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소개

정치학-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논문과 책에 담긴 글 3편을 요약, 정리한 글

목차

* 한국형 평화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중급평화국가론의 모색 *
Ⅰ. 한국외교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Ⅱ. 새로운 외교안보환경과 한국외교의 대응
Ⅲ. 한국 외교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평화중급국가
Ⅳ. 한국의 평화중급국가 구상
Ⅴ. 중급국가 한국의 평화외교 프로젝트

* 한국정부의 신대북정책: 신포용정책 *
I. 기로에 선 대북 ‘포용정책’
II.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III.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IV.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 신포용정책
V. 2.13합의 이후의 남북관계

* 북한변화와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 *
I. 대북정책과 북한 변화론
Ⅱ. 북한 변화와 대북정책의 역할
Ⅲ. 대북정책의 기조: 점진적 통합, 평화경제, 호혜적 협력
Ⅳ.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 한국형 평화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중급평화국가론의 모색 *
Ⅰ. 한국외교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① 약소국외교에서 벗어나 중급국가(middle power)로서의 능동적인 외교방향 모색
② 국가의 품격(品格)을 높이는 평화국가(pacifist nation)로서의 새로운 국가상 창출
③ 강대국들과 이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외교관계 재정립
Ⅱ. 새로운 외교안보환경과 한국외교의 대응
1. 국제 외교안보환경의 변화
-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가능성은 희박, 테러집단이나 국제범죄 집단의 활동
- 동북아에서는 북한핵문제와 중일관계, 대만해협문제 등으로 군사적 충돌 우려
- 탈냉전 후 세계 각지의 내전, 민족간 대립, 정권 불안정 등 새로운 안보위협 대두
2. 한국의 외교적 대응
-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은 냉전해체에 대한 대응, 헝가리, 소련, 중국 등과 수교
- 김영삼 정부는 대북화해정책 추진, 김일성의 급서로 북한붕괴론 확산되자 강경책을 구사
- ‘햇볕정책(화해협력정책)’은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줌
- 노무현정부는 대미(對美)일변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각에서 동북아 외교구상 수립 노력
- 한미동맹은 그 재편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동요, 한일관계 악화, 반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장
- 한국의 외교 정책인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동시발전’ 전략은 북핵실험으로 위기 직면
Ⅲ. 한국 외교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평화중급국가
1. 한국은 중급국가인가
1) 중급국가의 특징
- 프레이저(Cleveland R. Fraser)는 중급국가의 역할을 “가교역할, 제도창출, 동반자와 같은 중재자(mediator) 역할이 핵심”이라고 규정
- 중급국가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도 특정 지역을 지배하지 않음
- 한국은 유엔개혁을 둘러싼, ‘커피클럽(Coffee Club)’과 APEC에서 가교역할
- 한국은 GDP가 2004년 세계 11위에서 2005년에는 IMF 잠정통계상으로 세계 10위 기록

참고자료

· ①조성렬, “한국형 평화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중급평화국가론의 모색”, 『시민과 세계』10호, 2007,
· ②조성렬, “5장: 한국정부의 신대북정책: 신포용정책”, 『한반도 평화체제』, 도서출판 푸른나무, 2007,
· ③김연철, “북한 변화와 대북정책의 발전방향”, 동북아시대위 한반도와 동북아평화 심포지엄, 2007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