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스크린 쿼터와 정부규제

소개

스크린 쿼터라는 주제로 정부의 규제에 대해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스크린쿼터
Ⅱ. 한국의 스크린쿼터 연혁
Ⅲ. 규제의 유형
1. 개념
2. 영역
1) 협의의 경제적 규제
2) 고객정치
3. 특징
Ⅳ. 국민들의 시각
1. 여론조사 내용
2.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1) 여론조사의 맹점
(1) 국민의 인지여부
(2) 여론조사 내용
2) 결어 (행정 PR)
Ⅴ. 스크린 쿼터축소에 대한 찬 · 반 (진보주의 vs 보수주의)
1.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1) 가치관
2) 시장, 정부에 대한 시각
3) 결어
2. 반대의견
3. 찬성의견
1) 스크린쿼터의 부작용 (배급사의 독과점과 그에 의한 문제점)
2) 기타
Ⅵ. 스크린 쿼터 축소와 그에 대한 보완책
1. 한국영화발전기금의 신설
2. 영화산업 지원내용(영화산업발전종합대책)
1) 국내 영화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2)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디지털영화 제작 및 상영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시네마 기반 조성
5) 영화 전문 인력 양성 등
6) 기타
Ⅶ. 결어

본문내용

논의 초점은 스크린쿼터를 이론상의 규제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론과 현실상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스크린 쿼터의 내용과 분류된 이론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크린쿼터의 갈등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Ⅰ.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 또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란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1927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현재 시행중인 나라는 그리스 · 대한민국 · 브라질 · 에스파냐 · 이탈리아 · 파키스탄 · 프랑스이다. 이 밖에도 외국 영화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자국 영화를 보호하는 나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유치산업에 해당하였던 영화 산업의 육성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우려 1967년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연혁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한국의 스크린쿼터 연혁
 1967년부터 스크린쿼터제 시행(1년의 2/5인 146일)
 1990년대 취약한 한국 영화계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
 2000년대 스크린 쿼터의 모순 발생 (스크린 쿼터에 대한 회의론 발생)
 2006. 1. 26.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공식 발표 (146일에서 절반인 73일)
 2006. 3. 7.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내용으로 하 는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 2006. 7. 1. 시행
 한, 미 FTA 협상으로 인한 스크린쿼터 축소의 현행유보 입장 전달

참고자료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5/17/200705170283.asp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4&article_id=0000016975§ion_id=106&menu_id=106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5&article_id=0000006243§ion_id=106&menu_id=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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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8/e2006081718013570540.htm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5188
·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711151130471123&ext=na
· http://blog.naver.com/asdsa45/500030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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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saystyle01/100043366953
· 뉴스 > 아이뉴스24 2005-06-03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