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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타당성의 저해요인

Ⅰ. 서론: 정책평가의 타당성정책평가를 통해 정책평가자는 정책집행의 결과인 정책효과에 대한 정확성 및 타당성 높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 여기서 타당성이란 측정이나 절차가 그것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타당성은 정책평가의 연구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추출해내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정책의 효과가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정책의 효과가 없을 때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정책의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또는 정책의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한다면 타당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하나의 정책영향평가연구의 타당성은 정책영향평가의 어느 한 과정, 예컨대 측정의 타당성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책평가연구의 각 단계에서 정책의 효과를 왜곡하는 어떤 체계적인 바이어스(bias)가 스며들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좀 더 넓은 의미를 나타낸다.정책평가에서의 타당성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Cook & Campbell, 1979: 37-94).*구성의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 된 정도를 나타내고,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statistical construct validity)은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화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되어진 정도를 나타낸다.*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은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 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조작화된 구성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관찰한 효과들이 원래의 연구 가설에 구체화된 것들 이외의 다른 이론적 구성요소들에까지도 일확도, 즉 결과변수에 대한 간파된 처리효과가 다른 경쟁적요인(competing cause)이 아닌 관심의 대상인 처리에 의해서만 비롯된 정도를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내적 타당성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처리와 결과간의 관계로부터 도달한 인과적 결론의 적절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의는 타당성의 문제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처리와 결과간의 관계가 인과적인지 아닌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측정된 정책효과의 크기가 바이어스 되지 않았는지의 문제에 관한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처리변수와 결과변수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의 논리는 그 두 변수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평가기준이 성립됨을 전제로 한다. ①처리변수는 결과변수보다 선행하거나 이전에 발생해야한다. ②처리변수와 결과변수는 공변(共變)하거나 상호상관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처리변수와 결과변수간의 관찰된 관계에 대한 기타 모든 그럴듯한 대안적 설명이 부재해야 한다. 첫 번째 사항은 두 변수 처리와 결과간의 시차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요소는 수많은 계량경제학 연구 및 모형이론분야에서 주장되어 온 것으로 그들은 인과성 규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 두 번째 조건은 통계학의 상관관계함수로 조사되는데, 이의 충족은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과 같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필수 불가결하다. 이상의 두 조건이 대부분의 경우 계량적 접근법에서 정책의 처리와 결과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두 변수간의 인과성이나 상관관계가 완전히 분석?평가된 것처럼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그러나 Campbell과 Stanley 그리고 Campbell과 Ross가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제의 두 변수, 즉 처리와 결과간의 인과관계는 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아니면 둘 다의 경쟁적 가설 모두를 배제할 때만이 두 변수간의 완전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 세 번째 조건은 교란효과를 통제해야다.위의 세 번째 조건은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모든 과학적인 평가노력이 그 성과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왜냐하면 계량적인 접근방법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방법으로도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모든 경쟁적 가설을 망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조건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크면 클수록, 설정된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모형은 그만큼 더 타당하다는 것을 아울러 시사해 준다.총괄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또는 평가설계가 문제의 두 변수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따로 내적 타당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내적 타당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관심의 두 변수간 인과관계에 관한 그럴듯한 대안적 설명이 여전히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내적 타당성에 대한 저해요인들의 내재는 관찰된 정책처리효과의 존재나 그 반대로 처리효과의 부재에 대한 가능한 한 그럴듯한 대안적 또는 경쟁적 설명이 주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이들 내적 타당성의 위협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책효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또는 자신 있는 인과적 추론을 보장하게된다. 