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 나아가야 할 길

소개

북한정치경제- 남북경제협력의 시사점 및 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서론


Ⅱ.남북경협의 역사


Ⅲ.남북경협의 의미와 역할


Ⅳ.남북경협의 과제


Ⅴ.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대통령 임기 말기에 열렸던 이번 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뉘었다.
‘6.15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군사 분야 진전이 이번 선언에 명시되어 있고 6.15 이후 지속된 경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방식과 모델 그리고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개성공단을 뛰어넘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실험장이 될 것.’ 라고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온 김근식 교수는 남북정상간의 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일경제, 2007년 10월 10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7&no=546259

반면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북쪽 최고지도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를 포함하여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검증받을 것을 확약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경제협력 사업의 경우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함으로써 실천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게 됐다.’고 서울에서 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본 유호열 교수가 이번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매일경제, 2007년 10월 10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7&no=546259

이러한 평가들 속에서 무엇보다 이슈가 되었던 것은 북한의 경제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 있을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생각하면 북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들이 북한에 초청된 것만 봐도 알 수 있겠다. 또한 남북 정상 회담에서 가장 큰 실질적 진전은 경제협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 협력(남북경협)의 의미와 전망을 살펴봄으로서 북한 경제의 부흥과 통일에 대해 준비해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 국정브리핑
· 매일경제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