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대중문화와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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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1은 2011년 저작권법(12월 2일 개정법)에 도입된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 6에 해당한다. 그 내용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상영관 등’이란 제2조 제36호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된다. 영상저작물인 영화의 상영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장(영화관)에서 권리자 몰래 이루어진 촬영 또는 녹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상영 중인 영화를 관객이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물론 영화에 출연한 배우의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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