그와 반대로 내적 타당성의 위협이 여전히 그럴듯한 대안적 요소로 남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관찰된 정책효과가 그 정책처리에만 기인되었다고 추정하기에는 그만큼 미흡하게 된다.내적 타당성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는 정책평가를 위한 실제유형에 따라 어떤 것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되거나 그 반면에 다른 요소들은 통제 내지 제거됨으로써 그 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게 되는데, 그러한 위협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Ⅲ. 내적타당성의 저해요인 (위협하는 요소)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외재적인 요소들과는 반대로 처치를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다음에 열거하는 요소들은 인과적 추론의 타당성을 낮게 할지도 모르는 주요한 요소들이다.1. 외재적인 요소:한다.2. 내재적인 요소: 외재적인 요소들과는 반대로 처치를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3. 단일 위협요소의 효과1) 역사적 요소(history)역사적 요소란 연구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쳐 대상(target)변수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전가 후에 측정을 하는데, 이 때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특별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려고 할 때(음주단속 예고후 적발 건수): 월드컵 축구 중계적발 건수가 감소한 것이 단속예고 때문인지 축구 중개 때문인지 구별 모호2) 성숙효과(maturation)이는 평가에 동원된 집단 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다, 관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숙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동의 독서력 증강일정기간동안 독서력 증강 프로그램 실시후 결과 측정(프로그램 효과인지 아동의 성숙도인지)3) 피실험자 상실요소(experimental mortality)피조사자의 일부가 연구기간 동안에 이사, 전보 등으로 변화를 보였을 때 나타난다. 이것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서로 다른 성격과 비율로 탈락한다면 이들 두 집단의 구성을 다르게 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잠재적 편견의 원천이 될 수 있다.4) 측정요소(testing)측정 그 자체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조사자들이 자신이 측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으면 의도적인 행위나 무의식적인 반응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측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5)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실험 직전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단 을 구성할 때,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선발되는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없다.6)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측정도구의 변화란에는 나타난 변화가 정책의 효과에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측정도구나 절차가 달라짐에 따라 나타난 것인지 구분이 애매하게 된다.)7) 선발효과(selection effect)선발효과는 정책효과가 실시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처리에 의해서보다 처리 전 정책결과상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어떤 변수에 대하여 두 집단 또는 그 이상의 집단이 달리 행동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 인종에 대한 편견 해소 프로그램 추진흑백혼합거주역과 분리지역 주민 비교(동일한 부류의 주민이 양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선발효과를 논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선발효과가 선발편의(selestion bias)와 구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선발편의는 선발효과가 미쳐 간파되지 않고 그로 인해 원칙적으로 처리효과와 혼동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책평가에 있어서 선발효과를 유발하는 변수가 측정되면, 그들 선발효과는 정책효과 분석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선발편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선발편의는 첫째로 선발-P편의와 둘째로 선발-Q편의가 있다. 전자는 두 집단간의 원초적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통계적인 용어로 포함시켜 제거하지( controlled") 못한 경우에, 그들 두 실험집단간에 관심사가 되는 정책결과인 차원(dimension)에 대해 처음 실험시작부터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편의를 뜻한다. 후자의 선발-Q의 편의는 처리 전 측정치(pretest)가 평가상에 고려되든지 말든지를 막론하고, 정책결과의 요인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분석에서 생략되어 결국 정책처리(treatment)와 뒤섞여져 나타난 편의를 말한다.8) 소모효과(attrition effect)측정된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과가 처리에 의해서보다도 실험대상 중에 일부가 처리전후 조사간에 실험으로부터 탈락함으로써 잔여대상들간에 평균호가 상실되어 나타나는 경우- 반복되는 청소년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여 제안된 프로그램에서,만약 가장 포악한 범죄자들이 그 프로그램 처리 전모른다.

