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 쟁점과 그 해석

소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 쟁점과 그 해석

(-(舊)증권거래법상의 비교를 포함하여-)

목차

1. 시세조종의 금지의 의의
(1)시세조종의 의의
(2)시세조종의 금지의 의의
(3)시세조종의 금지의 취지

2.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거래성황 오인 오판 목적의 통정매매거래와 가장매매거래 금지
(2)매매거래 유인 목적 행위의 금지
(3)시세의 고정, 안정행위의 금지
(4)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의 금지

3. 시세조종행위의 제재
(1)손해배상책임
(2)형사벌칙

4.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와 적발
(1)신고자의 보호와 포상
(2)시세조종행위의 적발

본문내용

1. 시세조종의 금지의 의의
(1)시세조종의 의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시세조종행위라고 한다.
(2)시세조종의 금지의 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176조는 유가증권 매매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4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3)시세조종의 금지의 취지
자본시장법 제 1조는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이라고 밝히는 바, 시세조종은 공정한 경쟁을 벗어나 불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행해지고, 시세조종이 이루어질 경우 자본 시장의 공정,신뢰성은 상실되어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며, 국가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2.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거래성황 오인 오판 목적의 통정매매거래와 가장매매거래 금지
①개념
통정거래와 가장거래는 일반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시세조종거래인데, 이를 통칭하여 위장거래(fictitous transaction)이라고 한다. 자본시장법 제 17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위장거래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1)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동조 동항 1호)
2)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동조 동항 2호)
3)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동조 동항 3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