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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이후의 동북아 정세변화

목 차Ⅰ. 북핵문제의 개요Ⅱ. 북핵문제의 전개 과정Ⅲ. 북한 핵보유 파장과 문제Ⅳ. 북한 핵실험 강행이유Ⅴ. 북한 6자회담 복귀 선언 이후의 동북아 정세변화Ⅵ. 북한 핵실험 이후의 한국◎ 참고 자료Ⅰ. 북핵문제의 개요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은 작년 10월 9일 함경북도 김책시 부근 상평리에서 핵실험을 강행 후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우리 과학 연구부문에서는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라고 밝히며 성공적인 핵실험을 공식 표명했다.이러한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은 기존의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 동북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흩뜨리는 치명적인 문제이다. 이로서 남북간 교류를 통한 화합의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며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제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 문제와 이를 통한 한ㆍ미ㆍ중ㆍ일ㆍ러 5개국의 관계 변화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Ⅱ. 북핵문제의 전개 과정1. 북한의 핵개발단계(1953~1992)1953년 12월 8일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제창하였고,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북한은 영변에 원자력 연구센터를 설립하였고, 소련으로부터 0.1MW 임계시설과 2MW IRT-2000을 구입히여 영변에 설치하였으며, IRT-2000은 1965년부터 가동되었다. 1965년 IRT-2000의 가동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의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한 보고는 없었지만, 북한은 소련의 기술 지원과 자체 연구를 통해 자력으로 5MWe 흑연로를 영변에 건설하여 1987년부터 가동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함으로써 북한 내의 특정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에 보고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고)의 사찰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IAEA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6주 이내에 결과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한편, 북한은 1994년 4월 27일 5MWe 흑연로로부터 폐연료봉을 인출하겠다고 IAEA에 통보하였다. IAEA는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출하는 폐연료봉에 대한 방사선 스펙트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단지 IAEA 사찰관이 입회하여 핵연료봉의 진위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은 1994년 5월 14일 IAEA 사찰관이 도탁하기 전에 폐연료봉 인출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게 IAEA의 요구데로 인출작업을 늦출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IAEA를 탈퇴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3. 북미간의 협력단계(1994~2000)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하였다. 북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5MWe 흑연로에서 인출한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북한측과 토의하였으며, IAEA측도 북한을 방문하여 북미기본합의에 따른 동결 핵시설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북한측과 토의하였다. 북한의 전문가들도 워싱턴을 방문하여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또한 경수로 프로젝트와 대체에너지에 대한 예비 토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제네바에서 북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한 후 북한은 이 합의에 따라 5MWe 흑연로의 가동, 50MWe와 200MWe 흑연로의 건설,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핵연료 가공 시설 에 대한 핵활동을 동결하였고, IAEA는 합의문에 따라 동결 핵시설의 감시를 시작하였 다. 북미기본합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 며, 미국과 북한은 합의 당사자로서 남게 되었다. 북미기본합의문 서명 이후 합의이행 을 위하여 여러 실천 계획들이 세워졌다. 실천계획들 중에는 KEDO 설립, 3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체제보장, 3자회담의 확대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그렇지만 3자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국 및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사전조율을 거쳐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2005년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는 듯 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위조화폐 제조 혐의를 이유로 금융 제재에 들어갔다. 이에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6자회담을 거부 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인 미사일 수출마저 봉쇄하면서 대립은 더욱 심화되어갔다. 2006년 10월 9일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북한은 마침내 핵실험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Ⅲ. 북한 핵보유 파장과 문제1. 북한 핵개발의 가장 주된 요인남조선 해방을 위한 대남적화전략의 최종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재래식 무기 등 무력경쟁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간파한 북한이 생화학 무기와 더불어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미국의 첨단무기 및 핵무기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에 대한 협상용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체제 강화와 외화벌이의 수단으로도 고려하였을 것이다.2. 북한 핵보유의 문제북한의 핵보유는 기존의 동북아질서를 근본적으로 흩뜨리는 치명적인 문제이다. 단순히 북미간의 문제가 아닌 이 문제의 해결방향에 따라 한미관계, 남북관계, 대북정책,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의 대북정책 및 대한반도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세심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다.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우선 한반도 평화구축이 어려워질 것이다. 즉,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에 대해서 우세한다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한반도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해온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체제는 상당전에 없는 군비증강의 악순환으로 넘어가 긴장과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현제 가장 위험한 것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Ⅳ. 북한 핵실험 강행 이유1.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서기 위해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는 분석이 강하다. 핵실험을 통해 그 동안의 핵 위협이 허세가 아니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북한은 그 동안 핵 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등을 통해 핵보유국 행세를 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실체적 위협이 드러난 이란의 핵개발과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긋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양국은 제4차 6자 회담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9ㆍ19 공동성명을 도출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위조화폐 제조 혐의를 이유로 금융 제재에 들어갔다. 이에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6자회담을 거부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을 더욱 옥죄었다.북한은 지난 3일 핵 실험 계획을 밝히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핵실험 강행’ 카드를 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2. 북한은 또 핵 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즉각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당장 북한과의 전쟁에 나설 여유가 없다. 또 이란의 핵 위기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자칫하면 ‘아시아 전역의 전선화’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미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했을 법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최악의 경우 미국이 추가제재에 나서더라도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가 없는 한 북한으로선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선감 팽배, 헌법과 교육기본법 개정, 군사력 증강 등에 힘을 실으려는 계산, 대북 재제 강화5. 2006년 11월 1일 북한의 극적 6차회담 복귀 선언 : 북한이 10월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미 3자 회동을 계기로 6자회담 복귀 선언하였다. 특히 이번 북.중.미 회동에서 대북 금융제재 완화에 관하여 모종의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팽배하다.Ⅵ. 북한 6자회담 복귀 선언 이후의 주변국 정세 변화1. 미국 :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복귀하기로 한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추진하되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북제재는 기조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을“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9·19 공동성명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구체적 조치들로 핵무기 제거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측의 무조건 회담 복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대북제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측이 회담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의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중국과 북한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결국 큰 틀에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통한‘제재’와 ‘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6자회담 내부에서는 본회담과 실무그룹 회의가 맞물리는 복합 이중구조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형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 중국.러시아 : 중국은 대북제재 전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만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중국 정부 당국의 입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북한과의 모든 은행 거래를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이렇듯 북 핵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안 동의 등 악화된 북-중 관계의 복원을 위해 대북 제재에서 한발 갔다.

