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자료(공법 정리)

목차

1. 부동산 지목 (28)
2. 부동산 공법의 규제 방법
3. 토지 관련 용어 (택지, 대지, 부지, 맹지, 획지, 필지)

본문내용

2. 부동산 공법의 규제 방법
1) 행정계획 -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조정․통합을 통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상 또는 활동기준이라 할 수 있다. 행정계획의 근거법규는 행정주체에게 그 수립에 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행정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과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 구별한다.
- 구속적 행정계획 : 수립된 행정계획의 효력이 행정기관과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 비구속적 행정계획 : 수립된 행정계획의 효력이 행정기관에게는 미치지만 일반국민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