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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의 성립과정

발제)「쉬띄꼬프 일기」가 말하는 북한정권의 성립과정1. 머리말- 이 일기는 한국정치학회 1995년 하계학술대회와 같은 해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가 주최한 모스크바 국제학술포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킴- 쉬띄꼬프는 1945년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 위원으로 부임, 1951년 초까지 소련의 대한(북한)정책의 입안, 실천에 주도적 역할※ 레베제프(당시 북한주재 소련 민정청 장관)는 “해방 직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쉬띄코프가 관여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회고- 「일기」는 북한사 인식 방법인 이데올로기적, 신화적 접근 방법에 강력한 비판, 해방된 현장의 분위기를 진솔하게 전달, 역사적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게 해 줌2. 쉬띄꼬프의 생애와 「일기」1) 쉬띄꼬프의 생애○「소비에트군사백과사전」- 1907년 출생, 1929년 소련공산당 입당, 1945년 4월 이래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 위원, 연해주 군관구 정치담당 부사령관, 1948~5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특명전권대사 역임○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서울) 개막식 연설- “한국이 진정한 민주독립국가가 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장차 소련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기지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성명-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들을 망라한 기초 위에서 한국민주임시정부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 이러한 정부만이 일제잔재를 완전히 숙청할 수 있고, 국내의 반동적 반민주적 분자들과 결정적으로 투쟁할 수 있을 것이라 선언○ 조선역사교과서(현대사) 편찬사업에 매우 적극적-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조선사편찬위원회 설치를 권고·지시 및 집필 계획→ 소련군이 북한을 해방한 이후 비로소 한국사회는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 착취의 기반에서 해방되어 부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전면적인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는 데 초점- 역사교과서 편찬사업을 소련군의 해방자적 역할을 선전하는 세련된 방법으로 이해2) 쉬띄꼬프의 「일기」○ 타고난 기록광- 1938년 레닌그라드 주 당위 된 이래, 1964년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행적을 일기로 기록- 20여 년간 작성한 일기는 60여 권(각권 150~200쪽)이 현재 보존○ 한국 관련 일기- 1945년 여름부터 1951년 초까지 한국문제에 개입, 이 시기 일기는 4권만 남음- 일기의 압도적인 부분은 해방 직후 남북한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짐○ 4권의 내용- 1권: 남한의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 남한 좌익3당의 합당- 2권: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와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 대회- 3권: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경과- 4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구성○ 일기는 쉬띄꼬프를 정점으로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사태전개에도 깊이 개입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줌○ 문제점: 필체를 판독이 어렵고, 약자(略字)들이 무수히 등장, 문법적 오류, 신원확인 불가능한 인물 등장, 논지전개가 대단히 압축적3. 소군정과 북한의 정치1) 북한주둔 소련군의 성격○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 소련군은 미군정과 달리 입법, 행정의 통치권력을 나누어 줌- 그러나 소련군사령부와 민정청이 사실상 군정기구 역할- 소군정 기구와 북한 국가기구 사이의 연관메커니즘이 아직도 모호한 상태○ 일기의 내용- 1946년 12월 19일, 쉬띄꼬프는 메레츠꼬프), 로마넨꼬)와의 회의에서 각 도·시·군인민회원회대회를 소집,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할 것을 제기- 3,459명의 인민위원을 대표해서 1,153명의 대의원을 대회에 출석시킬 것을 요청- 1947년도 북조선인민경제발전계획(보고자 김일성) 등의 의사일정과 보고자를 확정- 북조선인민회의 구성* 대의원 5명당 1명의 인민위원 선출, 총 231명으로 구성* 정당별 구성을 북로당 35%, (조선)민주당 15%, (천도교)청우당 15%, 무소속 35%, 여성 15%로 배정* 사회성분별 구성을 노동자 40명, 농민 50명, 지식인 45명, 상인 10명, 기업가 7명, 종교인 10명, 수공업자 것을 결정* 의장, 부의장, 서기장의 선출 등 의사일정도 확정※ 김일성은 대회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일인 