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평가의 의의와 대상, 감정평가제도의 필요성,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능, 부동산 감정평가업무, 가치이론과 평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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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5.03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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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부동산평가의 의의

II. 부동산평가의 대상

III. 감정평가제도의 필요성

IV. 감정평가의 기능
1. 부동산 정책적 기능
1)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2) 적정한 부동산 가격 형성의 유도
3) 합리적인 손실보상
4) 과세의 합리화
2. 경제적 질서의 확립기능
1)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분배
2) 거래질서의 확립기능
3) 부동산 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기능
1) 인플레이션회계의 기초자료
2) 기업일지 및 개량물에 대한 투자결정기준
3) 보험료 산정의 기준

V. 감정평가업무
1. 가치추계업무
2. 컨설팅업무
1) 비용편익 분석
2) 경제기반 분석
3) 타당성 분석
4) 토지이용 분석
5) 현금수지 분석

VI. 가치이론과 평가이론
1. 가치와 가격
1) 가치의 개념
2) 가치와 가격의 구별
3) 가치다원설
2. 가치이론
1) 아담 스미스의 견해
2) 고전학파
3) 한계효용학파
4) 신고전학파
3. 가치추계이론
4. 3방식의 정립
1) 3면등가의 법칙
2) 3면등가법칙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부동산 평가의 의의

제반 부동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부동산의 정확한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는 누구나 용이하게 적정 시장가격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장을 갖지 못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는 부동산 평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평가를 정의하기에 앞서, 과거 학자들 간에 논란의 표적이었던 감정과 평가의 개념정립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정이라는 것은 특정 물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그 물건의 선악 ․ 적부 ․ 진위 등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는 당해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감정은 대상물건의 내용을 판단하는 과정이며 평가란 감정결과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인 것이다.
즉, 감정은 평가의 선행 작업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평가는 감정의 결과로서 양자는 서로 표리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감정과 평가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겠으나 양자를 구별할 하등의 실질적인 이유는 없는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89년 4월 1일 제정 ․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감정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토지 및 그 정착물 ․ 동산 기타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이 사회의 가격질서 중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가 어떠한 곳에 위치하는가를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합리적인 시장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형성되어야 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감정평가의 주체 즉 전문가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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