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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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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5.12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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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액보험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변액보험의 이론
1. 변액보험의 개념과 특징
1) 변액보험의 개념
2) 변액보험의 특징
2. 변액보험의 개발배경 및 발전과정
1) 변액보험의 개발배경
2) 변액보험의 발전과정

Ⅲ. 변액보험의 특성
1. 변액보험의 분류 및 상품구조
2. 변액보험의 리스크
1) 재무리스크
2) 운용리스크
3) 규제리스크
3. 타 금융상품과 비교
1) 적립식펀드VS변액보험
2) 일반보험VS변액보험

Ⅳ. 선진국의 변액보험 제도
1. 미국의 변액보험 사례
2. 일본의 변액보험 사례
3. 영국의 변액보험 사례

Ⅴ. 변액보험판매 증가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판매 현황
2. 변액보험의 법률적 문제점 발생원인
1) 불완전판매
2) 설계사들의 승환계약
3) 홈쇼핑의 변액보험 판매
3. 변액보험의 법률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1) 변액보험 설명의무 강화
2) 자산운용상의 선관주의 의무
3) 홈쇼핑 허위 과장 광고의 규제마련

Ⅵ.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기금(일반계정)과 분리하여 변액보험가입자가 지급한 정액 보험료 중 적립금으로 설정된 특별계정이 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구조를 지닌 보험이다.
우리나라 에서도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불황을 겪으면서 변액보험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상품은 주식ㆍ채권 등에 투자해 종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도인출 등 진일보한 금융서비스와 특약 등을 통해 각종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일부 생보사들이 높은 판매율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사례가 있다. 또한 상품 판매실적 급증에 따른 자산운용부담과 동시에 상품설명 미흡으로 인한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변액보험의 계약 시 법률적 리스크에 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Ⅱ. 변액보험의 이론

1. 변액보험의 개념과 특징

1) 변액보험의 개념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 부분보험료(영업보험료-사업비-위험보험료)로 기금(Fund)을 형성하여 기금의 투자실적을 계약자의 지분에 따라 즉시 보험급부에 반영하는 실적 배당상품이며, 별도의 계정(분리계정)에 의한 고수익 중심의 자산운용(주식, 채권 등)으로 투자실적을 전액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반면, 일반보험과 달리 금리를 보증하지 않는 계약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생명보험상품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행해야 할 반대급부로서의 보험금 등 제지급금은 미리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고 이에 대등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확정된 금액이 보통이다. 이에 반하여 변액보험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하에서 보험급여상의 실질구매력을 유지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일정한 자산(주로 주식)에 투자하여 거기서 생기는 성과에 따라 보험자의 지급의무를 변동시켜 나가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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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자동차보험 신가입채널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이용실태 및 이용의도”, 2004, 한국소비문화학회 추계 학술대회지.
·김병기, 「주요국의 변액보험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개발방향」, 1981, 보험학회지
·김석순,「변액보험 국내도입방안 연구」, 2000, 셩균관대 경영대학원
·김선정,「변액보험계약체결시 부당설명한 보험자의 법적 책임 :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2, 보험개발원
·김진억,「미국·일본 변액보험 시장 현황 및 시사점」, 2004,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김진억,“최근변액보험의 성장요인 분석과 시사점”, 2005, 보험동향, 제 34호,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변액 유니버설 보험 투자원금 공개 보도자료」, 2006. 4. 1
·곽한희, 「변액보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2, 한양대 국제금융대학원
·매일경제신문 2004. 11. 08 (http://blog.naver.com/figaro9?Redirect=Log&logNo=7298335 기사 발췌)
·맹수석,「변액보험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2003, 보험개발연구원, 보험개발연구, 39호,
·보험개발원,「외국의 변액보험 운용현황 및 국내도입시 고려사항」, 1998,
생명상품 수리 제15호
·보험개발원 조사연구실, 「변액보험 도입방안 연구」, 1994, 보험개발원
·서윤석,「변액보험시장의 확대와 시사점」, 200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험소비자연합회,「변액보험 투입원금공개에 대한 생보협회 자료에 대한 연맹의 반박 의견」,
2006. 4. 6 (http://www.kicf.org)
·생명보험협회,「월간 생명보험 통계(2005년11월)」, 2005, 생명보험협회
·예금보험공사,「국내 변액보험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 및 시사점」, 2006. 4, p12
(http://www.kdic.or.kr/introduce/common_read_view_ne.jsp?tbl=bodo&ser_no=4951)
·정요섭, 이근창,「 변액보험 도입의 경영과제」, 1998,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정대호,「우리나라 변액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2,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최준용,「일본의 변액보험파동」, 1997, 보험감독원
·한국금융(www.fntimes.com), 2004. 11. 4
·한국보험신문 2007.02.26
·한규황,「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 보장에 대한 가격결정 모형연구」, 1998, 한국과학기술원
·경제금융뉴스 2007.04.22
·KDI 경제정보센터,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83974&menu=1
최근 변액보험 판매동향 및 실태점검 결과
· www.kidi.or.kr (보험개발원)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 www.chosun.com (조선일보)
·media.miraeasset.com/ 미래에셋미디어 펀드투자-“변액보험과 펀드투자의차이점은?”
·http://cafe.naver.com/fundlove.10년을 앞서가는 재태크
·보험&금융재테크전문그룹 인스랜드(www.insland.net)
·www.kicf.org (소비자보호원)
·www.fss.or.kr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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