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비정규직 보호법

소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2007년 최신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1. 비정규직 현황
<표 1> 비정규직 증가추이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②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③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3.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①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
② 차별금지와 시정절차의 문제
③ 파견근로자의 문제
4. 결론 - 고용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동시에 가능한가?

본문내용

①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일각에서도 "이 조항들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후조리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에 제한을 두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② 차별금지와 시정절차의 문제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차별판정 업무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내실있는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실질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기구만 설치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③ 파견근로자의 문제

이랜드와는 반대로, 최근 신세계와 우리은행처럼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 줄 경우 기업들이 추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42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부분을 외부 용역업체에서 데려다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naver.com/ kinds.or.kr /노동부
·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 제대군인센타블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