사회과학| 2008.06.28| 10페이지| 1,500원| 조회(88)

북한, 동북아, 북핵문제, 북핵,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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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주식품의 공동연구개발사례

♠ 목 차Ⅰ. 서 론 .............. 2Ⅱ. 본 론 .............. 31. 우주식품의 정의 ............... 32. 한국 우주식품 개발참여기관 ............. 43. 한국 우주식품의 종류 ...... 44. 한국 우주식품 개발과정 ... 65. 인증 절차 ........ 7Ⅲ. 결 론 .............. 7- 우주식품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효과................ 7◎ 참고 자료 ........ 9Ⅰ. 서 론2008년 4월 8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신제품 개발과 행성(달, 화성 등)탐사 장비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2008년 4월 한국 최초 우주비행이 성공은 이후 행성탐사 등의 우주개발사업의 초석이 될 것이다.우주인배출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우주인이 우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먹어야 할 우주식품의 개발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첫 우주인 배출 사업이 결정되기 전부터 우주식품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국제협력을 통해 해당 핵심기술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한국 전통식품에 맞게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해왔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자국의 음식을 우주식품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인증 과정 등을 통과하지 못해 우주선에 탑재하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우주식품을 개발, 제조해서 우주공간에서 실용화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2개국 뿐 이었지만 이번 우주인배출사업으로 인해 국내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으로 호칭)의 주관 하에 한국식품연구원(이하 ‘한식연’으로 호칭),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으로 호칭)등 공공기관과 여러 기업들의 공동연구개발(R&D)로 개발한 결과 10여종의 한국우주식품이 러시아의 생의학연구소(IBMP)의 최종 인증을 받게 됨으로써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우주식품이 최종 인증을 받은 국가가 되었으며, 단 한 번에 전체 인증과정을 통과한 보기 드문 사례로 한국우주식품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이 글에서는 우주식품에 대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우주식품의 정의우주식품은 우주선, 우주정거장 및 달, 화성 등의 행성에 건설하게 될 우주기지 등 우주공간에서 우주인이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을 말한다. 극한환경인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우주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필수요건이다.미국의 첫 우주인 존 글렌은 1962년 프렌드십 7호에 사과소스를 싣고 갔다. 69년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밟은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했다. 우주인용 스테이크에 방사선을 쐬거나, 수분 함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은 식중독균을 죽이는 등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이다.우주식품은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한다. 미국이 200가지, 러시아가 130가지의 식품·음료를 국제우주식품목록에 등록했다(푸드 테크놀로지 2008년 1월). 메뉴엔 별 차이가 없으나 포장재의 종류와 용기의 입구 부분이 다르다. 미국은 알루미늄 포일 등 빛이 통과하지 않는 포장재를, 러시아는 투명한 포장재를 쓴다. 미국산의 용기 입구는 LPG차의 가스 주입구, 러시아산은 휘발유차의 기름 주입구를 연상시킨다.2. 한국 우주식품 개발참여기관한국우주식품은 국내 연구단체들과 식음료 업체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해 개발해냈다. 항우연과 한식연,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대상, 보성군, (주)한국인삼공사, (주)오뚜기, (주)농심, (주)이롬, (주)CJ, (주)동원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한식연은 (주)오뚜기와 밥, (주)대상과 볶음김치ㆍ된장국ㆍ고추장, (주)한국인삼공사와는 홍삼차, 보성군과는 녹차를 공동 연구하여 우주식품으로 개발했고, 원자력연구원은 (주)농심과 라면, (주)CJ와 김치, (주)이롬과 생식바, (주)동원과 수정과를 공동 연구하여 개발하였다.3. 한국 우주식품의 종류(1) 밥한식연과 (주)오뚜기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수분함량이 65% 정도로 지구에서 먹는 밥을 그대로 가져간 것과 같다. 고온에서 살균하는 동시에 포장을 해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찰지고 탱글탱글한 쌀밥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무게는 100g, 열량은 145.2㎉이며, 조리 방법은 우주정거장에 있는 오븐에 10분 동안 데우면 된다.