사회과학| 2008.01.10| 6페이지| 1,000원| 조회(1,013)

행정, 정책, 내적타당성,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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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설계절차

Ⅰ. 서론정책이란 미래에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와 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정책은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에 대한 정책비전을 가지고 있다. 정책비전은 미래에 시현하고자 하는 사회의 상태나 조건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낸다.정책대안은 정책의 계서적 구성요소, 즉 가치, 미션, 목적, 목표, 수단과 활동 등의 계서적 구성요소들 가운데 정책목표, 수단과 활동으로 구성되는 전략부문이다.정책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탐색하여 이 중에서 최선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면 분석적?합리적 정책결정 작업은 일단락된다. 따라서 정책목표의 설정 후에는 이를 잘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수단들을 개발하고 탐색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정책대안의 탐색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정책대안이란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탐색할 때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채택하게 되면 이에 따라 정책목표의 내용도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 정책 수단의 종류와 실현 수준이 다름에 따라서 달성되는 정책목표의 측면과 그 달성 수준도 다르게 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배합들을 각각의 정책대안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정책대안은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배합으로서 이를 어떻게 배합하는가에 따라 무수히 많은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대안의 설계 또한 정책결정의 통합과정으로 정책발전과 정채목표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Ⅱ.정책대안의 설계1. 정책대안의 설계의 의의와 중요성1)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 정책설계란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작 가능한 요소들을 목적과 수단들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설계는 어떤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방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이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제안은 바로 어떠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와 연결시켜보면 정책설계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작 가능한 시스템요소들을 목적과 수단 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대안 설계의 중요성- 정책은 항상 문제해결과정만이 아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정책대안설계는 정책설계에 의하여 시발된 정책과 혁신(innovation) 사이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정책혁신을 가속화한다.- 정책대안의 설계는 정책결정의 하나의 통합과정으로서 정책발전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는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가치와 이익들이 정책문제의 정의과정에 반영되며, 정책설계는 이 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정책목적과 정책수단(policy tools)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정책목표 형성과정과 분석과정 및 선택과정을 통합시켜 준다.2.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격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1)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된 요인-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의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수단으로 투입하는 자원의 양은 증대되고 규제활동은 강력한 것이 되며 제공되는 유인시스템은 좀더 강력한 성격을 띤 것이 된다. 그리고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합의가 강하고 지지가 높을수록 자원투입은 증대되고 규제활동 강화에 대한 저항은 감소될 것이다.2) 정책목적과 활동수단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및 지식과 같은 각종의 자원들과 다양한 규제방법 및 유인시스템들이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안다면 활동수단의 선택과 이들 수단들의 적정한 배합의 선택은 용이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과 활동수단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쪽이 정책설계가 이루어지는 위치와 정책설계의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3) 정책문제의 성격- 정책문제의 성격은 문제의 복잡성의 정도와 문제발생의 상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문제의 복잡성의 정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그러한 정책의 설계는 정치적 협상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4)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의 성격-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동일적이고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 그들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투입된 요구가 정책설계에 그대로 반영된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설계과정에의 참여는 제한되고, 정책설계에 그들의 이익을 반영시키기가 어렵다.- 반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동질적이 아니고 다양하며 또 서로 다른 집단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 그들의 요구투입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정책설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5) 정책설계의 정치적 환경- 정책설계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환경이 정책설계의 위치와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힘을 가진 집단의 의도가 정책설계과정을 지배하게 되고 그 설계의 내용을 결정짓게 된다. 반면 정치적 힘이 여러 정치집단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정책설계의 과정이 정치적 협상에 의해 지배되며 그 정책설계의 내용은 목적과 수단간의 인과관계의 지식보다 정치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Ⅲ.정책대안 설계의 절차1.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 활동-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설계 및 평가 등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반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간다.- 정책문제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최초로 정부간여의 기회로 인식되었던 사회적 조건의 성격, 정도 및 가능한 원인들을 파헤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후향적 맵핑(backward mapping)으로서의 정책문제 정의는 정부간여의 기회,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전략적 사고로 생각될 수 있다.