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사회정책의 개선방향(A+레포트)

소개글

탈북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세히 조사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Ⅱ.본론
1.탈북자의 개념 및 정의
2.탈북의 원인
3.탈북자의 실태와 현황
4.탈북자 정책의 현황
5.탈북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점 분석
6.탈북자의 사회적응 사례
7.탈북자를 위한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알아 본 탈북자에 관한 문제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과 정치적 이념이 둘러싼 복합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탈북자들은 더 다양한 형태로 국경을 넘으려 하고 이 수치가 늘어날수록 국제 사회는 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탈북자의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할 때에 난민으로 인정하고 구호활동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이들에 대한 국제정세까지 이어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국제조직론 탈북자 팀은 이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초반에 제기했던 탈북자들의 성격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매듭지으며 마무리 하려고 한다.
우선, 탈북자 문제는 한계상황(push factor) 보다 기대상황(pull factor)의 변화의 폭이 더 크고 또한 여러 국가간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인권법안이 미치는 파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권 논쟁으로 해결하려던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번졌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의 정치적 입장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 인권법안 발표 후 미국 망명이 러쉬하였으나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된 사례나 중국내 외국 영사관에 진입해도 공안에 끌려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탈북은 결코 그들의 자의에 의해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시시각각 민감한 사안이 된 것이다. 이러한 pull factor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에 따르는 사소한 문제들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인도주의적 구호에 참여하는 많은 국제기구나 NG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지원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탈북자 문제의 이중성이 드러내었다. 치안 문제, 통장깡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원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의 사건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해결하려는 인권의 문제에서 현저히 벗어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탈북자 문제의 그 근본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및 사이트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 /권영경 /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 윤여상 / 세종연구소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모색 / 이원웅 / 한반도 포럼 주최 제4회 국내세미나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UN 공식 홈페이지 (www.un.org)
UNHCR 홈페이지 (www.unhcr.ch)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