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활성화 방안

소개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시대적으로 요청하게 된 이론과 현실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도 분석해 보았다. 또한 그 실상과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법과 그에 관련된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느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서 론
제1절연구의 목적
제2절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기초
제1절지방자치의 기초이론
1.지방자치제의 의의
2.지방자치제의 본질
3.우리 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
제2절주민참여의 기초이론
1.주민참여의 의의
2.주민참여의 필요성
3.주민참여의 기능
4.주민참여의 유형
제3절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관계
1.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중요성
2.주민참여와 지방의회
3.주민참여 요구에의 행정대응

제3장외국의 주민참여제도
제1절미국의 주민참여
1.주민참여의 대두 및 전개
2.주민참여의 제도적 장치
3.주민참여의 새로운 방식 - 공동생산
제2절일본의 주민참여
1.주민참여의 발전
2.주민참여의 제도적 장치
3.P․R 및 청문

본문내용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1. 지방자치제의 의의

지방자치는 극히 다의적인 것으로써, 그 개념에 관해서는 그 견해가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 그것은 각국에 따라서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들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 보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가 지방공공단체이고, 둘째가 공동문제이며, 셋째가 자기부담이고, 넷째가 자기처리이며, 다섯째가 국가감독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중앙통제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안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의 측면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해할 때 이를 자치단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지방차치를 이해할 때 이를 주민자치라고 한다.
단체자치는 이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하며,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역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공공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주민자치는 이를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하며, 지방행정이 당연히 주민의 참여 속에서(다시 말하면 주민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형배, 「지방자치론」, 계명사, 1988
· 노강희, 「한국의 지방자치」, 녹원출판사, 1987
· 김옥기, 「지방(도시)행정론」, 박문각, 1985
· 김학노, 「도시화 시대의 지방행정론」, 박영사, 1988
·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85
· 유봉영, 「한국지방자치시대의 발전정책론」, 녹원출판사, 1991
· 양봉진․송석진, 공저 「지방자치제의 선결문제」, 현대투자자문(주), 1991
·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1991
·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1988
·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0
· 김안제, 「환경과 국토」, 박영사, 1984
· 김운태, 「한국정치론」, 박영사, 1984
·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0
· 조창현,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동아일보사, 1990
·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