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소개

3불 정책에 대해서 책과 논문, 신문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 3불 정책이란? · 1
(1) 고교 등급제 · 1
(2) 본고사 · 4
(3) 기여입학제 · 4
2. 3불 정책에 대한 찬반론 · 5
(1) 3불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 · 5
(2) 3불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 · 8
(3) 기타입장 · 9
3. 외국 사례 · 10
(1) 미국 · 10
(2) 중국 · 11
(3) 일본 · 11
4. 대안 · 11
(1) 고교 등급제 · 11
(2) 본고사 · 12
(3) 기여입학제 · 13

본문내용

1. 3불 정책이란?
(1) 고교 등급제
고교등급제란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하여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전국단위의 학력시험을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고교의 등급을 매긴 후 대학입학 내신 반영시 특정 고교 출신의 학생에게 가산점 혹은 감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는 대학선발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등급의 기준의 설정과 도시농촌간의 격차, 빈부간의 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제도이다. 또한 정책당국이 주장하는 고교평준화를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의 원리에 배치된다는 부정적인 면을 안고 있다.
※ 고등학교 평준화의 추진배경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0년대 중반에 고교 입시 과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었다. 1960년대에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의 입시위주 교육은 사라지게 되었으나,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학교 교육은 세칭 ‘일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 교육으로 변질되어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즉, 입시준비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전인적 발달이 저해되었고,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 등에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까지도 만연하게 되었다. 더구나, 30여만 명에 이르는 고입 재수생이 발생하였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교원, 시설 등에 심한 격차가 상존하여 세칭 ‘1류고’와 ‘3류고’ 등으로 낙인되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위화감까지 조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교 입시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3년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안을 작성하였고, 문교부는 이를 토대로 고교 입시제도 개선 및 평준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그 당시 수립된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②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통해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③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고, ④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⑥ 학생 인구의 대도시 집중경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평준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육여건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학교시설을 정비·보완하였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교원처우를 개선하였으며, 사학의 지원 육성책 등을

참고자료

· ▶ 잡지
· 신동로, {교육학 연구}38권 3호, ‘고교평준화 정책의 찬반논쟁과 향후 과제분석’, 2000, 한국교육학회
· 김영철, {교육학 연구}41권 1호, ‘고교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 2003, 한국교육학회
· 홍일식, {대학교육}88호, ‘한국 대학의 현 상황과 기여입학제’, 199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태완, {대학교육}88호, ‘기여입학제의 바람직한 원칙과 철학’, 199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신문
· {경향신문} 2007년 3월 26일자
· {문화일보} 2007년 3월 17일자, 2007년 3월 26일자
· {매일경제} 2007년 3월22일자, 2007년 3월 25자
· {민중언론 참세상 칼럼} 2007년 3월 30일자
· {부산일보} 2007년 3월 22일자
· {ⓒ대자보} 2007년 3월 29일자
· {중앙일보} 200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