1947년 2월 8일에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 쉬띄꼬프, 치스쨔꼬프), 로마넨꼬, 김일성의 회담 (1947년 1월 3~4일)- 김일성은 북한지도부가 대회소집과 일정에 동의한다고 전달- 김일성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김두봉 인민경제발전계획 예정 숫자에 대한 보고를 결정-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문제도 논의: 꼬르꿀렌꼬, 즐라또프스끼 등 경제전문가 배석○ 소련군사령부 정책결정 과정- 쉬띄꼬프는 주도적이면서 최종적인 권력 행사- 쉬띄꼬프의 책상에서 기획→ 연해주 군관구와 소련군사령부 지도자들 회의에서 확정→ 모스크바의 재가→ 북한지도부에 통고* 이러한 사실은 북한지도부가 소련군사령부의 강력한 후견 하에 놓인 하위권력 범주였고, 소련군 사령부가 사실상 군정기관이었음을 증명2) 지방인민위원회선거○ 소군정이 선거에서 정책결정의 주도자, 정책의 집행자로 등장- 1946년 9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2차 확대위원회 회의에서 11월 3일 면·군·시·도인민위원회 선거 결정- 1946년 7월 모스끄바에서 있은 스탈린과 김일성·박헌영의 면담시 확정된 것으로 보임○ 쉬띄꼬프 1946년 10월 21일~27일 평양 직접 방문, 선거준비사업 현지 지도- 선거선전사업, 선전원들의 활동, 실물 선전자료 간행물의 준비상태- 각급 인민위원 입후보자의 정당별, 사회성분별, 교육수준별 구성- 유권자수의 공민증 교부, 선거투표소 설치- 각급인민위원회 특별회의실 준비- 미술가, 문필가, 사진사, 영화촬영가의 선거 선전활동- 보안경계 등 소군정의 선거대책 점검○ 쉬띄꼬프 11월 1일~5일, 평양 재차 방문, 선거준비사업 점검○ 선거가 종결된 후에도 평양에 계속 남아 사후대책을 지휘- 선거결과에 대한 중간발표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보도문 작성- 선거결과 집계절차, 선거 관련 서류의 보관 방법을 지도○ 선거를 전후한 북한주민의 정치생활을 영상화 한 이라는 기록영화 제작→ 해방이후된 최초의 기록영화○ 선거는 유권자 총 448만 627명 중 442만 3,383 명이 투표에 참여, 98.7%의 투표율○ 선거반대- 함흥에서 조선민주당 당원들이 선거에 비협조적 태도로 선거반대 전단 배포- 천도교 청우당 김달현 위원장은 선거가 통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 표명- 기독교인들은 선거반대운동의 주력부대 형성, 로마넨꼬와 김일성을 항의 방문* 김일성은 “종교는 결코 민주개혁사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북조선에는 신자들도 많고, 종교들도 많다. 그러나 기독교신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민주개혁사업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고 함* 목사들의 비합법적 집회들이 여러 군데에서 개최, 천주교 신부들도 가세* 목사들은 신자들에게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설교,* 선거파탄을 위해 서울에서도 목사 파견* 일요일에 치러진 선거는 기독교회의 분열과 탄압을 위한 의도적인 계획4. 소군정과 남한의 정치1) 3당 합당○ 1946년 7월, 박헌형과 김일성의 스딸린 면담 후, 7월 하순 북한의 북조선신민당이 북조선공산당에게 합당 제의, 남한에서는 8월초 좌익정당들의 통합이 경쟁적으로 제기○ 소군정은 남한 좌파정치세력의 ‘보이지 않는 손’- 소군정과 북로당 지도부는 여운형과 백남운(남조선신민당 위원장)을 합당 반대세력으로 규정, 이들의 행동을 미군정의 합당방해공작과 연결- 남한좌익정당의 합당이 부진하자, 소군정과 북로당은 남한의 여러 좌익정파들을 북으로 직접 불러 설득* 1946년 9월 24일 고찬보가 이끄는 남조선신민당 대표단 방북* 여운형의 평양 방문, 9월 25일 김일성과 회담 진행, 쉬띄꼬프, 로마넨꼬와도 회담* 박헌영은 체포령을 피해 10월 6일 북한에 도착- 쉬띄꼬프, 김일성, 박헌영의 회담에서 남로당 결성이 공식화○ 남로당 탄생- 11월 23일 남로당 결성대회 소집, 공산당에서 395명, 인민당에서 140명, 신민당에서 50명 총 585명 대표들이 대회 출석- 허헌(신민당)을 위원장, 박헌영(공산당)과 이기석(인민당)을 부위원장으로 선임- 김삼룡(공산공산당) 등 7인의 정치위원회 조직- 공산당 5명, 신민당 4명, 인민당 4명 총 13명의 상임위원회 구성- 공산당 29명, 인민당 9명, 신민당 7명 총 45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 조직○ 소군정과 북로당은 남한 좌익3당의 통합과정에서 중재자로 역할- 실질적으로는 통합주도자의 역할, 소군정은 김일성을 소군정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권위원으로 등장시키려고 부단히 노력, 그러나 남한 좌파 지도자들은 김일성 보다는 소군정 지도부와의 직접적인 담판을 선호- 소군정과 북로당은 합당과정에서 시종일관 박헌영을 지지→ 박헌형이 남한 내 좌익정파들 가운데 최대 정파의 ‘오너’였고,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박헌영이 제시한 신전술이 소군정의 대한정책과 일치했기에○ 소군정과 박헌영- 박헌영은 “(미)군정협력에서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폭로규탄정책으로, 반동경찰과 우익의 테러탄압에 대한 무저항에서 자위적 반격정책으로, 대중의 일상적 요구투쟁을 억제하는 데서 촉진하는 정책으로, 무저항에서 좌우합작의 반대와 ‘좌익의 독자적 진출’ 정책으로”으로 노선전환을 했는데, 이것이 소군정의 대한정책과 일치하게 되었음- 소군정은 남로당 결성 이후에도 미군정에 대한 대책 등에서 박헌영과 긴밀히 협조- 소군정은 수시로 박헌영에게 재정 지원- 그러나 남로당 결성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주도권은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로당으로 넘어가기 시작→ 박헌형은 김일성과 협의하여 남로당 조직을 구성2) 9월 총파업, 10월인민항쟁○ 기존연구-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남한민중의 불만이 기본요인- 조선공산당의 노선전환(대미협조에서 신전술로 전환)에 기초, 공산당과 전평)이 주도○ 소군정의 개입- 일기에서는, 공산당 지도부가 소군정과 협의, 총파업과 인민항쟁을 지도했음을 보여줌- 소군정은 파업투쟁의 요구조건, 관철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 경제적인 요구, 임금인상, 체포된 좌익활동가들의 석방, 미군정에 의해 정간된 좌익신문들의 속간,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 철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문

