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관리의 원인, ZBB와 일몰법의 사례 및 각 국의 감축관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감축관리의 기본정신
2. 감축관리의 원인
3. 감축관리의 한계
4. 감축관리의 방안
5. ZBB와 일몰법의 사례
6. 감축관리의 방향
7. 각 국의 감축관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리포트에서는 감축관리가 어떻게 등장하였으며 감축관리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감축관리의 기본정신, 리바인의 감축관리의 4가지 요인과 감축관리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ZBB, 일몰법, 민영화를 중심으로 감축관리의 방안, 감축관리의 방향 및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자 ‘작은 정부’에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구·기능이나 사업을 축소해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력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를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려는 감축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감축관리란 무엇일까?
감축관리란 행정의 수행에 있어서 역기능적이거나 중복·과다하고 불필요한 기능, 기구, 인적·물적 자원, 정책, 사업, 절차 등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축소·정비하는 결정과 그것의 집행을 의미하는 행정개혁의 실천적 접근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감축관리는 특정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자원을 배정했던 여러 가지 기관의 축소·폐지, 정책의 종결을 통해서 긴축예산을 시행하고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행정기관의 구조·기술의 변화를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Ⅱ. 본론
1. 감축관리의 기본정신
① 정부규모의 총량 억제와 downsizing(감량, 조직다이어트)에 의한 작은 정부 실현.
②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무위의 철학.
③ 축소 ․ 폐지의 미학,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쇠퇴의 관리.
④ 소극적인 절약논리가 아닌 적극적인 총 효과성의 제고가 목적인 효율성의 추구.
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지 않는 낭비의 제거.
이 다섯 가지의 기본 정신으로 사업과 정책을 종결시켜 바람직한 사업과 정책으로 재형성하거나 대치시키려는 것으로 정책종결과 정책형성에 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감축관리의 목표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문성 저, 행정학NET, 박영사, 2004
백정현, 행정학요론, 학문사, 2005
오세덕 외,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07
이성복 저, 도시행정론-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법문사, 2000
http://www.chukkyung.co.kr/news/article.html?no=23363 - 일몰법의 사례에 대한 기사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115 - ZBB의 사례에 대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