※ 후향적 맵핑 (backward mapping) ※- 정책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타켓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음- 분석가들로 하여금 아주 광범위한 문제들을 좀 더 관리 가능한 하위의 문제들로 분해 하도록 고무시켜줌- 좁은 범위에 초점- 특정한 형태에 명시적으로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좀 더 세부적인 정책대안설계를 산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타켓 별로 하나 이상의 세부적인 정책대안설계를 산출2. 아이디어 창출, 탐색, 차용을 통한 정책대안 설계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 소스는 창의력, 경험과 통찰력,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이론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정책대안의 평가와 정책대안의 설계- 정책대안의 평가는 정책대안의 전반적인 설계명세서·내용에 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공적인 집행의 전망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향적 맵핑(forward mapping)을 이용한다. 이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은 시나리오 작성이다. 좋은 시나리오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묘사해 주어야 한다.※전향적 맵핑 (forward mapping) ※- 정책이 소기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요소들을 식별- 이러한 요소들을 통제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평가- 적시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도록 그들을 유도할 전략을 발전-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은 그 대안을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거나 재구성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은 바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한 사회설계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작성 ※-전향적 맵핑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 가장 기본적인 질문 :＂이 정책을 채택하면 소망하는 산출물을 신출해 내리라고 하는 가능한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일 경우 정책대안은 재설계(redesign as optimization)되어야 함4.정책대안 설계의 일반적 절차정책대안의 개발과 설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실행가능성 검토, 아이디어의 수용가능성 검토 및 아이디어 배열에 의한 프로그램 설계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개발 및 설계과정은 반복적인 과정이다.①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브레인스토밍과 시네틱스와 같은 창의력을 동원하는 방법, 과거의 경험과 통찰력, 문제와 관련된 이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문제해결방안은 통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창출※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 어떤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소집된 비공식적이고 신속한 모임의 형태로부터 참모, 전 문가 및 컨설턴트들로 구성된 좀 더 구조화된 모임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 (4~12 인 정도의 크기가 적당)- 두 단계로 구조화① 아무런 제약 없이 아이디어 산출,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과 평과 최소화② 아이디어 평가, 가능한 문제해결방안들은 순위를 부여- 아이디어의 산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메일이나 전자 브레인스토밍도 활용

사회과학| 2008.01.10| 8페이지| 1,000원| 조회(449)

행정학, 정책학, 정책분석평가, 정책대안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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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제도

Ⅰ.서론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투명성?신뢰성의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성과지향적 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1980년대 이래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정부개혁은 정부조직과 인력의 축소,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시장원리의 도입, 민영화?민간위탁의 증대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사회전반의 개혁과 함께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공공부문의 각종 평가제도와 성과관리제도(MBO, 직무성과관리제도, 성과급보수제도 등)는 행정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부조직의 성과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이러한 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부조직의 성과가 향상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행정개혁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조직의 통폐합, 인력의 이동, 사무실 이전 등 개혁의 결과로 인한 행정공백과 혼란, 개편 후 새로운 조직문화와 관행의 정착이라는 조직안정화과정 동안의 무형적 손실, 신제도의 도입?정착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비용 등을 감수하면서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개혁의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공백 및 정부정책의 표류로 인한 간접비용은 일반 사기업체와는 달리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따라서 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행정조직의 성과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기초 위에 적절한 추진전략과 수단을 수립해야 한다.Ⅱ. 정부업무평가제도1.정부업무평가제도1)개념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의 ·검토하는 것이다.③정부업무 평가는 주로 정부업무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이며, 문제점 발생 시 시정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감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는 준사법적 행위로서 업무추진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기초하여 책무성 확보 에 중점을 두는 반면- 평가는 행정행위로서 시책 및 사업의 능률성, 효율성, 합목적성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책 의 입안 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3)연혁우리나라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기원은 1961년 9월부터 1981년 10월까지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이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심사분석기능은 1981년 경제기획원의 심사평가국으로 이관되어 1989년까지 수행되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심사분석과 정책평가가 이원화되어 수행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기획원은 심사분석을 담당하고 1990년 총리령으로 신설된 국무총리산하 행정조정실에서 정책평가업무를 담당하였다. 그후 1998년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격상되면서 「기관평가제도」도입되었고, 2000년 12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제정(2001년 5월 발효)되어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현행 정부업무 평가제도는 이 법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평가, 특정과제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4) 대상5) 운영체제① 현재 정부업무 평가는 국무조정실(심사평가조정관실)에서 관장- 심사평가 1심의관실은 평가제도 운영 및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심사평가 2심의관실은 통일·외교, 사회, 일반 행정 등 비경제분야에 대한 평가를, 정책관리 심의관실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는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기획관리관)의 혁신담당관실 등에서담당하고 있다.