사회과학| 2008.04.22| 5페이지| 1,500원| 조회(354)

북한, 김일성, 소련군, 인민위원회, 쉬띄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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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한국형 평화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중급평화국가론의 모색 *Ⅰ. 한국외교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① 약소국외교에서 벗어나 중급국가(middle power)로서의 능동적인 외교방향 모색② 국가의 품격(品格)을 높이는 평화국가(pacifist nation)로서의 새로운 국가상 창출③ 강대국들과 이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외교관계 재정립Ⅱ. 새로운 외교안보환경과 한국외교의 대응1. 국제 외교안보환경의 변화-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가능성은 희박, 테러집단이나 국제범죄 집단의 활동- 동북아에서는 북한핵문제와 중일관계, 대만해협문제 등으로 군사적 충돌 우려- 탈냉전 후 세계 각지의 내전, 민족간 대립, 정권 불안정 등 새로운 안보위협 대두2. 한국의 외교적 대응-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은 냉전해체에 대한 대응, 헝가리, 소련, 중국 등과 수교- 김영삼 정부는 대북화해정책 추진, 김일성의 급서로 북한붕괴론 확산되자 강경책을 구사- ‘햇볕정책(화해협력정책)’은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줌- 노무현정부는 대미(對美)일변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각에서 동북아 외교구상 수립 노력- 한미동맹은 그 재편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동요, 한일관계 악화, 반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장- 한국의 외교 정책인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동시발전’ 전략은 북핵실험으로 위기 직면Ⅲ. 한국 외교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평화중급국가1. 한국은 중급국가인가1) 중급국가의 특징- 프레이저(Cleveland R. Fraser)는 중급국가의 역할을 “가교역할, 제도창출, 동반자와 같은 중재자(mediator) 역할이 핵심”이라고 규정- 중급국가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도 특정 지역을 지배하지 않음- 한국은 유엔개혁을 둘러싼, ‘커피클럽(Coffee Club)’과 APEC에서 가교역할- 한국은 GDP가 2004년 세계 11위에서 2005년에는 IMF 잠정통계상으로 세계 10위 기록-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의 후방지원 임무를 담당하거나 독자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전개(일본), 호주지역맹주형국제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되, 지역내 자국의 영향력 확장에 주력하면서 평화유지활동이나 비전투작전에 참가(호주), 남아공, 나이지리아, 브라질Ⅳ. 한국의 평화중급국가 구상1. 한국 평화중급국가론의 두 가지 변수1) 지정학적 요인: 동맹의 불가피성-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6위의 군사비 지출, 5,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 졌음에도 주변대국들과의 국력격차로 국제적 지위향상과 역할 발휘에 제약-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륙세력(중국, 소련)과 해양세력(미국, 일본)의 교차점, 최근 지정학적 요인으로 해양세력의 챔피언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었음2) 분단국가 요인: 평화관리의 중요성- 한국의 평화중급국가 구상은 통일을 중장기적 과제로, 평화정착을 당면한 과제로 둬야 함 중급 평화국가의 개념도변수지정학적 요인분단국가 요인??목표역내 세력균형한반도평화 기반 조성??정책수단o 한미동맹 유연화- 비군사분야로의 역할분담o 한미동맹에 기초한 동북아안보협력o 해상교통로 보호활동 참여o 대북 관여정책 통한 ‘위험’ 관리- 대량살상무기- 대규모 탈북사태o 한반도비핵화o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o (잠정)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정치공동체의 단계적 실현??평화중급국가o UN 및 다자기구에서 주도적 역할o 평화유지활동 및 공적개발원조(ODA)o 각종 인간안보 활동(재해구난, 전염병 예방, 난민구원 등)2. 