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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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입법례
Ⅲ.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Ⅳ.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Ⅴ. 보호기간 만료의 효과
Ⅵ. 저작권법상 타권리의 보호기간
Ⅶ. 관련문제

본문내용

3. 기타
① 설정출판권 : 특약이 없으면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재산권자가 영상저작물 작성 허락시 특약 없으면 5년간 독점 허락한 것으로 본다.

Ⅶ. 관련문제

1.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1) 회복저작물의 보호기간 특례
1995년 개정법에 의해 베른 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 체약국민의 저작물인 경우 종전에 보호받지 아니한 저작물일지라도 다시 보호받게 된다. 이때 보호기간은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았다면 인정되었을 잔여기간동안 존속하게 된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보호의 소급은 이 법 시행일인 1996.7.1 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2) 상호주의
외국인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체결한 조약 및 일정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위에 의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로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할 수 있다.

2 유상공유제도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유가 된 경우 일부국가에서는 유상공유 제도를 인정. 이 제도는 공유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상요에서 얻은 수입에 비례한 일정액을 권한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모아진 금액은 일반적으로 저작자들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이들에게 더 나은 사회 보장을 제공하기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유한한 권리로서 보호기간이 만료로 소멸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소유권의 공용징수와 마찬가지이므로 일정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유상공유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