(2) 볶음김치한식연과 (주)대상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볶은 김치는 유산균이 살아 있도록 만들었다. 원래 김치에는 1g에 100만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있지만 우주식품의 기준에 맞도록 1g당 2만 마리 이하의 안전한 유산균만 남겼다. 그 후 급속 동결 건조시킨 것이다. 무게 10g, 열량은 32㎉이며, 조리 방법은 뜨거운 물 100㎖를 넣고 5분 후 마신다.(7) 라면원자력연구원과 (주)농심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70~8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라면은 면에 미세한 구멍을 많이 만들어 뜨겁지 않은 물에서도 쉽게 익도록 만들었다. 또 국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비빔면 형태다. 무게 45g. 열량 180㎉, 조리 방법은 뜨거운 물 125㎖를 넣고 5분 후 먹는다.(8) 김치원자력연구원과 (주)CJ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한국의 대표적은 발효식품이지만 오래 보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방사선을 이용해 균을 없앴다. 또 김치 국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식품용 특수패드를 이용해 국물이 무중력 공간에서 흩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무게 70g, 열량 35㎉, 조리 방법은 캔을 따서 바로 먹는다.(9) 생식바원자력연구원과 (주)이롬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45가지의 곡식과 채소, 버섯, 해조류에 바삭하게 씹히는 우리 밀과 견과류, 몸에 좋은 홍삼농축액 등을 섞어 한입에 먹을 수 있는 바를 만들었다.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간식이다. 무게 25g, 열량 115㎉, 조리 방법은 포장을 뜯어 바로 먹는다.(10) 수정과원자력연구원과 (주)동원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음료인 수정과를 분무건조해서 만들었다. 분무건조는 액체를 따뜻한 바람에 미세한 물방울로 뿌려 건조하는 방법이다. 수정과의 독특한 향과 맛은 우주인들의 식욕을 높여 준다. 무게 10g, 열량 55㎉, 조리 방법은 차가운 물 75㎖를 넣고 5분 후 마신다.4. 한국 우주식품 개발과정2007년 항우연 주관 하에 한식연과 원자력연구원이 우주식품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을 담당할 기업들과 ‘한국 우주인 우주식품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협찬계약’을 체결했다.우주식품 개발은 한식연에서 6개 품목, 원자력연구원에서 4개 품목 등 총 10종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식품 위주로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 11월 러시아 의생물학연구소(IB로 2008년 1월에 종합적인 인증시험을 통과하였다. 평가에는 러시아 생의학연구소(IBMP)의 주관 하에 산하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약 100일간에 걸쳐 미생물학적 성분분석과 온도 변화, 환경변화에 대한 우주식품의 저장성 평가 등 다각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러시아 생의학연구소(IBMP)측 인증 책임자인 아그리브 박사는 한국우주식품은 미생물학적 성분평가와 장기간 저장성 평가에서 매우 뛰어난 결과를 나타냈고,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실패 없이 ‘단 한 번에 전체 인증과정을 통과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자체 개발한 한국의 우주 식품이 최종인증을 받은 것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그동안 일본, 프랑스 등 몇몇 나라가 우주식품을 자체 개발했으나 전체적으로 인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었다며, 한국우주식품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였다.한국우주식품은 총 2단계로 약 100일간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 10월부터 예비평가를 시작해 올해 1월말까지 저장성 평가를 끝으로 미생물학적 성분검사와 온도 변화에 따른 장기간 저장성 평가를 통과하였다. 예비평가는 약 2주 동안 대장균, 곰팡이 균류, 세균류 등 다양한 미생물들을 분석하여 우주식품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였으며, 저장성 평가는 약 51일 동안 20도, 25도, 30도, 35도 등 다양한 온도변화에 대해 우주식품이 부패하지 않고 맛과 색깔 등이 처음상태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평가하였다.Ⅲ. 결 론- 우주식품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효과세계 각국이 우주식품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중력과 극한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먹을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력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참여 기업들도 ‘우주 마케팅’으로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다. 또한 우주식품 개발이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도 한 이유다. 우주식품 개발에 참여한 한국식품개발원 김성수 박사는 “첨단 방사선 기술과 진공 포장기술 등은 우주식품의 미생물 처리와 장기 보존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컵정이다.