한국 평화중급국가 구상의 3대 지향점1) 인간안보에 기초한 국제협력 확대- 한국은 평화중급 국가로서 인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대미 추종적이라는 부정적인 국가이미지를 쇄신, 국제사회에서 선진외교(先進外交) 구현- 한국 외교안보 구상의 새로운 목표로 ‘국가안보’를 무시하지 않으며, 대외적으로는 ‘인간안보’를 표방(재해복구, 전후복구 지원, 인권개선, 전염병 공동방재 등)2) 역내 세력균형: 한미동맹 발전과 선린외교 강화- 외교안보의 지역인 범국가 구상은 균형추구형 적절(현단계 한국외교의 모습은 패권추종형으로 정의)-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선린외교를 강화, 역내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중급평화국가의 바람직한 상(像)- 한국외교의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균형외교는 통일의 단계에서 추진, 통일 후에도 한국이 중급국가의 수준을 벗어나기 전까지 중급평화국가의 전략을 지속- 평화유지활동, 공공개발원조, 재난구호, 질병예방 및 치유 등의 활동에서 집행과정만이 아닌 중급평화국가 구상에 따른 정책수립 초기단계부터 정부와 평화NGO의 협력관계 구축* 한국정부의 신대북정책: 신포용정책 *I. 기로에 선 대북 ‘포용정책’-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동시다발적 발사 실험으로 포용정책이 비판을 받음- ‘참여정부’의 북핵해결 3원칙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정부의 주도적 역할) 깨짐- 결국 일부 비판적 학자나 야당에서도 포용정책은 남북화해의 길을 열었다고 인정하게 됨II.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기조1. 대북정책의 대립적인 두 경향1) ‘봉쇄 대 관여’와 ‘연계 대 병행’- ‘봉쇄’는 냉전시기 미국이 소련에 취한 접근법, 클린턴 정부 들어 ‘관여(engagement)’로 정책기조 전환- 2002년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맞춤형 봉쇄’ 정책을 취함- 한국정부도 북한에 대하여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 봉쇄에서 관여로 정책 전환, ‘7.7선언’을 기초로 ‘북방정책’을 병행하여 한러수교(1990), 한중수교(1992)의 결실- ‘연계와 병행’은 관여정책의 실천 방법으로서 군사분야와 비군사분야의 연계성을 기준2) 대북정책의 네 가지 유형- 대북정책의 태도는 크게 봉쇄론과 관여론으로 대별, 관여론은 다시 ‘유화정책’, ‘전략적 관여정책’, ‘매파적 관여정책’으로 구분 대북 접근방식의 구분관여론(Engagement Approach)봉쇄론(ContainmentApproach)유화정책(Appreasement)전략적 관여론(Strategic Engagement)매파적 관여론(Hawk Eng2. 11. 27.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2003. 8. 20. 남북경협 4대 합의서 발효- 참여정부에 들어와 대북 교역액이 크게 늘어남, (2000년 4억 2,500만 달러에서, 2005년 10억 5,500억 달러로 비약적 상승)- 2005년 7월, 10차 경추위, ‘호혜와 상생’의 원칙으로 공동이익 추구 결의2)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김대중 정부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상호 무력사용을 중지하는 ‘정치적 신뢰 구축’- 2001. 2. 8. 41개 항의 ‘DMZ 관리구역 공동규칙’ 합의- 참여정부는 2002년 10월 재연된 북핵위기에도 ‘병행론’으로 남북관계 지속 발전- 2004년 5월 시작하여 4차에 걸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개최2.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점에서 모순 노출1) 국민적 합의 부족: 대북 저자세, 퍼주기 논란- 2005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는 찬성이 72.3%2) 국제적 지지 약화: 국제적 기준 미적용- 북한인권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 경협 방식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이견- 2005년 8월, 북한의 ‘세계식량계획(WFP)’ 지원 거부는 엄격한 국제적 검증을 회피3) 북한의 변화 거부: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병행론이라도 핵, 미사일 문제가 남북 교류협력에도 영향을 주면 무시 못 함3. 대북포용정책과 한미관계1)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의 표류: 냉전종식으로 한미동맹의 재조정의 필요성 제기, 미국은 동맹 재편까지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를 늦추기 원하여, 포용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 생김2) 해결 못한 숙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동시 발전- 2005. 11. 17. 경주에서 ‘한미공동선언’을 통해 21세기 한미동맹이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이라고 재정의, 참여정부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내걸어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동시발전을 꾀해왔지만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함IV.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 신포용정책1. 