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실상과 지원방안

소개

새터민 실상과 지원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분석
3. 개선 방안
4. 결론
참고논문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새터민 1만명 시대이다. 1994년 54명에서 시작해서 2000년대부터 급속하게 증가, 현재 1만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남북한의 교류 확대와 장차 통일에 대비하여 문화적 차이를 좁혀나갈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미성년자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중등교육과정에 있어서 새터민 청소년의 취학률은 60%에 불과하다. 일반 학생들보다 새터민 학생의 중도 탈락율이 12배에 달한다. 대학생으로서 외국인 학생도 한국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동포라 여기는 새터민이 적응에 곤란을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언어적 장벽도 그리 높지 않고 이데올로기의 차이 외에는 역사나 문화적 배경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남미나 동유럽 유학생이 이질감을 더 느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새터민이 왜 남한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지 원인을 분석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2. 분석
단적인 사례로 졸속한 새터민 지원 제도의 허접함을 들어보겠다. 남한과 북한은 정규교육 과정에 차이가 있다. 남한은 6-3-3으로 6년간의 초등교육 과정, 3년, 3년 간의 중등교육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북한은 4-6제도 즉 4년간의 초등교육 6년간의 중등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제도적 차이로 인해 중등교육을 받다가 남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되는 경우가 있다.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결과이다. 또한 새터민의 경우 탈북 이후 남한에 들어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교육과정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아직 이를 인정하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탈북 과정과 중국에서 적응과정을 고려해본다면 17~18세 청소년이 남한에서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수업을 받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진다. 이는 곧 정규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중도 이탈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2007. 평화문제연구소. 새터민 정책전환을 위한 모색. 통일한국 2007년 5월호
· 2007. 조정아.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2007. 윤홍은. 새터민 아이들은 왜 학교를 떠나나. 중등 우리교육 2007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