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소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러한 상황아래 대한민국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찰해 볼 것이다.

목차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의 배경, 이념
(2)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그 영향

2.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교육
(1) 신자유주의와 교육
(2)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논리와 그 한계
(3) 구체적 현황 - 사례를 중심으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열풍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불어 닥쳐왔다. 기업이든 어디든, 경쟁에 취약한 구조는 죄악시 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절대 ‘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한 자유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속성에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이해는 적다. 단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현명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교육에서도 불어 닥치고 있다. 입시체제가 내신위주로 바뀌면서 학교에서 바로 옆 짝이 경쟁상대가 되고 노트조차 빌려주지 않는 살벌한 교실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또,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학부모 감독까지 생겨나고 있다. 고교 등급제, 대학의 본고사, 기여 입학제 등 이른바 3불 정책으로 최근 이슈화 되었던 교육정책, 그리고 정부의 모호한 교육방침으로 인한 대학과의 갈등 등도 모두 이러한 교육의 신주유주의적 성향이 강조 되어 가는 교육 현실과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의 총체적인 갈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예민하게 취급되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신자유주의, 교육)이라는 점은 그동안 매스컴에서 접해온 빈도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교육의 ‘경쟁위주’입시체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교육 부문의 시장화는 국민의 기본권이 교육받을 권리를 “개인의 능력”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편적 권리로서의 공교육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의 강화 등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교육 시장화 정책이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왔다.
과연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그 본질과 문제점 등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양동휴 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한울 아카데미, 2005
· 풀빛 출판사 편집부,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풀빛, 1999
· 천보선,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 진보교육연구소, 1998
· 김재춘, 미국의 교육개혁 동향, 교육개발, 1997
· 이병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평가, 한국교육개발원, 2002
· 등. 하지만 이 외에도 다수 기재되어 있음(레포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