사회과학| 2008.06.26| 9페이지| 1,500원| 조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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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Ⅰ. 서론 ................ 2Ⅱ. 본론 ................ 21. 경찰특공대의 의의 ............ 2(1) 편 제 ........ 3(2) 임 무 ........ 4(3) 조 직 ........ 4(4) 장 비 ........ 4(5) 병 기 ........ 72. 경찰특공대 채용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대테러부대의 창설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되었다.경찰청 산하에 대테러진압 최정예부대인 경찰특공대를 비롯하여 1997년 서울지방청 산하에 지방특공대 4개 부대가 창설, 전국 12개 지방청에 특수기동대와 경찰서의 5분 대기대가 경찰특공대와 별도로 운영되었고,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분산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전남, 부산 등 지방경찰청에도 경찰 특공대가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 경찰청의 특공대는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해결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는 신속한 출동과 사건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편 제경찰청의 특공대는 약 120여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경찰청의 특공대는 약 25명 내외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국 7개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특공대(대원 400여 명)가 있다. 또한 경찰 내에서 마지막 금녀(禁女)의 벽이었던 경찰특공대도 2000년 11월부터 여성에게 문을 열었습니다.(여경특공대원 11명) 하지만 남성 대원의 경우 3년마다 진급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계속 특공대에 잔류할 수 있지만 여성 대원들은 인사원칙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3년 뒤엔 일선 경찰서로 나가야만 한다.전국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특공대(7)는♣ 서울경찰특공대(서울/경기/강원지역 관할)♣ 인천경찰특공대(인천)♣ 전남경찰특공대(전북/전남지역 관할)♣ 부산경찰특공대(부산/경남지역 관할)♣ 대구경찰특공대(대구/경북지역 관할)♣ 충남경찰특공대(충북/충남지역 관할)♣ 제주경찰특공대(제주)가 있다.(2) 임 무경찰특공대는 예상되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주로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며, 아울러 주요 인사에 대한 빈틈없는 경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강력 범죄 사건의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3) 조 직경찰특공대는 전부 X명의 대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대원은 하나같이 엄격하기로용하였던 돌격소총 HK31(G3)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헤클러 & 코흐사는 1950년대 시제품을 완성하고 1964년 HK54(HK MP-54)라는 이름을 붙였다. 1966년 중반 독일 국경경비대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MP(Maschinepistole;기관권총)5로 제품화됨과 동시에 독일 경찰과 국경경비대가 MP5와 MP5A1을 채용하였다.MP5가 유명해진 계기는 1977년 10월 17일 소말리아 모가디슈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독일 루프트한자항공 소속 보잉 707 여객기 납치사건이었다. 납치범들에게 인질로 붙잡힌 승무원·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해 투입된 독일의 대테러부대 GSG-9(Greszschutzgruppe９;국경경비대 제9반)가 MP5를 사용하여 납치범들을 진압하면서 GSG-9와 함께 MP5도 세계 특수부대의 관심을 모았다.모두 120종 이상의 모델이 개발된 MP5 시리즈는 1970년대 초부터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의 델타포스와 씰(SEAL), 스와트(SWAT), FBI 등이 사용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 외에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50개 나라 이상의 군대와 경찰이 채용하였다.제원제조국 : 독일구경 : 9 mm전장 : 480 mm중량 : 2.83 Kg사거리 : 최대 1,500 m, 유효 50-100 m3) MP-7 기관단총제주경찰특공대만은 시범적으로 MP-7이 주력화기로 사용 중 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특공대 주력은 MP-5이다.제원구경 : 4.6mm proprietary (4.6x30mm)중량 : 1.5 kg전장 (stock closed/open) : 340 / 540 mm총열길이 : 180 mm유효사거리 : 200 meters4) UMP 45 기관단총50m 이하에선 MP-5와 동등한 명중률 보장. G36처럼 특유의 상당한 견고함과 튼튼함. 단순함이 보여준 간단한 정비성. 접절식 개머리판으로 인한 휴대성. 안전, 단발, 2점사, 3점사, 4점사, 연사의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조정간. 인체공학적인 자태. 레일시스템을 언제든지 장비하당분야에서 18개월 근무경력자※ 특수부대의 종류[특수부대] : 육군정보사ㆍ특전사ㆍ특공여단ㆍ군단특공연대ㆍ35특공대ㆍ헌병특경대ㆍ해군정보부대(UDU)ㆍ특수전여단(UDT)ㆍ해난구조대(SSU)ㆍ27특공대ㆍ해병대ㆍ공군탐색구조전대ㆍ경찰특공대[탐지견 해당분야] : 관세청 마약탐지견센터, 삼성 안내견학교, 청각도우미견센터, 치료도우미견센터, 구조견센터, 탐지견센터, 1ㆍ3군견훈련소, 해ㆍ공군 군견대, 경찰특공대(2) 무 도공인 2단 이상자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공인기관]태권도 :국기원유 도 :대한유도회검 도 :대한검도회합기도:대한기도회,재남무술원,대한국술합기도,한국정통합기도,대한합기도,세계합기도,KOREA합기도협회,한민족무술합기도,대한신무합기도(3) 연 령20세 이상 ~ 30세 이하(4) 학 력고졸 또는 동등 학력자(5) 운전 면허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6) 신체 조건구 분신체조건비 고신 장167㎝ 이상?체 중57㎏ 이상?시 력좌.우 각각 1.0 이상※ 교정시력 불가라식수술 가능흉 위신장의 1/2 이상?기 타☞ 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혈압이 정상이 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하며 용모가 단정 한 자☞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자?(7) 채용 시기시험공고시 경찰특공대 홈페이지에 게재(www.knp868.go.kr)(8) 채용 방법실기시험 45% + 필기시험 30% + 면접 25%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9) 실기 시험체력 (70%) + 사격 (30%)-윗몸일으키기(제한시간1분), 사낭 나르기(무게40kg), 왕복달리기 2000m, 제자리 멀리뛰기(측정단위:cm), 턱걸이(10) 필기 시험[과 목]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소법3. 