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특별법의문제점과 과제

소개

[도시계획, 도시공학]
기업도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과제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
1. 기업도시의 개념
2. 기업주도 도시개발의 필요성
3. 기업도시의 기대효과
4. 기업도시 특별법의 필요성
5. 기존법률을 활용한 기업도시 건설의 한계
6. 기업도시특별법과 기존 법률의 비교

Ⅱ. 기업도시 특별법의 내용
1. 법명칭
2.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3. 실시계획 승인
4.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5. 도시개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

Ⅲ. 향후과제
1. 기업도시의 향후과제
2.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

1. 기업도시의 개념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이 산업․인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조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 2004년 12월 31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근거, 현재 6곳의 시범지역이 선정, 개발추진 중이다.
기업이 필요한 곳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양호한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정산업과 연구․교육기능을 집적시키는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혁신과 국가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도시는 기업의 활동과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토지를 실제 사용하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도시이다. 즉,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써 연관 산업과 연구기관 등 지원시설을 지리적으로 집중시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기업도시지정권,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족적 복합기능도시를 뜻하며, 기업이 투자 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를 개발한 뒤 상당수 인력과 자본을 기업도시로 직접 이전해 간다는 측면에서 기존 산업단지와는 다르다.

2. 기업주도 도시개발의 필요성
기업도시는 그동안 공공에 의해 주도되었던 도시개발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하고자 나

참고자료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2. 건설교통부(2005A), 기업도시 개발제도 설명자료
· 3. 기업도시 개발제도, 건설교통부, 2005.5
· 4. 기업도시특별법에 관한 문답집, 전경련,2004
· 5. 김현아․이승우․임주호, “기업도시건설의 방향과 과제”「도시정보」5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 6. 이양재, “기업도시개발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기본명제”, 「도시정보」5월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 7. 윤대식(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전략”「국토」12월호,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