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법적 효과 연구 (채권법) 1. 이행의 강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력(소구력? ... 전보배상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 경우에도 그 책임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위 위험분배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3) 요건 1) 이행지체가 있어야 하고, 2) 이행지체 중에 채무자의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하여야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채권법) Ⅰ. ...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에서는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이행지체 1. ... 됨→채무불이행하면 이행지체 될 수도 O 2) 이행이 가능할 것 - 불능은 지체를 배제함(불능상황에서는 이행지체를 논할 수 X) - 불능과 지체의 구분은 추완 가능 여부(=늦게라도 ... 이행지체의 종료: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채권의 소멸, 변제의 제공, 채권자의 지체 면제, 지체 후의 불능 등 #이행불능 1.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행지체가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이행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위법행위입니다. ... 따라서 이행지체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판단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 하는가 아닌가에 의하게 됩니다. ... 이행지체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전보배상을 행하더라도 지연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
이행지체, 이행불능1.채무불이행i.이행지체1.개념A.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의 지연되고 있는 경우i.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지연하고 ... 계약상 동시이행관계 있는 채무는 일방의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에 지체가 된다. ...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이행지체 Ⅰ. 서 론 Ⅱ. 이행지체의 의의 Ⅲ. ... 이행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지체의 면제 (3) 이행의 유예 (4) 이행의 제공 (5) 지체 후의 이행불능 Ⅵ. 참 조 Ⅰ. ... 이행지체의 효과 (1) 이행의 강제 ①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민법은 그 유형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두 가지를 예정하고, 그 중에서도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행지체에서는 그 외에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 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행지체를 생기게 하는 이행기의 확정이 중요하다. 1. ... 의의 이행지체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채무자지체라고도 한다. Ⅲ.
문>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이행지체 Ⅰ. ... 이행지체의 종료 이행지체는 채권의 소멸, 채권자의 지체면제, 이행의 제공, 지체 후의 이행불능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 이행지체의 의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유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이행지체이다
責任加重(책임가중) 민법 제392조 특칙 이행지체 후의 이행불능 문제이다. 이행지체 후 불가항력이라도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 ... 이행유예항변권 등)가 있으면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三. 效果 1. ... 意義 이행지체란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기를 경과하는 것을 말한다. 二.
민사법 사례 연구 발표 보고서 이행지체와 채권자지체 목차 Ⅰ. 문제제기 Ⅱ.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4. 이행지체의 종료 Ⅲ. ... 이행지체의 종료 이행지체는 이행불능의 성립 및 변제기 이후의 이행으로 종료한다. 역시 채권이 소멸한 때에도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 이행지체의 의의(민법 제387조)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적시에 이행하지 5760 판결), 역시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대표적인 이행지체로는 물품인도지체, 서류교부지체, 대금지급지체, 물품수령지체가 있으며 기타의무의 이행지체가 있다. ...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 일반적으로 이행지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이행지체의 경우 이러한 시간상의 효과로 인해 상대방은 어떠한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예컨대 손해배상청구로
앞으로 이행지체에 대해 논하겠다. Ⅱ.이행지체의 요건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 다시 말해서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 이행지체가 자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Ⅲ. 이행지체의 효과 1. ... 또한 지체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도 이행불능에 의하여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다만, 지체 후 이행불능이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지연배상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이행지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행불능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벗어난다. 이행지체 후의 이행불능은 이행불능으로 다룬다. 3. ... 이행지체 후에 이행불능이 생긴 때에,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대항하지 못한다. ... 문>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이행불능 Ⅰ. 의의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행불능이다. Ⅱ.
문>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불완전이행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1. ... 이행기를 지나 불완전한 이행을 한 때에는, 이행지체와 불완전이행의 경합이 생긴다. 4. 채무자의 유책사유 (이행지체참고) 5. 위법한 것일 것 Ⅲ. 효과 1. ...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행을 불가능으로 하지도 않았다.
[이행지체 소멸시효 기산점 비교정리] 이행지체 소멸시효 확정기한부 채무 ex)9월 11일 원칙> 기한도래시(다음날) 예외> ?추심채무? ... 동이항이 붙은 채권 →원)이행기에 이행 후 이행최고 예)이행확보위한 어음교부의 경우, 어음반환 불문하고 이행기도과 후 이행최고시 (어음반환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기한도래시 ...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 →이행최고시 또는 협력제공 후 이행최고시 ?지시채권?무기명채권 →증서제시 후 이행최고시 ?
‘채무자지체’라고도 한다. (2)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에 관하여도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이 요구되지만, 이행지체에서는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성립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행지체를 ... 이행지체의 의의 및 요건 (1)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 책임가중 제 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강제이행에 있어서 이행지체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그 요건이 아니다. (2)손해배상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와 더불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 이행지체의 효과 (1) 이행의 강제 이행지체에 있어서 원래의 급부가 여전히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현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제389조). ... 이행지체의 요건은 ① 이행기가 도래하고, ② 이행이 가능하며, ③ 이행지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
2010년 06월 25일 『가나다㈜ 신축공사』 연장계약을 하면서 협약한 “공사진행협약서”의 6번, 7번 항목대로 귀사는 2010년 08월 11일부로 잔여공사금을 포기하고, 준공기한 이행지체로 ... 06월 25일 『가나다㈜ 신축공사』 연장계약을 하면서 공사진행에 대해 협약한 “공사진행협약서”상의 7번 항목인 ‘시공사는 협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사항의 한 항목이라도 이행하지 ... 인한 지체상금(2010년 03월 31일부터 1일, 3/1000*계약금액)과 당사의 손해배상금, 타업체가 제시한 공사견적서의 차액을 2010년 08월 19일까지 당사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