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자료(공법 정리)

최초 등록일
2017.11.05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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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지목 (28)
2. 부동산 공법의 규제 방법
3. 토지 관련 용어 (택지, 대지, 부지, 맹지, 획지, 필지)

본문내용

2. 부동산 공법의 규제 방법
1) 행정계획 -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조정․통합을 통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상 또는 활동기준이라 할 수 있다. 행정계획의 근거법규는 행정주체에게 그 수립에 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행정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과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 구별한다.
- 구속적 행정계획 : 수립된 행정계획의 효력이 행정기관과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 비구속적 행정계획 : 수립된 행정계획의 효력이 행정기관에게는 미치지만 일반국민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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