② 정부업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정책평가위원회」를 과는 상·하반기 기관평가(자체평가 수행노력)에 반영하고- 보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보완조치를 강구⑤ 한편,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사례(사람)에 대해서는 포상, 인사우대, 예산조치 등 인센티 브 부여방안을 마련 추진한다.2. 평가 종류 및 내용1) 중앙행정기관평가(기관평가)(1) 개념기관평가는 「기관의 업무 내용?성과」를 평가하는 주요정책과제 평가,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관역량 평가, 성과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평가하는 국민만족도평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다.(2) 평가대상기관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Ⅰ그룹(22개 기관), Ⅱ그룹(21개 기관)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기초해 그룹 내의 기관간 우열을 수평적으로 상호 비교하고 있다.(3) 평가내용기관평가는 다음과 같이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43개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기관평가의 영역 및 주요 평가내용평가영역평가내용비고업무의 추진내용및 성과- 핵심적인 주요정책과제 선정 평가상?하반기 평가기관역량- 정보관리, 인사?조직, 정책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항목선정 평가연중 분산평가국민만족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하반기 1회- 주요정책과제 국민만족도하반기 1회자료: 국무조정실(2003: 4).업무의 추진내용 및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년 초 각 부처의 주요업무계획 등 당해연도의 핵심시책 및 사업을 선정하여 정책의 형성?집행?성과 등을 단계별로 공통평가기준(6개 기준, 12개 착안사항)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적절, 보통, 미흡이라는 등급을 부여한다.기관역량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인사의 공정성?전문성, 근무기강, 자체평가 수행노력 등 기관의 운영실태를 다양하게 평가한다. 국민만족도는 민간조사기관을 통해 민원행정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만족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다.(4) 평가 추진 주체기관평가에 대한 실무는 국무조정실의 심사평가조정관실이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으로 한다.2) 특정과제 평가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을 과제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국무조정실이 평가주체인 경우,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과제 및 주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주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평가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평가한다.3) 자체평가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정부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국무조정실은 평가과정, 평가내용, 평가결과 환류 등 자체평가의 충실성 여부에 대해 상위평가를 실시한다.4) 지방자치단체 평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6개 광역자치단체(필요시 기초자치단체 포함)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 평가하는 것이다.평가가 실시되기 전에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중앙행정기관이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하면 국무조저실의 정책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행정자치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합동평가 또는 개별평가 실시 여부를 통보한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고려하여 가급적 합동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크게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로 나누어진다. 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의 합동평가위원회 주관으로 합동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하고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물론 합동평가 실시계획은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12월말을 기준으로 익년도 1～2월에 평가를 실시한 합동평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정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4분기 내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보고회를 개최한다.개별평가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가, 부패방지위원회의 기관청렴도평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실적평가 등이 있다. 이러한 유사평가기능의 중복수행과 평가제도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와 업무과중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들은 내용상으로 서로 유사하거나 부분적으로 중복 수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시기에 있어서도 대개 일년 단위로 같은 시기에 실시되고 있어 평가대상기관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중복평가로 인한 예산?인력 낭비요소의 제거와 평가에 따른 해당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기관평가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과제는 현재 중앙행정부내에서 다수 기관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사중복 평가들을 평가기본법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기관평가제도의 틀 속에서 어떻게 연계?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2) 업무계획 중심의 활동 및 결과중심 평가현재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성과에 기초한 관리라기보다는 업무계획의 집행 여부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주요정책과정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2～3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부처의 주요과제는 자체평가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실적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부처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를 자체평가과제에 포함하여 자체평가도 병행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처가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을 주요정책과제나 자체평가과제에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각 업무의 추진실적 및 경과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점검활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 영역-주요정책과제, 기관역량, 국민만족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항목들은 개별영역에서 기관의 실적과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량적?비계량적 성과지표를 찾아내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4) 공통평가기준의 문제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정책과제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외제이다.

