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공용부담,공용제한)

소개

부동산 공법에서 공용부담 및 공용제한에 관련하여 정리한것 입니다.
레포트 제출용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도움많이 됩니다.
이름쓰셔서 제출가능합니다~
부동산 공법 시험용으로 공부하기도 좋습니다~
공용환권,공요제한,공용부담,손실보상 내용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공용부담-
-근거법이 없는 경우의 보상문제-
행정상 손실보상기준
생활보상?
공용제한?

본문내용

근거법이 없는 경우의 보상문제-
방침규정설: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선언한 방침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보상 여부는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법류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헌법상의 보상규정은 입법자로 하여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이 보상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그 법률은 위헌무효가 되며 그 법류에 근거한 재산권의 침해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법률이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안흥면 그 법률은 헌법 그 자체로서 가지는 실정법적 효력에 위반되어 위헌무효가 되며, 피해자는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
유추적용설: 국민은 직접 헌법 제23조 1항과 제11조를 근거로 하는 동시에 헌법 제23조 3항 및 기타 관련 법규상의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에 있어 관계법령의 유추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공공의 필요, 재산권침해의 적법성, 보상규정의 존재, 공권적 침해에 의해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경계이론-재산권제한의 정도에 의하여 사회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을 구분, 분리이론-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수용을 완전히 서로 독립된 제도로 본다.)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기 위한 학설
1.형식적 기준설(침해행위가 일반적이냐 개별적인것이냐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구별)
2.실질적 기준설
수인한도설(재산권의 본체인 배타적 지배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보상을 요하는 침해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