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소개

부작위범에 대하여 여러 교과서를 보고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목차

Ⅰ.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1. 부작위범의 의의
2.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1) 형식설
(2) 실질설
(3) 결론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일반적인 경우
(2) 다의적인 형태의 경우
1) 과실범의 경우
2) 타인의 구조활동저지의 경우
3) 자신의 구조활동효과를 사후에 적극적으로 실효화시킨 경우
Ⅱ.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의의
2. 보증인의 지위
(1) 보증인지위의 의의
(2)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위치
1) 위법성설
2) 구성요건설
3) 이분설
(3)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 형식설
2) 실질설
3) 결론
(4) 보증인지위의 내용
1) 특별한 보호를 위한 보호의무
2) 특별한 위험원에 의한 책임의무
3.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4. 부작위
(1) 부작위
(2) 작위가능성
(3) 동가치성
1) 부작위의 행위와 실질적 동가치성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5. 부작위범과 고의
6. 부작위의 처벌
Ⅲ. 부작위범과 위법성조각사유(의무의 충돌)
1. 의무의 충돌의 의의
2.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격
3. 의무의 충돌의 내용
Ⅳ. 부작위범의 책임
Ⅴ. 관련문제
1.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
(1) 부작위범의 정범
(2) 부작위범의 공범
2. 부작위범과 미수

본문내용

不作爲犯論

Ⅰ. 不作爲犯의 一般理論

1. 부작위범의 의의
보통의 범죄는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 즉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작위행위의 형태로 실현되며 이러한 범죄를 고의의 작위범이라 한다. 그러나 범죄는 명령규범의 위반에 의하여도 실현되며, 과실범도 주의의무라는 법적명령에 위반하여 범죄는 실현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명령규범의 위반이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실현으로 평가되는 경우로는 과실범 이외에 부작위범이 있다. 예컨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 주거권자의 퇴거요구에 응하라”라는 법적 명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명형을 위반하는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법규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따라서 형법상 범죄의 전제가 되는 행위에는 고의의 작위, 이외에 과실행위와 부작위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부작위범이란 법적인 명령에 위반하여 실현되는 범죄를 말하며, 여기서 부작위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지 않음‘ 즉 ’법적 명형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은 이러한 부작위범을 제 103조 제1항(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제116조(다중불해산죄),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죄)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위범을 眞正不作爲犯이라 한다.
그 밖에 형법은 제18조에서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자에게 결과발생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부작위는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유아를 양육해야 할 母가 유아를 굶겨서 죽게 한 경우, 母의 不作爲는 부작위에 의한 것이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며 과실에 의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부작위에 의하여 형법각칙에서 금지규범의 형태로 규정한 범죄가 형법 제18조가 일정한 자에게 작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작위의 형태로 실현된 경우이다 이를 不眞正不作爲犯이라 한다.

참고자료

· 김일수, 형법총론 제8판 박영사 2000
· 배종대, 형법총론 제6판 홍문사 2001
·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개정판) 경세원 1997
· 이재상, 형법총론 전정판 박영사 1994
·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2001