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상호계산의 효력과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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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2.09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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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호계산의 효력과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의 의의
2. 상호계산의 기능
3. 상호계산의 성질
4. 상호계산의 효력
1)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
(1)당사자간의 효력
①원칙
②예외규정
(2)제 3자에 대한 효력
①절대적 효력설
②상대적 효력설
③절충설
2)상호계산 기간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잔액채권의 성립
(2)계산서 승인의 효력 =>잔액채권의 확정
5. 상호계산의 종료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와 성질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불가항력의 의미 -①주관설 ②객관설 ③절충설
2)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3)고가물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1. 상호계산의 의의(상법 제 72조)
: 상호 계산이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거래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내의 거 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당사자중, 적어도 일방은 상인이여야 하고, 소상인이어도 무방하다.
②상호계산 계약의 당사자간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상호계산은 특약이 없으면 6월 단위로 성립한다.
④당사자간에 채권, 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⑤상호계산의 대상은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총액상계 가능한 금전이어야 한다.

2. 상호계산의 기능
(1)동일한 당사자간에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채권, 채무를 일괄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 여, 신속, 간단하게 결재할 수 있다.
(2)상호계산의 당사자 간에는 자신의 채권을 위해 자기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채권담 보의 기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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