신포용정책의 3원대 참여 고려V. 2.13합의 이후의 남북관계- 햇볕정책의 ‘무력도발 불용’과 참여정부의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 변화된 환경에 적응- 비핵화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에 맞춰, 남북도 평양과 서울에 경협대표부라도 설치해야 함- 한국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일정의 역할을 위해서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 추진- 한국은 동북아 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대북 포용정책의 전략적 기조 재확인, 새로운 운영방식에 대한 초당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함* 북한변화와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 *I. 대북정책과 북한 변화론- ‘북한변화론’은 2002년 7.1조치이후 북한연구의 중심적인 주제- ‘북한 불변론’은 대북 봉쇄정책의 근거를 제공하면서, 화해협력 정책의 비판 근거로 활용- 남한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정부’부터 일관성을 갖고 추진된 ‘접촉을 통한 변화’-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로의 전환에 도움을 줘야 함Ⅱ. 북한 변화와 대북정책의 역할1. 정치 분야의 변화와 대북정책- 최근 전문 기술 관료의 형성에 많은 노력, 국제경제의 흐름을 익히기 위한 학습여행(‘study tour’)을 활성화-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의 관리자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특구 학습을 위한 교육 증가- 특히 북한 정치에서 세대교체는 주목할 만 한 현상,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 후, 같은 해 7월에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 687명 대의원 중 64%가 젊은층으로 교체되고, 내각도 젊은 실무형 간부들을 대거 발탁- 전문성의 강화도 주목,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 때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을 강화하면서 실무중심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중용, 주요회담 대표단을 남북회담 3세대로 교체(권호웅, 전종수, 김만길 등) 한 것도 특징- 선군정치는 북한을 둘러싼 긴장구조가 완화되면 점차적으로 약화될 것(대외적 긴장구조가 완화되고 북한의 ‘피 포위의식’이 줄어들어야 선군정치의 정책적 영향력은 감소될 것)2. 경제 분야 변화 과제 및 전인 목표

사회과학| 2007.12.23| 13페이지| 2,500원| 조회(515)

외교, 대북정책, 평화, 외교안보, 중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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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이 남북통합의 최종 목표인가?

* 평화공존이 통합의 최종목표인가? *평화공존이 통합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연합’ 이후 통일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과 평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우선적으로 남북한 각각의 체제 발전과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고, 남북의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통일 후엔 분단으로 인하여 분열되었던 두 주민 집단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통일된 남북사회의 이상적인 통합 상태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도 있다.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의 1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의 진입조건으로 ‘6자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들고 있다. 즉 평화정착을 토대로 통일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과 통합을 단계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최근에 6자회담의 2.13합의와 북미관계의 진전, 그리고 남북관계의 활발한 교류 등은 바로 남북관계가 6자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통한 통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양자 간의 정치적 불신, 군사적 대립,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하며 경제적 격차를 줄여가면서 문화적 동질성을 찾고, 이후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남북통합의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다.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따른 대북정책의 기능주의적 접근이 자연스럽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류협력의 진전과 확대가 가지는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북 간의 많은 접촉을 통한 변화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문제해결이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익환 목사의 “통일은 됐어”라는 말은 통일의 완결이라는 의미보다는 통일의 시작이 가능해졌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남북의 통일은 그 시작이 어렵고 중요한 것이다.