사회과학| 2008.01.10| 10페이지| 1,500원| 조회(610)

행정학, 정책학, 정책분석평가, 정부업무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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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론 Report》일 몰 법과목: 정책분석평가론교수: 조우철 교수님학과: 행정학과학번: 200310428이름: 손규미제출: 2005.12.1Ⅰ.서론예산은 국가활동의 예정계획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의 효율적 사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통제와 조정이 필요하다예산편성 및 집행에 합리적이고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수 있는 기준과 제도를 모색하려는 것이 예산제도이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이론으로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점증주의와 경제적합리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로 대별할수 있으며 그중간에 여러 가지 결정방식이 있을수 있다.Ⅱ.예산제도1. 점증주의 예산의 의의 및 특징점증주의 예산이란 전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액을 결정하는 예산결정방식 으로서 린드블롬(Lindblom)과 윌다브스키(A. Wildavsk y)가 의사결정의 점증모형을 예산에 적용하여 발전시켰으며 품목별예산(LIBS) 성과주의예산(PBS)가 이에 해당한다.1) 점증주의예산의 특징?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대안 만이 고려대상이 된다.? 보수적, 정치적, 단편적 현상 유지적 성격을 지닌다.? 예산은 사업별이 아니라, 품목중심으로 편성된다.? 전연도예산이 다음연도 예산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된다.? 경제적 분석이 아닌 가치와 경험분석이 혼합된다.?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활용될수 있는 예산제도 이다.2. 합리주의예산의 의의와 특징합리주의 예산이란 예산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점증주의를 토대로 한 전통적 예산결정 방식을 비판하고 제기된 이론이며, 계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MBO), 영기준예산(ZBB)등이 합리주의 예산에 속한다.1) 합리주의예산의 특징?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 및 합리적?종합적 예산결정 또는 체제예산 결정이라고도 함.?모든 대안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순수한 합리주의적 예산결정의 단계- 한조직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후 이를 우선순위별로 배열한다.- 목표별로 가능한 대한들을 모색한다.-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고려 한다.- 조직체의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할수 있거나 최소의 비용이 드는대안을 선택한다.※예산기능과 예산제도의 변천과정LIBSSPBSPPBSZBBSL품목별예산성과주의예산계획예산영기준예산일몰법통제지향관리지향계획지향관리?계획지향감축관리지향감축관리와 자원의 합리적 배분점증주의합리주의Ⅲ. 일몰법1. 의의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법률이나 기관, 혹은 프로그램 등의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법(제도, 정책)을 의미한다.2. 배경정부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것의 장점이나 효과성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우려가 일몰법의 존재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입법은 이들 기관의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던 옛가정을 버리고 이제는 ‘해가 지듯이’ 폐지해야 한다는 가정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몰법(이제부터 한시법이라 쓴다-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은 의회가 어떤 기관의 존치를 새로 의결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기관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규정을 갖고 있다. 한시법은 정부의 규모와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노력들 중 ZBB와 같은 예산제도와 연계시켜서 개혁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에 미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에 의해서 채택되어 실험되어 왔다.한시법의 제정은 의회가 본분을 잃고 이익집단이나, 정부기관, 의회위원회 등에 포섭되어서 이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만들어 졌다. 한시법은 대개 4년내지 10년 정도로 한 기관의 수명을 정해놓는다. 그때가 되면 의회는 이 기관의 유지에 드는 비용과 그리고, 편익을 조사해서 그 이후에도 예산을 주어 수명을 연장시켜야 할지 혹은 폐지시켜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의 의도는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배정된다는 가정을 버리고, 그 대신에 예산이 배정되어 해당 기관이 존속하려면 의회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려는 것이다.한시법은 주에서 먼저 입법되었으나 연방의회가 곧이어 이 법을 제정하였다. Colorado주가 1976년에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주에서는 이 법의 적용이 규제기관에 한정되었다. 그 뒤를 Florida주가 이었는 데, 이 주에서는 기관뿐 아니라 각 종 실정법들에도 적용하였다. 콜로라도주는 이 제도 시행 첫해에 13개의 기관을 평가하여서 그중 3개의 기관을 폐지하였다. 1985년 무렵에는 미국의 35개 주가 이 제도를 혹은 같게 혹은 변형시켜 개혁의 수단으로 삼았다. 연방정부는 1976년에 상원의원 Edmund Muskie가 의원입법을 통하여 이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자 채택하게 되었다.3. 일몰법(日沒法)과 영기준예산제1) 일몰법(sunset law)일몰법은 제도화된 모든 정부사업과 기구들을 입법부활동을 통해 주기적(매 5년,7년)으로 재검토하여 평가하는 예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일 이 기간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재검토하여 존속하게 하는 것이다.2) 영기준예산(ZBB)⑴ 의의 : 기존의 점증주의를 탈피하여 조직체의 모든사업?활동(기존의 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을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예산을 근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영기준예산은 감축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며 합리적?종합적 예산제도이며 또한 비역사적예산이며 1년예산임.⑵ 발단① 1969년 텍사스기계제조주식회사의 P.Pyhrr선구

