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실시와 토지약탈 및 농촌 사회경제의 변화

소개

한국사 수업 발표에 사용했던 보고서입니다.

목차

1. Intro
2.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기존 견해
3.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4. 일제의 토지약탈
(1) 일제의 ‘국유지’ 조사에 의한 토지약탈
1) ‘국유지’ 조사의 4단계
2)미간지 점탈정책
3)삼림, 임야, 산지 점탈 정책
(2) 일제의 ’민유지’ 조사에 의한 토지약탈
1)무장조사단의 편성
2)토지조사의 기본과정
3)한국 농민의 저항
5.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와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변화
1)일제의 토지약탈과 조선총독부의 최대지주화
2)농민 경작권의 부정과 소멸
3)농민의 도지권의 부정과 소멸
4)농민의 개간권의 부정과 소멸
5)농민의 입회권의 부정과 소멸
6)지주의 권리 강화와 일제와의 응착
7)일제 조선총독부의 지세수입의 증가
8)농민층 분화의 격화와 소작농 몰락의 심화
9)일본자본의 토지점탈의 격화
6. 맺음말

본문내용

1. Intro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져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제가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하기 위해 ‘국권의 침탈’, ‘토지의 수탈’, ‘헌병 경찰 통치’, ‘산업의 침탈’ 등을 강행했지만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년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부터 식민지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첫 번째로 실시한 정책이었다. 이 ‘토지조사사업’이 한국의 농촌사회 및 경제 구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2.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기존 견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착오가 있다.
첫째, 다는 견해이다. 이는 일제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총무과장이었으며 분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화전일랑의 보고서의 설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역사에서 토지사유제도와 토지사유권은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기 훨씬 이전인 15세기의 조선왕조 시대에 이미 확립되었다. 일제도 ‘토지조사사업’실시에 앞서서 한국 구래의 토지소유 관습을 조사하면서 이미 조선 왕조 시대에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미 조선 왕조 말기까지 확립되어 있던 토지사유제도와 토지사유권을 등기제도라는 양식으로 ‘재법인’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토지사유제도와 토지사유권이 이미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용이하게 등기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이 우리나라의 농촌사회 분화의 기점이라는 견해이다. 이 주장에는 역사적 오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사회의 분화는 이미 조선 왕조 시대에 사적 토지제도가 전개되면서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이미 18세기 말~19세기 초에 농촌사회의 분화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전라도 지방의 경우, 총 농가 호수 중에서 지주가 5%, 자작농이 25%, 순소작농 및 자소작농이 74%에 달한다고 기록한 바가 있는 것으로 봐서 ‘토지조사사업’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촌사회가 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농촌사회의 분화가 한층 더 격화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참고자료

· 신용하, ‘일제 식민지정책과 식민지근대화론 비판’, 문학과 지성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