세계 각국의 경찰특공대(1) 미 국 경찰특공대(SWAT)★ SWAT(Special Weapons Access Team)로스엔젤레스에서 처음 스와트팀이 창설(1974년)된 이후 미국 각지의 주 경찰, 지방경찰, 시경찰에서 스와l Air Service)다.1941년 독일 롬멜) 원수가 지휘하는 아프리카 군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보급로 차단, 공군기지 파괴 등의 기습작전을 펼치기 위해 ‘사막의 기습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최초 창설됐다.‘과감한 자가 승리 한다’는 부대 모토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22 SAS연대로 재편성, 이 때 정글호 에의 낙하산 강하, 선무공작, 기습 등의 새로운 전술을 통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현재* 제22 SAS연대[현역연대](4개 작전대대, 인원 550명 안팎) 침투방식에 따라 고공팀, 수상팀, 지상기동팀, 산악 · 극지팀이 그것이며, 대테러임무를 전담하는 CRW 팀으로 나뉨.* 제21, 23연대[예비연대격]로 구성.선발 : 3년 이상 복무한 장교/병사를 대상.3주간의 선발과정으로 보통 125명 중 10명 정도만 합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1년여의 전문 과정을 거쳐 대원이 되며, 교육수료 후 날개 달린 배지와 베레모 수여한다.영국의 SAS특공대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전쟁에서 기습작전 및 정보수집 임무수행을 위해 2차세계대전 당시 편성되었다. 2차세계대전부터 60년대 말까지 약 30여 년간 공산주의자들의 테러와 활동에 대처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전세계적으로 무차별적인 테러 증가로 인질극에 대처하는 임무를 추가하였다. SAS특공대는 우방국의 요인 경호부대에 근접전투 기술을 전수하거나 훈련을 지도하기도 했다. 중동의 오만에는 SAS소속대원을 경호요원으로 지원하기도 했다.1969년부터 SAS특공대원중 15~20명을 선발 하이재킹·인질극 테러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으며 건물 돌입부대라는 임시 부대명칭으로 주로 북아일랜드 지역 임무를 수행해 왔다. 테러가 극심하던 1970년대에 대원 숫자가 증가 1개중대가 78명으로 늘어난 적도 있었다.SAS대테러팀 구성은 장교 1명을 포함 15명으로 편성되고 4개 작전소대로 나누어진다. 각 소대는 4명이며 작전시 4명이 작전팀으로 2인 1조로 행동한다. 통상 각 작전소대는 저격반·감시반·돌입반으로 나누어진다.SA였다.

사회과학| 2008.05.02| 29페이지| 3,000원| 조회(2,977)

경찰, 경찰행정, swat, 경찰특공대, 특공대, 경찰특공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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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계획서

♣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여행지 선정과 그 이유1) 워싱턴 D.C2) 플로리다3) 알래스카2.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1) 워싱턴 D.C① 백악관(White House)② 국회의사당(Capitol)③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2) 플로리다① 케네디 우주센터② 디즈니월드(Disney World)③ 마이애미비치(Miami Beach)3) 알래스카Ⅲ. 결 론(후 기)Ⅰ. 서 론미국(美國,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이다. 1607년 영국이 제임스강(江) 연안에 식민지를 조성한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였다가 1775년 미국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정식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며, 본토와 알래스카ㆍ하와이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남쪽으로 중앙아메리카의 꼭지를 이루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북쪽으로 캐나다와 접해 있다.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대서양에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카리브해(海)가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온대 주요부를 차지하며, 50개주(state)와 1개 수도구(district:컬럼비아구. 약칭 D.C) 외에 해외속령(海外屬領)으로 푸에르토리코ㆍ사모아 제도(諸島)ㆍ웨이크섬ㆍ괌섬과,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의 신탁통치령인 캐롤라인 제도 등을 보유한다.면적은 951만 8323㎢로 남한면적(9만 9538㎢)에 비해 약 105배의 크기로 미국은 볼거리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관광지라고 해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동쪽의 대서양 연안에서 서쪽의 태평양 연안에 이르기까지 웅장한 폭포와 거대한 돌기둥 그리고 아기자기한 도시의 뒷골목 등 세계 어느 나라도 이보다 더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축복받은 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환상적인 해안선, 숨이 막힐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선 수풀, 국을 여행할 곳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이다. 백악관, 펜타곤(국방부), 국회의사당, FBI본부, NASA본부 등이 있는 행정, 입법, 사법의 중심지인 워싱턴 D.C.는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에게 딱 맞는 곳이자 정말 미국여행을 하게 된다면 꼭 하번 가봐야 할 곳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2) 플로리다(Florida)다음 여행할 곳은 플로리다주이다. 이곳에는 NASA의 핵심 우주선 발사기지인 케네디 우주센터(Kennedy Space Center)가 있다. 여기서 인류의 우주진출 꿈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주선 및 발사기지를 둘러 볼 수 있다. 또한 씨월드(Sea World), 디즈니랜드(DisneyLand), 마이애미비치(Miami Beach)나 팜비치(Palm Beach), 데이토나비치(Daytona Beach)와 같은 최고의 휴양지가 자리하고 있다.3) 알래스카(Alaska)마지막으로 여행할 곳은 알래스카이다. 사실 알래스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도 없고, 정보도 부족한 편이다. 아는 사실이라고는 에스키모와, 미국이 옛 소련에 헐값에 매입 하였다는 것 정도이다. 그렇지만 여기 알래스카에 가보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끌렸다.2.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1) 워싱턴 D.C정식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이며, 워싱턴 D.C.로 약칭된다. 