사회과학| 2008.01.10| 5페이지| 1,000원| 조회(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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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정책에 대한 고찰

Ⅰ.서론1. 문제제기우리나라 15세-49세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2004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16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의 2.4명 정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이며 갈수록 고령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로서는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불균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2004년 출생통계에 이어 2005년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 1.08.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통계의 잠정 결과이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시 인구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 준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저출산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는 2000년대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고 보육의 공공성강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저출산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부는 2020년대까지 출산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1.6명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는 그동안 추진·계획한 모든 대책이 망라돼 있고, 32조원에 이르는 재정 투입 계획도 나왔다. 또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적 여건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 계획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대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재원조달과 실천이다. 정부는 32조원의 소요재원을 재정지출 억제, 세제개편 및 세수기반 확대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덜 쓰고 더 걷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증세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을 부를게 뻔하다.2. 연구의 목적과 의의‘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최초의 종합대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책은 각종 혜택으로 출산ㆍ양육 환경을 좋게 만들고 고령사회 세금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초 래할 것이다.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를 발표하면서부터 예산부족에 대한 문제점 또한 발표되었다. 그러나 곧, 예산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비과세 축소, 세율인상 등 국민들의 증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재원조달 방법을 언론에 통보하였다.그러나 과연 23조가 넘는 부족한 예산이 다소 소극적 재원조달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선진국들의 저출산 대책들을 총집합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취지는 좋았으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대책들이 즐비하다. 이와 더불어, 들어가야 하는 예산은 그만큼 필요이상으로 광대해 지는 것이다.본론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응대책 관련 재정정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나름대로의 재정정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도 문헌조사를 통해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Ⅱ. 저출산 대응대책 관련 재정정책1. 중앙정부1) 저출산 대책 주요 재정사업〔표1-1〕 (단위 : 억원)사 업 명예산총액 (´06~´10)12345*************41516보육료ㆍ교육비 지원 사업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방과 후 학교 지원('07)산전후휴가급여 확대시험관 시술 비용 지원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과 후 아카데미ㆍ청소년 공부방 설치, 지원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육아휴직제도 활성화가족단위 여가활동 지원입양아 양육수당 지원사이버 가정학습저소득층 미숙아 의료비 지원직장보육시설 지원표준모자보건수첩 시범사업 및 홍보촉진종일제 유치원 확대105,71915,15010,3546,6186,3605,1864,8103,3282,6951,2301,2111,0*************8(자료: 보건복지부)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⑴ 육아휴직 요건 대폭 완화복지부 등 18개 부처는 출산·양육·교육 지원방안을 종합해 아동 연령별 지원 내역과 가구 특성별 수강료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무료쿠폰) 지원 대상도 내년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2008년엔 차상위계층 자녀로 확대키로 했다. 또 2010년까진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생이 모두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⑶ 출산·육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시안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추진됐던 저출산 정책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했다.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0∼4세 아동 차등 보육료' 지원을 오는 2009년까지 130% 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4세 이하 아동의 80%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과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에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키로 했다.