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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6.03.20 | 최종수정일 2019.06.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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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의 정권별 통일 방안 및 대남 전략
1) 서론
2) 김일성 시대의 통일 방안
3) 김정일 시대의 통일 방안
4) 김정은 시대의 통일 방안


Ⅱ. 남한의 정권별 통일 방안 및 대북 전략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2)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3)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4)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5)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6)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7)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8)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북한의 정권별 통일 방안 및 대남 전략
1. 서론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해 북한은 “조국통일은 나라의 한 부분을 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함으로써 국토와 민족이 인공적으로 분렬된 특수한 조건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을 분단된 국토와 민족을 단순히 재결합하는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와 남한 내부의 ‘매판세력’ 이라는 내외의 ‘분렬주의세력’을 분쇄하고 그들에 의해 강요된 분단된 조국을 다시 통일된 조국으로 만드는 문제로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민족해방’과 파쇼적 반동세력에 대한‘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대남전략의 목표로 추구해 왔다.

2. 김일성 시대의 통일방안
1) 1948년 ~ 1960년
북한이 ‘민주기지론’ 에 입각하여 무력통일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당시 북한 지도층은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김일성은 정권수립 다음날인 1948년 9월 10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에서 미·소 양국 군대의 동시 철수를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이후 김일성은 ‘국토완정론’(북한 사회주의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을 통일의 화두로 삼았다. 이는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북한지역에서의 혁명기지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1949년과 1950년 두 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승인과 전쟁지원을 확약 받았다. 또한 무장 게릴라 남파 등 폭력도발을 통해 남한군사력의 분산과 사회 환란을 조성하는 가운데, 1950년대 6월 25일 ‘민족해방전쟁’ 이란 명분하에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그들의 목표는 좌절되었고, 1953년 7월 휴전과 함께 한반도는 다시 분단 상태로 남게 되었다.

참고 자료

최영준, 「남한 교류·협력 정책의 연속성 고찰 : 민주화 이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권정호, 「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방향성」, 학술저널, 1998, pp117~133
네이버 지식백과 Wikipedia, 두산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우리사회연구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분석
티스토리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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