포토맥강(江) 연안의 메릴랜드주(州)와 버지니아주(州) 사이에 있는 연방직할지이며,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다. 프랑스인 피에르 샤를 랑팡의 설계로 건설된 계획도시여서 백악관과 워싱턴 몰을 중심으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정원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시가지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중심으로 넓은 도로들이 방사상으로 뻗어 있으며, 도로들은 바둑판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다.1790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미국의 수도로 지정되었고, 1878년 조지타운이 워싱턴의 일부가 된 이래 새로운 국가의 영구 행정부 소재지로 선정된 컬럼비아 특별구와 공존하고 있 제임스 호번이 설계를 한 아일랜드 건물로 애덤스 2대 대통령부터 현재 부시 대통령까지의 집무실 겸 관저로 이용하고 있다. 1914년에 영국과의 전쟁 때 불태워진 적이 있었지만 그을린 정도라 그 부분을 희색으로 다시 칠하면서 화이트 하우스라고 부르게 되었다.1818년에 다시 개관하였고 재클린 케네디(Jecqueline Kennedy)가 1960년대에 전반적으로 다시 치장해 더욱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당구대와 트루먼 대통령의 2층 베란다, 초대 부시 대통령의 편자던지기 레인과 클린턴 대통령의 조깅트랙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약간씩 변화가 있었다. 건물 안에는 132개의 방이 검소하게 꾸며져 있고 1층 동쪽의 이스트 룸과 그린 룸, 블루 룸, 레드 룸, 스테이트 다이닝 룸 등이 있으며 2층과 3층은 대통령 일가가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이다.8개의 방을 볼 수 있는 무료 가이드투어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에 운영되는데 인기가 많은 곳이라 한 달 전에 백악관 방문객 센터에서 투어신청을 해야 한다.② 국회의사당(Capitol)1793년 초대 대통령 때 세워졌고 7년 후인 1800년부터 의회가 개시되었다. 1814년 영국의 침략으로 거의 파괴되는 등 몇 번이나 증, 개축이 이루어져 상원과 하원 관이 1857년에 추가되었고 육중한 철제 돔이 1863년에 올려져 링컨 대통령 때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워싱턴의 상징이기도 한 이 건물은 그리스 복고 양식의 건물로 중앙에 돔이 있고 그 꼭대기에 자유의 여신이 서있다. 돔의 바로 밑에 해당하는 로툰다(Rotunda)의 둘레의 벽에는 콘스탄티노 브루미디(Constantino Brumidi)의 프레스코화와 통로에 있는 벽화, 천정화 등의 콜럼버스부터 미국의 역사를 그린 유화와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스테츄어리 홀(Statury Hall)에는 돌 위에 그린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가 있다. 돔을 기준으로 좌측은 상원, 우측은 하원의 회의실이 자리 잡고 있고 모두 540개의 방이 있다. 회의 중일 완공을 기리며 미국 48개 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좌상의 왼쪽 벽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게티스버그 연설이, 오른쪽 벽에는 링컨의 제2회 취임 연설이 조각되어 있다.이곳이 노예해방선언을 주장했던 대통령을 기리는 곳에 어울리게 미국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시민운동행사가 열린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마틴 루터킹의 연설로 1963년에 이곳 계단에서 그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전시관에서 링컨의 일생에 대한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고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워싱턴 기념탑과 의사당의 전경도 볼만하다. 일몰 후 조명을 비춰 화려한 광경을 연출해 기념관의 모습도 한 폭의 그림과 같다. 또한 24시간 개방한다.2) 플로리다플로리다주는 미국 남동쪽 끝에 있는 주(State)로 주도(州都)는 탤러해시이고, 최대 도시는 마이애미이다. 주의 반 이상이 플로리다반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서쪽은 멕시코만(灣) 연안의 해안평야이다. 지형은 매우 낮고 평평하며 산이 거의 없고 최고 지점이 104m에 지나지 않는다. 곳곳에 습지가 있는데, 반도의 남쪽에 특히 많다. 오키초비호(湖)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호수도 매우 많으며, 연안주(沿岸洲)가 대규모로 발달되었다. 기후는 온난하고 대부분이 습윤온대 기후에 속하지만 남쪽 해안 지대는 아열대 내지 열대기후를 나타낸다. 7~8월에는 허리케인에 시달리는 일이 많은데 남부 지방이 심하다.농목축업은 플로리다주의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오렌지와 포도의 생산량은 각기 미국 내 제2위인 캘리포니아주(州)의 몇 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 그 밖에 야채·아보카도·수박·라임 열매·사탕수수·땅콩·목화·잎담배도 많이 산출된다. 양계 및 소의 방목도 중요한 산업이다.최근에는 공업화도 활발히 진행되어 공업생산액이 농업의 2배나 된다. 주요 공업은 식품가공·화학·제지·인쇄제본·기계·금속 등이다. 광산물로는 인광석·티탄이 많이 산출된다. 숭어·새우·게 등의 어획량도터즈버그·클리어워터·새러소터 등의 해안 휴양지가 있다. 이들 해안 휴양지는 피서 및 피한지로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연금 수혜자나 부유층 등 많은 사람들이 정주하게 되었고, 이들을 위한 직장도 차례로 건설되었다. 반도의 남쪽 끝에는 대습지대성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이 있다. 미국의 남부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서, 대학과 박물관도 많다. 케이프커내버럴은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① 케네디 우주센터케이프커내버럴곶의 메릿섬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건설한 거대한 로켓 발사기지이다. 1961년 8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1966년에 완성되었고, 총공사비는 10억 달러이며, 총면적은 356 ㎢이다. 우주센터는 공장지구와 발사지구로 나누어지는데 공장지구는 메릿섬의 중앙에 위치하며, 센터 본부 ·아폴로우주선 조립검사공장 ·기계공장 ·우주비행사 거주구역 ·병원 ·은행 ·영화관 등이 있다.발사지구는 그곳에서 10 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곳에는 로켓 수직조립공장 ·비행관제 센터 ·발사대 등이 있다. 발사대는 39A 및 39B의 2개가 있고, 동시에 2개의 거대한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다.사상최초의 달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는 새턴 5형 로켓에 의해 이곳에서 발사되었다. 그 후에도 아폴로 우주선을 차례로 쏘아올려, ‘달에의 우주항(宇宙港)’이라고 불린다.② 디즈니월드(Disney World)정식명칭은 월트디즈니월드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휴양지로, 올랜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다. 개발되지 않은 호수·늪지대의 환경을 잘 살려 조성하였으며 1971년 개장하였다. 월트디즈니프로덕션이 경영하고 있다. 건설 당시 면적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넓은 11만 1100㎢였다.마법의 왕국은 디즈니랜드에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과 시설로 이루어졌는데, 신데렐라성(城)·메인스트리트·모험의 나라·개척의 나라·자유광장·환상의 나라·미래의 나라 등의 테마랜드가 있다. 실험적 미래도시인 EPCOT센터(Experimental P었다.

