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내용분석

소개

국토균형발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까지 내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토균형발전의 의의와 목적
1) 균형과 불균형 그리고 경쟁의 틀
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과제
3)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된 정책

Ⅱ.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출현과 위헌판결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출현
2)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
3)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내용
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5)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판결

Ⅲ.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 특별법 제정까지의 과정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일정

Ⅳ.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쟁점
2) 나아가야할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국토균형발전의 의의와 목적
1) 균형과 불균형 그리고 경쟁의 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도 지역간의 불균형은 있다. 그리고 불균형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인간의 속성이 이기적이라는 점과 이기적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명제를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전제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쟁은 필수적이고, 지역간 불균형은 그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균형은 방치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불균형이 필연적인가,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균형의 균형 수준이 어디인가를 찾아 그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불균형 수준은 없고, 다만 그 시대의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평화로운 가운데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최선의 효율적 방안으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과제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단기간 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이 당시부터 적용되어 온 성장정책의 기조는 국가가 주도하는 요소투입 방식에 의한 불균형 발전전략이었다. 즉, 중앙정부가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투자재원을 경제사회 각 부문과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경제운용과 기업경영은 저임금과 자본 등 낮은 요소비용으로 대량생산 하는 투입위주성장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경부축 등 단기적 성장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육성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 사용되었다.
특히, 과거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집중억제와 물리적 규제 등 소극적 정책에 치중하고, 지역격차의 근본적이며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미흡하였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분산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체계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없이 대내외 여건변동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변화되어 왔다.

참고자료

· 1. 정정목,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국정토론회 발표 논문집』 1(0) (2002)
· 2. 김동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국토』 279(0) (2005)
· 3. 김해룡,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공법적 문제",『한국토지공법학회』21 (2004)
· 4. 손성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쟁점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월간 감정평가사』2 (2004)
· 5. 김경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11(1) (2004)
· 6.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현황과 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시발전 방향』 40(440)
· 7. 나태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사회적 쟁점과 대안",『사회과학논집』 35(0)
· 8. 오현진.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과 한국의 VISION",『사회과학논집』 26(1)
· 9.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http://www.ma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