평화와 통일 담론의 논의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관점이 있다. 국제공조와 민족공조의 대립이라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인데, 일례로 북핵문제와 같은 사안은 남북관계 차원에서만 해결되기 어렵다. 북미관계에서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 간의 협력범위가 위축되는 까닭은 경협을 비롯한 많은 남북관계의 쟁점들이 국제화되어 있고, 포괄적인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수의 중요한 사안들이 남-북-미 삼각관계의 복합구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의 우선순위를 가릴 수야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관계가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6자회담의 진행에 따라, 혹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4자회담'으로 이루어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한반도는 평화회복과 평화유지를 통하여 더 한층 평화체제 구축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7.12.24| 2페이지| 1,000원| 조회(189)

통일, 한반도, 남북통합, 평화체제, 평화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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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능주의적 통합전략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신기능주의적 통합전략에 대한 비판적 평가 *통합이론에서 신기능주의 이론은 기능적 수단을 통해 연방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연방주의라 할 수 있는데, 이 이론은 의도적으로 정치성이 다분하고 정치적으로 중요시되는 영역을 선택하여 이것을 통합의 기술진이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톱니바퀴처럼 부분적 통합의 확장논리를 통해 연속적인 통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에 기능주의와 차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신기능주의는 사회?문화?경제 등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자동적으로 정치체제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의 입증 및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독일통일의 교훈 중 하나가 동서독간의 경제교류가 결국엔 관계개선은 물론 긴장완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교류가 관계개선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필요조건은 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의 진정한 협력과 공존을 위해서 경제교류를 통한 많은 접촉을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남한과의 정치적 접촉 보다는 실리적 차원의 경제적 접촉을 자신들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남북관계의 상황은 정경분리에 의한 경제교류가 한반도의 긴장완화 등에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독일 통일은 기능주의 이론에 의한 장기간의 통합노력이 자연스럽게 정치적 통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왜냐하면 동독 내에서 일고 있던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열망, 그리고 냉전체제의 해체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장기간의 교류를 통한 신뢰의 확보는 그와 같은 객관적 조건의 성숙에 따른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구조적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는 있다.남한의 경우 국가연합의 전 단계로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줄곧 기능주의의 파급효과에 기대를 걸고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개혁개방은 체제위험을 수반하고 어쩌면 남한에게 흡수될지도 모른다고 보고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기능주의적 파급효과는 국경을 초월하여 교류?협력하는 초국적 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자유왕래는 북한의 그러한 태도로 인하여 제약을 받고 있기에 그 파급효과는 한계가 있다. 신기능주의 이론자들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의 동방정책이라는 기능주의의 원칙이 급격히 신기능주의로의 전환으로 대체되었던 것처럼, 한반도 체제도 신기능주의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중심의 담론이 ‘평화체제’ 중심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통일 담론의 주류화는 신기능주의를 정치적 ‘선언’ 수준으로 하락시키거나 다소 추상적인 각각의 통일방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평화’ 담론으로 전환할 때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는 현실에 뿌리박을 수 있으며 한반도는 독일 통일과정의 급변사태와는 다른 방식의 통합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7.12.24| 2페이지| 1,000원| 조회(304)

