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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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내용

1) 당자자간의 관계


2)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3) 상호계산 일정한 기간

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4 제3자에 대한 효력

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


2) 상대적 효력설(부정설)

3) 절충설


5 효력

(1) 적극적 효력 (상호계산 기간 만료 후의 효력)

가 채권의 범위



나 예외되는 채권



(2) 소극적 효력(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예외

나 소극적 효과


원칙

예외

다 적극적 효과

1) 독립한 채권 채무 발생

2) 중지의 인정

3) 담보등 소멸

6 종료


(1) 종료 원인

1) 일반적 종료


2) 특별종료

본문내용

1 의의

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거래 당사자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담보적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제 방법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는 제도 였다 이러한 취지는 계속적인 금전지급 관계 번잡 송금비용 위험성 방지 및 결제의 간소화 자금의 유동성 있게 할려는 취지이다

2 내용

1) 당자자간의 관계
당사자 일방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상시 걸래관계가 있어야 한다 항상 계속하여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래관꼐를 의미하며 이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3) 상호계산 일정한 기간
상호계산 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6월이다 이는 총액 상계의 계산기간 단위로서 상호 계산 계약기간과는 다르다 즉 계약의 내용중 하나이다

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약이나 운송인 간의 거래 또는 기업과 그 대리점간의 거래시에 많이 이용된다

4 제3자에 대한 효력

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
상법상 상호 규정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인 채권양도 등을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면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무효가 된다


2) 상대적 효력설(부정설)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 이외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한쪽이 이 원칙에 위반하여 채권 양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제한을 대항 할 수없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만 발생한다

3) 절충설
양도와 압류를 구분하여 양도가 유효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압류가 무효인 경우 상호계산의 담보적 기능으로 본다

참고자료

· 참 고 자 료
·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