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대량구금정책의 실패)

소개

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저자의 통계 반박에 대한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목차

1.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대량구금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2.대량구금정책의 실패
-무력화의 효과에 대하여

3.미국의 형벌은 과연 관대한가?
-판결의 형량, 처벌의 엄격성에 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1.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제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中)
-대량구금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된 지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최근 나타난 긍정적 사실로는 1992년 이래 공식적으로 폭력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적어도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횡행했던 폭력범죄의 최악의 시점은 지나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훨씬 폭넓게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이 책의 저자 Elliott Currie는 대량구금정책의 효과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반박한다.
첫째, 최근의 감소폭은 그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이전 7~8년 동안 유례없이 급등했던 상승폭에서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폭력범죄율은 1991년도에 최정점에 달하였다. 그 이후부터 1996년까지 강력살인범죄는 약 22%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22%의 감소현상은 바로 그 이전 1984년부터 1991년 사이에 강력범죄가 32%나 폭등한 현상이 발생한 후에 나타난 것이다. 강도범죄 또한 1991년 이래 약 22%가 감소하였으나, 이 역시 1984년 1991년 사이에 약 41% 급등한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다. 강간범죄도 1991년 이래 약 12%감소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이전 기간에 27% 급등한 이후 발생한 것이다. 물론 최근의 감소현상은 긍정적이고 환영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이 몇 년 전보다 향상되었다고 해서 오늘날 상황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 추세를 장기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진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그 이전에 범죄율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현재 범죄가 감소하였다고 하여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딱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의 감소폭이 지역 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뉴욕과 같은 몇몇 대도시에서 급감한 수치가 전체 평균치에 크게 반영된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Elliot Currie 저, 이백철 역. 미국의 범죄와 형벌. F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