⑷ 세금?연금 등 세제지원 혜택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는 세금과 연금, 주택분양권 등 각 부문에서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에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혜택을 포함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1년 동안 면제해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부터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향후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할 때 가구 구성원 수를 점수 항목에 넣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⑸ 육아여건 조성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확충.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여건 조성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난해 현재 1,352개소에서 2010 위해 정·난관 복원수술비를 1인당 30만∼60만 원까지 주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등 2곳에서는 불임부부 검진과 인공수정 비용도 지원한다.3) 출산과 관련된 지원출산과 관련된 지원은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도우미, 신생아 보험 등 다양하다. 전북 순창군과 인천 강화군 등 33개 시·군·구에서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순위별로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옹진군 외 23곳에서는 둘째아 이상에 대해 5만∼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산 외 57곳에서는 셋째아 이상에 대해 10만∼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울산은 4급 이하 장애인 산모에 대해, 경기도 등 2곳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강원도 영월은 외국인 주부에 대해 각각 30만 원씩을 준다.출산 지원금뿐 아니라 서울 중구 등 71곳에서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귀체온계, 내의, 물티슈, 목욕용품, 앨범 등 출산용품을 지원한다.신생아를 위해 수두나 독감 등을 무료 예방접종 해주거나 신생아 보험을 들어주는 지자체들도 있으며, 경기 연천군 등 5곳은 모든 신생아에 대해 5년간 납입하는 보험을 지원한다.4)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부산 등 32개 시·군·구에서는 둘째 아부터 월 10만 원 이상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서울 등 82 곳에서는 셋째 아부터 월 5만 원에서 실보육료 전체를 지원한다. 전북 순창, 경북 안동, 전남 강진·보성은 모든 신생아에 대해 월 5만∼50만 원까지 양육비를 주며, 부산 중구와 경남 함안군은 둘째 아부터 월 5만∼500만 원까지 양육비를 준다.Ⅲ. 문제점(한계) 및 해결방안1. 문제점1) 선진국 저출산대책의 맹목적 추종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게 요지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추진하는 정책이 200개가 넘을 만큼 방대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각 부처가 추진해 온 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발표한 수준에 불과한 것 같다.저출산 문제는 단기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 23조2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중 8조 원을 조달할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 방안 소요예산 확정 및 재원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 23조2000억 원 가운데 8조1000억 원(35%)을 마련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예산 13조9000억 원 중 4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9조3000억 원 중 3조8000억 원이 부족한 상태다.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정부 지출을 줄여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지만 복지를 책임지는 부처들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3) 국민에게 돌아오는 증세)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비과세 축소, 세율인상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표현만 달리 했을 뿐, 결국은 증세(增稅)정책이다. 저출산 대책에 쓴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것으로 보는 것은 정부의 오산이다. 아이 안 낳아 가족이 적으면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는 식으로는 젊은 부부들을 움직이기 어렵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교수는 “외국도 보육료 지원으로는 별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4년부터 ‘에인절 플랜’, ‘뉴에인절 플랜’을 잇달아 도입하고도 실패해 가족 친화적 고용환경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뒤늦게 마련한 대책이 보육?양육비로 10조 5719억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효과도 불확실한 각종 대책에 떼돈을 쏟아 붓고 그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린다면 재정은 바닥나고 경제는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4) 실효성 의문‘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아라’ 라는 전시행정식 출산 장려책도 문제. 아이 1명당 출산 축하금이나 유아용품을 지급하는 식의 지원책과 실제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불임가족지원금 등은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아닐 수 없다.또한 70%가 넘는 비정규직 여성과 전업주부들이 육아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 역시 문제다.저된다.

사회과학| 2008.01.10| 14페이지| 2,000원| 조회(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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