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보상제도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행정법 레폿 에이뿔 이번 학기,,,

목차

Ⅰ. 대상 판례에 대한 분석(分析)
1. 판시의 내용
2. 구체적 사실관계
3. 논의의 쟁점(爭點)

Ⅱ.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1. 일반적 기준 - 정당보상의 원칙(原則)
(1) 완전보상설
(2) 상당보상설
(3) 절충설
(4) 결어(結語)
2. 보상에 관한 현행 법률의 내용

Ⅲ. 보상의 기준으로서의 공시지가
1. 공시지가제도의 성립배경
2. 공시지가의 확정절차
3. 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4. 토지보상 기준으로서의 공시지가
(1) 토지보상가액의 평가(評價)
(2)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의 관련성
5. 공시지가 적용에 따른 장점 및 문제점
(1) 공시지가 적용의 장점
(2) 공시지가 적용의 문제점(問題點)

Ⅳ. 공시지가에 기한 보상에 대한 관련 판례의 분석
1. 관련 판례의 태도
2.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批判的) 견해
(1)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2)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절차에 의해 시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Ⅴ. 현행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1. 공시지가의 현실화
2. 표준지 수의 확대와 합리적인 표준지 선택
3.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Ⅵ. 논의의 정리(整理)

본문내용

1. 일반적 기준 - 정당보상의 원칙(原則)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보상의 원칙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보상액의 산출기준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 범위의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학설은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 및 절충설이 대립되고 있다.

(1) 완전보상설

완전보상설이란 손실보상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하여 충분하고 완전하게 보상(full and perfect compensation)하는 것, 즉 시장가격의 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완전보상설은 다시 ① 재산권 제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를 보상하여야 하며, 부대적 손실도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손실전부보상설)과, ②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므로 재산권 제약의 시가․거래가격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부대적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객관적 가치보상설)으로 나누어진다.
완전보상의 관념은 미국수정헌법 제5조의 정당한 보상 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이다. 완전보상은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의 보상은 물론 그 보상의 시기․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을 하면 아니되는 것을 의미하는 완전한 보상이어야 한다. 즉, 재산권 제약의 객관적 가치의 손실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부대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상당보상설

상당보상설이란 현대의 사회복지주의적 이념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이라는 시각에서 사익과 공익을 적정하게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5) 상당보상설도 상당보상의 내용에 따라 견해가 나누어지는데, ①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완전보상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완전보상원칙설)과,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면 완전보상을 하회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입장(합리적 보상설)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상당보상의 관념은 재산권의 의무성을 선언한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의 해석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독일 기본법 제14조에서 “공익과 관계 이익의 정당한 형량에 의한 보상”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계승하고 있다.

(3) 절충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