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조망: 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소개

길버트의 시각으로 본 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재고찰입니다.
행정학과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1. 사회복지정책 선택의 차원과 이론적 기반
1)사회복지정책의 선택의 차원
(1)사회적 할당의 기반 : 잔여적과 제도적 접근
(2)사회적 급여의 기반 : 급여의 형태 속에 내재된 정책가치
(3)사회복지의 전달
(4)사회복지의 재정
2. 전달체계 속에 들어 있는 내재적 요소
(1)정책가치를 구체화 하는 전달체계 : 할당과 급여의 차원에서.
(2)효율성과 효과성 위하여 : 상업화논리 대두
(3)전달전략 : `One-Stop`과 `Network`
Ⅲ.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관한 분석
1. 가족복지전달체계의 개념 정의
2. 가족복지전달체계에 내제된 사회적 할당과 급여의 차원
1)사회적 할당 : 요보호 가족만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사회적 급여 : 급여의 형태는 어떤 유형인가?
3.가족복지의 효과성을 위한 전달전략 : ‘One-Stop`과 ’Network`
1)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One-Stop`기능
2)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Networking` 노력
Ⅳ. 결론

본문내용

행정학의 범위에서 볼 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그 동안 기준으로 제기되었던 것이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의 원칙들일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것이어서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면 형평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형평성을 제고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형평성과 효율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 해도 그게 반드시 효과성을 달성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기도 한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서 전달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다양한 학제적 논의와 실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연 공적인 부분에서 효과성과 민주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형평성과 효율성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One-Stop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수혜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효율성을 기반으로 성과를 산출해 보고 개선해 보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그러나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One-Stop`의 방법이 행정이 가져야할 고유의 가치와 목표인 공익적 차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잘 실현하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달체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고찰하고, Gilbert(2005) 제시하였던 선택의 차원을 중심으로 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분석하여 보고자 함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