일몰법의 존재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입법은 이들 기관의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던 옛가정을 버리고 이제는 ‘해가 지듯이’ 폐지해야 한다는 가정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몰법(이제부터 한시법이라 쓴다-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은 의회가 어떤 기관의 존치를 새로 의결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기관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규정을 갖고 있다. 한시법은 정부의 규모와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노력들 중 ZBB와 같은 예산제도와 연계시켜서 개혁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에 미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에 의해서 채택되어 실험되어 왔다.

한시법의 제정은 의회가 본분을 잃고 이익집단이나, 정부기관, 의회위원회 등에 포섭되어서 이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만들어 졌다. 한시법은 대개 4년내지 10년 정도로 한 기관의 수명을 정해놓는다. 그때가 되면 의회는 이 기관의 유지에 드는 비용과 그리고, 편익을 조사해서 그 이후에도 예산을 주어 수명을 연장시켜야 할지 혹은 폐지시켜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의 의도는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배정된다는 가정을 버리고, 그 대신에 예산이 배정되어 해당 기관이 존속하려면 의회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한시법은 주에서 먼저 입법되었으나 연방의회가 곧이어 이 법을 제정하였다. Colorado주가 1976년에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주에서는 이 법의 적용이 규제기관에 한정되었다. 그 뒤를 Florida주가 이었는 데, 이 주에서는 기관뿐 아니라 각 종 실정법들에도 적용하였다. 콜로라도주는 이 제도 시행 첫해에 13개의 기관을 평가하여서 그중 3개의 기관을 폐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