사회과학| 2008.05.02| 9페이지| 1,000원| 조회(1,238)

미국, 여행, 미국여행, 미국여행계획서, 미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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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발코니 확장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이론적 특징1)사회적 규제2)포획 모형2. 발코니 확장 안전기준3. 현 상황4. 확장문제점Ⅲ. 결론Ⅰ. 서 론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적발 건수는 2001년 271건, 2002년 370건, 2003년 1천686건, 2004년 3천12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5년 8월까지도 1천908건이 적발돼 급증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불법 구조물 변경은 여전히 만연하였다. 대부분의 불법 구조물 변경 적발 사례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것이었다.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적발 건수(7천363건)의 90.7%인 6천679건이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비중은 2005년 들어서 94.4%(1천908건 중 1천802건)로 늘어났다. 정부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자원낭비, 주민 간 갈등 등 폐해를 막기 위해 해마다 지자체를 동원, 단속을 벌였지만 개별공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를 묵인해 왔다.그리하여 발코니 하중기준이 강화되기 이전(92년 6월1일)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구조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의 규모와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되는 발코니의 구조 변경 허용은 주택규모에 따른 재산세 부과 등에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해 왔던 정부는 이미 관행화된 발코니 확장을 양성화하여, 불법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비용과다, 범법자 양산 등 ‘사회적 손실’을 더 이상 발생키지 않도록 아파트 발코니 구조 변경을 합법화하기로 한 것이다.즉, 절반가량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구조 변경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불법을 묵인해온 현실을 인정해 이제는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구조 변경을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이리하여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 되었고, 이 법은 원래 2006년 1월2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발코니 확장 조기허용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많아 법뀌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연관된 규제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이 점차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횡포로부터 일반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요청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불균등한 세력관계를 교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소비자의 무지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소비자 스스로의 무지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규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2)포획 모형규제기관이 규제대상을 지배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이들의 포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규제행정기관은 당연히 공익목적을 위해 규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초의 공익목적으로부터 유리되거나 일탈하여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규제 실패가 나타남. 그 이유는 규제기관의 관료가 부패하여 규제권한을 개인의 금전적 목적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규제기관이 전문성이 없는 등 무능한 경우, 규제기관이 본래 의도와 달리 피규제산업이나 집단의 대리자로 전락하여 은연중에 피규제집단의 선호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펴나가는 규제기관의 포획현상 때문이다.규제기관이 포획되는 원인으로는 규제관료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데다가 피규제집단이 제공하는 정보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전략적으로 선택되고 조작되어 침해된 정보이기 쉽고, 자금력이나 인력 면에서 규제기관이 열세에 처해있기 때문에 로비와 퇴직 후 일자리 제공의 유인이 강력한 경우 포획의 우려가 있으며, 피규제산업이 잠련 학계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급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도 알 수 있다.2. 발코니 확장 안전기준정부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내놓았다. 기존에 확장한 발코니도 보완해야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발코니 확장을 하더라도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된다.먼저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한 절차로, 준공 전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 건축주가 시공자와 계약?시공자가 안전기준에 맞게 공사?시공자가 행정절차 이행 순으로 진행되며, 준공 후 발코니 확장은 입주한 동 주민 2/3 동의?관할 관청의 허가?안전기준에 맞게 확장공사 순으로 진행된다.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화재 등으로 현관 방향의 주 피난로가 막혔을 때 안으로 들어가 옆집이나 건물 밖으로 대피할 시간을 버는 곳인 대피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대피공간은 세대별 2㎡(약 0.6평) 이상 또는 옆집과 함께 쓰려면 두 집 사이에 3㎡이상 되는 공간이여야 하며, 이미 확장한 발코니에도 같은 크기의 대피 공간을 둬야 한다. 