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거절

소개

고려대학교 민법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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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구별개념

Ⅱ. 독자성 인정여부
1. 학 설
(1) 독자성 인정설
(2) 독자성 부정설
2. 판 례
3. 검 토

Ⅲ. 요건 및 효과
1. 요 건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일 것
(2) 주된 급부의무의 이행거절일 것
(3) 진지하고 종국적인 거절의 의사일 것
2. 효 과
(1) 계약해제권
(2) 전보배상청구권 및 강제이행청구권

Ⅳ. 이행거절과 채권자지체
1. 문제의 소재
2. 판 례

Ⅴ. 이행거절의 철회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 의
이행거절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행할 의사가 없음을 채권자에 대하여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어느 때에 표시하였는가에 따라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는 그 법적근거를 달리하고 채무불이행의 독자적인 유형으로서 논의가 모아지는 것은 주로 전자에 관해서이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민법 제544조 단서의 ‘미리’의 의미에 대해서 동조가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인 점에서 ‘이행기 도래 후 최고기간 경과 전’의 뜻으로 새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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