남북관계, 경제교류, 긴장완화, 관계개선, 신기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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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경협`이 남북통합에 미치는 영향

* 북중경협이 남북통합에 미치는 영향 *북중경협의 확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고, 남한의 대응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며 남북경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소비재가 유입돼 북한의 경제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개혁?개방이 촉진되면서 시장경제 학습의 공간이 확대되어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동안 북한의 對중국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어 온 이유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 의도와 북한경제 지원을 통한 중국의 안정적인 한반도 관리라는 목적이 상호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의 원자재 조달 시장 확보 및 소비시장 개척 목적과 외자 유치를 통한 북한의 경제난 해소의 필요성이 서로 부합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對中 경제관계의 심화는 앞으로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유지,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따른 외부 자원 유입의 필요성 증대로 대북 투자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북한 경제의 회생과 개혁·개방 촉진, 통일 비용 절감이란 긍정적 측면과 함께, 반면에 북한이 중국의 자원 공급 기지와 소비시장으로 전락하여 북한 경제가 중화경제권에 편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어쩌면 북중경협이 중국 중심의 경제 및 정치 안보 정책과 연계 추진됨으로서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입 가능성을 줄여서 북한이 정치·문화적으로도 중국에 예속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북 중장기 개발권 확보는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 및 북미?북일 수교, 북핵 협상 등의 진전 과정에서 대규모 국제지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한의 참여와 남북 공동의 독자적인 한반도 종합개발계획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이후 중국과 경제 주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될 수도 있다.따라서 남한정부는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협 규모의 확대와 함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경제 협력 증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협합의서의 실제적 발효, 남북청산결제 방식 도입과 동포우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합의된 대규모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조기 착공함으로서 중국의 선점을 경계해야 한다. 경의선 북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와 미연결 고속도로(안주~신의주) 건설 사업, 남포항과 해주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 등은 좋은 대안의 하나로 지적된다. 그리고 장기 독점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요구된다. 또한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논의가 아닌 통일 경제적 차원의 종합적인 경협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서는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논의를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와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의 경협 사업과 균형 발전 모델을 북측과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사회과학| 2007.12.24| 2페이지| 1,000원| 조회(226)

중국, 북한, 경제, 경협, 남북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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