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면제의 예외사유

소개

형사처벌면제의 예외사유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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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사처벌면제의 예외사유에는 크게 3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다. 먼저, 피해자의 사망이다. 이는 고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사망은 사후 72시간이내에 숨이 끊어지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도주가 잇다. 이는 교통사고를 야기 후 도주 또는 사고 또는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도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유기 시는 최고 사형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후 사고 장소를 벗어나 다시 돌아와 이를 처리하더라도 사건 장소를 도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10대 중과실이 있다. 10대 중과실에는 신호, 경찰공무원, 표지, 지시위반과 중앙선침범과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약물운전,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이상 10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 10대 중과실의 각각의 정의와 판례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먼저 신호, 경찰공무원, 표지, 지시위반의 사항이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절리에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의 판례로는 ‘①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한 운전자가 신호위반한 차량을 충돌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일부 과속이라도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9도 1774 대법원판결 90.2.9) ② 교차로에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고 따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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