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있어서 의무위반과 결과의 관계

소개

[법학_형법]과실범에 있어서 의무위반과 결과에 대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과실범의 성립요건

Ⅱ.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내용
2. 주의의무위반의 제한 원리(주의의무의 축소 원리)
가. 허용된 위험의 법리
나. 신뢰의 원칙

Ⅲ. 대상판례(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1. 사건개요
2. 대상판례

Ⅳ. 과실범에 있어서 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
1. 대상판례의 의의
2. 판례의 취지
3. 대상판례에 대한 객관적귀속론 입장에서의 판단
(1) 인과관계 존부 판단
(2) 객관적 귀속 기준
4. 대상판례에 대한 판단
(1)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창출이나 증가
(2) 규범의 보호목적

Ⅴ. 과실범과 객관적 귀속이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과실범의 성립요건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둘째,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셋째, 주의의무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귀속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과관계 이외에 결과를 주의의무위반행위에 귀속시킬 것을 요구한다.

Ⅱ.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내용
주의의무의 내용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이다.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결과는 요구된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예견 또는 회피되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은 그런 주의를 다했더라면 예견 내지 회피될 수 있었을 것이어야 한다.
2. 주의의무위반의 제한 원리(주의의무의 축소 원리)
주의의무를 축소시켜주는 원리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신뢰의 원칙이 있다.
가. 허용된 위험의 법리
허용된 위험의 법리는 법익 침해의 위험이 필연적으로 따르면서도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행위는 허용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이상 그러한 행위와 전형적으로 결합된 위험은 허용된 위험으로서 법질서가 인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위험한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일정한 기술적 준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행위는 항상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 신뢰의 원칙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지켜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상호 신뢰하고 행동하면 족하며, 타인이 규칙위반의 태도로 나오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다. 신뢰의 원칙은 다른 관여자의 비이성적인 행위를 예견하고 방어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므로 주의의무의 내용인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모두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2002
· 신양균, “과실범에 있어서 의무위반과 결과의 관계”, 형사판례연구[1], 박영사, 1999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2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2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