또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발코니까지 물줄기가 닿는 스프링클러와 대피 공간을 함께 설치해야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 대피공간에는 들어가는 쪽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 폭 0.9㎡, 높이 1.2m이상 개폐가 가능한 창(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휴대용 손전등 또는 비상전원에 연결된 조명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사항들은 입주예정자가 시공자와 계약만 하면, 시공자가 공사해야 할 항목들이므로 입주예정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2005년12월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경우, 위에서 요구한 기준과 상관없이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나 방에 방화문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된다.기존 아파트는 대피 공간뿐 아니라 창밖에 높이 90cm 이상의 불길 차단 장치(방화판 또는 방화유리)까지 설치해야 한다. 확장한 발코니 전면에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그렇다고 확장을 한 아파트 모두 새 기준을 맞춰야 할 필요는 없다. 아파트 양쪽에 계단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특정 가구에서 불이 나도 측면 계단을 이용해 대피할 수 있어 새 기준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계단이 한 곳만 있는 복도식 아파트와 모든 계단식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새 기준에 맞춰야 한다. 또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5층 이상 아파트에 비해 대피가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코니 일부만 확장해도 확장한 부위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확장하지 않은 부위와 확장 부위의 경계는 방화문을 달아야 하며, 지금처럼 나무 등 불에 쉽게 타는 재료로 문을 만들어선 안 된다.3. 현 상황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최근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마다 발코니 확장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조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단속도 유명무실하다. 불법 발코니 확장이 적발되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지만, 구청별 단속 인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발코니를 새로 확장하거나 이미 불법으로 확장한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하고 대피 공간 같은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와 현실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이는 베란다 확장 공사가 합법화됐더라도 안전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장공사를 하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베란다 확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건교부가 이번에 발표한 안전 기준 역시 기준을 어긴 불법 확장만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이미 확장한 세대만 하더라도 그동안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는데 굳이 합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돈을 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부 기준에 맞는 2㎡ 이상의 대피공간과 발코니까지 물을 뿌리지 않고 확장한다. 기준을 지키더라도 일부 확장 가구만 방화판을 설치해 건물 전체 외관이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발코니 화재 안전기준에 대해 건설업계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까다롭다"는 것이다. 안전기준대로 보완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고, 비용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정부의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된다.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어서 불법으로 확장한 상당수 입주자는 지금 상태로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건설업체가 입주자에게서 일괄 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 변경 신고를 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4. 확장문제점발코니 확장공사 이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코니를 따라 연기가 직접 위로 확산, 건물 전체가 전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안전학회가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새시를 하지 않은 개방된 발코니는 화재 시 연기가 밖으로 확산되지만, 새시를 한 폐쇄된 발코니는 주위 공기의 유입이 없어 발코니를 따라 연기가 위로 직접 확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층부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상층부로 수직상승하는 것은 막아주는 공간이 발코니이다. 층간 방호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발코니가 사라질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재의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입주자 대피 공간도 확보될 수 없다.우리나라와 같이 주거용 건물의 고층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아파트안전관리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주거공간의 안전을 위한 아파트의 발코니도 이런 관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 요소이다. 그럼에도 주거 편의를 위해 확장한다면 안전상으로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아파트 화재는 화재 층보다는 바로 직상 층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발코니가 개조되지 않아도 종이박스와 같은 불에 잘 타는 물건만 쌓아 놓아도 화재 시 10분 안에 발코니 내부의 온도가 900℃이상이이다.

사회과학| 2008.01.05| 7페이지| 1,000원| 조회(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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